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AGENT-03",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사람의 교체를 기다리지 않는 공공기관",
  "packId": "AGENT",
  "domain": "AI·자율 조직",
  "family": "기술과 지식",
  "decisionYear": 2090,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문명 가정",
  "setting": "가상 연방 · 공공재 운영",
  "decisionActor": "연방 헌정회의",
  "mandate": "자율 기관의 위임 헌장을 개정한다. 시민의 기본권은 일반 법률로 폐지할 수 없다.",
  "deadline": "헌장 갱신까지 6개월",
  "decisionType": "제도",
  "decisionQuestion": "100년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 기관의 권한과 교체 절차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기존 임무 보장」·「현 세대 의회에 전면 환수」·「주기적 시민 심사로 갱신」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헌장 갱신까지 6개월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유역 복원 기관이 40년간 사람의 수동 지시 없이 운영됐다. 결정 시한: 헌장 갱신까지 6개월.",
    "stakes": [
      "장기 약속을 유지하지만 현재 주민의 선택을 좁힌다.",
      "정치적 통제를 회복하지만 장기 사업을 흔든다.",
      "세대 간 조정을 열지만 심사 비용과 지연을 만든다."
    ],
    "boundaries": [
      "자율 기관의 위임 헌장을 개정한다. 시민의 기본권은 일반 법률로 폐지할 수 없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기존 임무를 중단할 때의 생태적 비가역성"
    ],
    "reopenWhen": [
      "「기존 임무를 중단할 때의 생태적 비가역성」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수혜자를 대표하는 기준」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e446476b02069f427a22617014af85fd9fd2efa8417c8edc3e5b3dd744d63a7d",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AGENT-03-P1",
      "kind": "합성 설정",
      "text": "유역 복원 기관이 40년간 사람의 수동 지시 없이 운영됐다."
    },
    {
      "id": "FSP-AGENT-03-P2",
      "kind": "합성 설정",
      "text": "새 세대는 복원 지역에 주거를 건설하길 원한다."
    },
    {
      "id": "FSP-AGENT-03-P3",
      "kind": "합성 설정",
      "text": "기관은 임무 변경이 미래 수혜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기존 임무 보장",
      "tradeoff": "장기 약속을 유지하지만 현재 주민의 선택을 좁힌다."
    },
    {
      "id": "O2",
      "label": "현 세대 의회에 전면 환수",
      "tradeoff": "정치적 통제를 회복하지만 장기 사업을 흔든다."
    },
    {
      "id": "O3",
      "label": "주기적 시민 심사로 갱신",
      "tradeoff": "세대 간 조정을 열지만 심사 비용과 지연을 만든다."
    }
  ],
  "unknowns": [
    {
      "id": "FSP-AGENT-03-U1",
      "kind": "미확인",
      "text": "기존 임무를 중단할 때의 생태적 비가역성"
    },
    {
      "id": "FSP-AGENT-03-U2",
      "kind": "미확인",
      "text": "아직 태어나지 않은 수혜자를 대표하는 기준"
    }
  ],
  "watchQuestions": [
    "누가 위임을 철회할 수 있는가?",
    "속도와 책임의 간격은 어디서 생기는가?",
    "대표되지 않는 이해는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골렘",
      "text": "만든 존재가 명령을 해석할 때 책임은 누구에게 남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미래 세대",
    "헌정",
    "장기 위임"
  ],
  "packetHash": "cff8e9c0d545bbe4d6c811fd5ea46ee9bf8b3bbad082237e11dca5e4f46fd8f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