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AGENT-08",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자동 세무 국가의 마지막 현장 조사관",
  "packId": "AGENT",
  "domain": "AI·자율 조직",
  "family": "기술과 지식",
  "decisionYear": 2034,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연장선",
  "setting": "가상 산업국가 · 전국 세무 집행 전환",
  "decisionActor": "재정·행정 공동 전환위원회",
  "mandate": "조사관 재배치와 자동 집행의 시행 범위를 정한다. 개별 납세자의 법정 불복권이나 확정된 법원의 명령을 없앨 수 없다.",
  "deadline": "조사관 1만 8천 명의 재배치 발령까지 14일",
  "decisionType": "전환",
  "decisionQuestion": "14일 뒤 시행할 세무 집행 전환에서 조사관 1만 8천 명을 전원 설명·상담직으로 옮길 것인가, 일부에게 자동 압류를 멈출 실질 심사권을 남길 것인가, 전국 전환을 6개월 늦출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인사 발령 이후에는 현장 팀을 재구성하는 데 최소 9개월이 필요하다.",
    "stakes": [
      "잘못 압류된 영세 사업장의 폐업은 추후 세금 환급으로 되돌릴 수 없다.",
      "현장 기록과 숙련이 흩어지면 납세자의 예외를 해석하던 공적 능력이 사라질 수 있다."
    ],
    "boundaries": [
      "재배치 권한은 납세 의무의 신설이나 법정 불복권의 축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시범 지역의 처리 속도가 전국 오류율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
    "reopenWhen": [
      "집행 전 심사를 받지 못한 이의 신청이 30일 이상 남는다.",
      "독립 대조에서 자동 처분 취소율이 3%를 넘거나 유지 인력의 처리 기한이 7일을 넘는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14,
      "quote": "시스템 과잉 적용 or 누락 케이스에 대한 판단 보정",
      "adaptation": "세무 공무원의 역할 전환을 설명 업무와 처분을 바꿀 권한의 분리 문제로 구체화했다. 원문의 성능 수치는 사실로 채택하지 않았다.",
      "sourceId": "NOTION-14"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AGENT-08-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설정에서 세무 AGI는 신고와 조사 대상을 통합하고, 새 조직안은 현장 조사관의 60%를 설명·상담직으로 전환한다."
    },
    {
      "id": "FSP-AGENT-08-P2",
      "kind": "합성 설정",
      "text": "시범 지역에는 현금 매출의 계절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이의 신청 4만 건이 대기 중이며 실제 오과세 비율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
    {
      "id": "FSP-AGENT-08-P3",
      "kind": "합성 설정",
      "text": "현장 집행정지 권한을 유지하려면 연간 전환 예산의 18%를 별도로 배정해야 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예정대로 전원 재배치",
      "tradeoff": "처리비 절감을 얻지만 설명 담당자에게 처분을 바꿀 권한이 없는 구조를 확정한다."
    },
    {
      "id": "O2",
      "label": "일부 인력에 집행정지·재심 권한 유지",
      "tradeoff": "현장 구제 통로를 남기지만 인건비와 지역별 판단 차이를 인수한다."
    },
    {
      "id": "O3",
      "label": "전국 전환을 6개월 연기",
      "tradeoff": "이의 신청을 대조할 시간을 얻지만 이중 시스템 비용과 조세 회수 지연을 부담한다."
    }
  ],
  "unknowns": [
    {
      "id": "FSP-AGENT-08-U1",
      "kind": "미확인",
      "text": "대기 중 이의 신청에서 실제 입력 오류가 차지하는 비율"
    },
    {
      "id": "FSP-AGENT-08-U2",
      "kind": "미확인",
      "text": "현장 조사 경험이 새 유형의 자동 과세 오류를 찾아내는 데 필요한 규모"
    }
  ],
  "watchQuestions": [
    "누가 위임을 철회할 수 있는가?",
    "속도와 책임의 간격은 어디서 생기는가?",
    "대표되지 않는 이해는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골렘",
      "text": "만든 존재가 명령을 해석할 때 책임은 누구에게 남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14",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시스템 과잉 적용 or 누락 케이스에 대한 판단 보정\n재가공: 세무 공무원의 역할 전환을 설명 업무와 처분을 바꿀 권한의 분리 문제로 구체화했다. 원문의 성능 수치는 사실로 채택하지 않았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14",
      "index": 14,
      "title": "[시나리오 2: AGI 도입에 따른 공공 서비스 민영화 – 국세청 조사/징수 업무의 AGI 대체에 따른 인간 공무원의 루프 전환 구조]",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13acf2d5ab80f2ee6e",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자동 조세",
    "공무원 전환",
    "집행정지",
    "설명과 권한"
  ],
  "packetHash": "05ed15a1b6cad8d8b1a314495a5392444f5d73a4d4d09d8e9c5a2aba0c0eb5b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