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AGENT-07",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국가 AGI의 갱신 열쇠를 넘기는 72시간",
  "packId": "AGENT",
  "domain": "AI·자율 조직",
  "family": "기술과 지식",
  "decisionYear": 2041,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공화국 · 국가 핵심 서비스 계약",
  "decisionActor": "국회로부터 한시 권한을 받은 국가 시스템 전환위원회",
  "mandate": "90일 이내의 운영 계약과 갱신 승인권을 결정한다. 국가의 영구 통치권이나 시민의 권리를 업체에 양도할 수 없다.",
  "deadline": "공급자의 갱신 서명 만료까지 72시간",
  "decisionType": "위임",
  "decisionQuestion": "72시간 안에 조세·복지·국가 조달을 운영하는 AGI의 90일 갱신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공급자 단독 승인, 공공 공동 승인, 축소된 국내 대체 운영 중 어떤 통제 구조와 지출 상한을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갱신 시각을 넘기면 신규 과세와 복지 심사 서비스가 계약상 중단되며, 지금의 계약이 다음 90일의 변경 권한을 고정한다.",
    "stakes": [
      "급여 지급 공백으로 발생한 퇴거와 치료 중단은 나중의 소급 지급으로 모두 복구할 수 없다.",
      "외부 공급자가 승인한 모델로 확정된 공적 처분은 뒤늦게 통제권을 되찾아도 개별 피해를 남긴다."
    ],
    "boundaries": [
      "위원회가 약정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이며 영구 위임은 별도 입법 사항이다.",
      "모델 내부의 모든 행동과 공급자의 지원 지속을 보장할 수 없다."
    ],
    "reopenWhen": [
      "24시간 지급 실패율이 1%를 넘거나 필수 지급 중단이 한 건이라도 독립 확인된다.",
      "공동 승인 계약이 서명 가능한 형태로 제출되거나 국내 이관 시험의 불일치율이 2% 아래로 내려간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42,
      "quote": "Legacy human governance has receded into ritual/symbolic status.",
      "adaptation": "통치가 상징으로 남는다는 원문의 가정을, 국가가 실제 변경 승인권을 넘기기 직전의 계약 선택으로 앞당겼다.",
      "sourceId": "NOTION-42"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AGENT-07-P1",
      "kind": "합성 설정",
      "text": "이 가상 국가의 조세·복지·공공 조달 중 82%가 한 공급자의 AGI를 거친다."
    },
    {
      "id": "FSP-AGENT-07-P2",
      "kind": "합성 설정",
      "text": "공급자는 신형 모델의 긴급 수정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요구하며, 공동 승인을 허용하면 지원 시간을 제한하겠다고 제안했다."
    },
    {
      "id": "FSP-AGENT-07-P3",
      "kind": "합성 설정",
      "text": "국내 대체 운영은 필수 지급을 이어갈 수 있으나 신규 신청의 35%는 수동 심사로 밀린다."
    }
  ],
  "options": [
    {
      "id": "O1",
      "label": "공급자 승인으로 90일 갱신",
      "tradeoff": "서비스 속도를 유지하지만 국가가 중요한 변경을 즉시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을 만든다."
    },
    {
      "id": "O2",
      "label": "공공 공동 승인 조건으로 갱신",
      "tradeoff": "변경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지만 긴급 수정 지연과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
    },
    {
      "id": "O3",
      "label": "필수 지급만 국내 대체 운영",
      "tradeoff": "직접 통제권을 확보하지만 신청 적체와 일부 조달 중단을 인수한다."
    }
  ],
  "unknowns": [
    {
      "id": "FSP-AGENT-07-U1",
      "kind": "미확인",
      "text": "핵심 변경을 거부했을 때 실제로 유지되는 서비스 범위"
    },
    {
      "id": "FSP-AGENT-07-U2",
      "kind": "미확인",
      "text": "기존 모델의 판단 기록을 국내 운영으로 옮길 수 있는 비율"
    }
  ],
  "watchQuestions": [
    "누가 위임을 철회할 수 있는가?",
    "속도와 책임의 간격은 어디서 생기는가?",
    "대표되지 않는 이해는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골렘",
      "text": "만든 존재가 명령을 해석할 때 책임은 누구에게 남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42",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Legacy human governance has receded into ritual/symbolic status.\n재가공: 통치가 상징으로 남는다는 원문의 가정을, 국가가 실제 변경 승인권을 넘기기 직전의 계약 선택으로 앞당겼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42",
      "index": 42,
      "title": "[시나리오 22: ASI 통제권 쟁탈 이후 질서 재편 루프 시뮬레이션]",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1fbe94fd30bde9af3b",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가 AGI 통제권",
    "공급자 의존",
    "복지 연속성",
    "주권"
  ],
  "packetHash": "ec6ff457cac450b6e36a82c3f46253facd662d4f5890926e793151f68c0f5e8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