{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AGENT-01",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도시 예산을 협상하는 에이전트",
  "packId": "AGENT",
  "domain": "AI·자율 조직",
  "family": "기술과 지식",
  "decisionYear": 2029,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연장선",
  "setting": "가상 항구도시 · 지방정부",
  "decisionActor": "시 예산위원회",
  "mandate": "다음 회계연도 예산 절차를 승인할 권한. 복지 수급권 변경은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
  "deadline": "예산안 제출까지 21일",
  "decisionType": "위임",
  "decisionQuestion": "부서별 AI 협상을 예산 편성에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전 부서 적용」·「일부 예산에 한정」·「현행 절차 유지」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예산안 제출까지 21일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12개 부서의 시범 협상은 편성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다. 결정 시한: 예산안 제출까지 21일.",
    "stakes": [
      "편성 속도를 얻지만 누락 수요와 업체 의존을 함께 인수한다.",
      "비교와 수정 여지를 얻지만 이중 업무를 부담한다.",
      "책임 체계를 유지하지만 이번 예산에서 절감 기회를 포기한다."
    ],
    "boundaries": [
      "다음 회계연도 예산 절차를 승인할 권한. 복지 수급권 변경은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돌봄 수요 누락이 실제 배분에 미치는 크기"
    ],
    "reopenWhen": [
      "「돌봄 수요 누락이 실제 배분에 미치는 크기」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계약 종료 후 협상 기록의 이전 가능성」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029fc611f3c25eaab30716b26af7eb7b2569353253fde02a4f6ca8323e6f8c26",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AGENT-01-P1",
      "kind": "합성 설정",
      "text": "12개 부서의 시범 협상은 편성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다."
    },
    {
      "id": "FSP-AGENT-01-P2",
      "kind": "합성 설정",
      "text": "돌봄 부서의 비정형 수요는 공통 지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
    {
      "id": "FSP-AGENT-01-P3",
      "kind": "합성 설정",
      "text": "시스템 업체는 3년 계약에만 연동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전 부서 적용",
      "tradeoff": "편성 속도를 얻지만 누락 수요와 업체 의존을 함께 인수한다."
    },
    {
      "id": "O2",
      "label": "일부 예산에 한정",
      "tradeoff": "비교와 수정 여지를 얻지만 이중 업무를 부담한다."
    },
    {
      "id": "O3",
      "label": "현행 절차 유지",
      "tradeoff": "책임 체계를 유지하지만 이번 예산에서 절감 기회를 포기한다."
    }
  ],
  "unknowns": [
    {
      "id": "FSP-AGENT-01-U1",
      "kind": "미확인",
      "text": "돌봄 수요 누락이 실제 배분에 미치는 크기"
    },
    {
      "id": "FSP-AGENT-01-U2",
      "kind": "미확인",
      "text": "계약 종료 후 협상 기록의 이전 가능성"
    }
  ],
  "watchQuestions": [
    "누가 위임을 철회할 수 있는가?",
    "속도와 책임의 간격은 어디서 생기는가?",
    "대표되지 않는 이해는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골렘",
      "text": "만든 존재가 명령을 해석할 때 책임은 누구에게 남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예산",
    "복지",
    "조달"
  ],
  "packetHash": "7edadd1729e4eb13ee86357c6307121c685af2f915af86192f3a4ec2f9bce4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