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AGENT-09",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교육부가 사라지는 날의 국가 자격증",
  "packId": "AGENT",
  "domain": "AI·자율 조직",
  "family": "기술과 지식",
  "decisionYear": 2043,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연방 · 공교육 관리 체계 개편",
  "decisionActor": "연방 교육 전환 입법위원회",
  "mandate": "국가 자격 인정과 교육기관 감독의 승계 법안을 확정한다. 아동의 의무교육 접근을 폐지하거나 민간 기업의 국외 채용 기준을 강제할 수 없다.",
  "deadline": "교육부 폐지 법률 시행까지 90일",
  "decisionType": "제도",
  "decisionQuestion": "90일 뒤 교육부가 해산되기 전에 전국 학생 600만 명의 학습 자격을 누가 인정하도록 법으로 정할 것인가? 민간 AGI 플랫폼 인증, 독립 공공 인증원, 지역별 상호 인정 중 무엇을 채택하고 기존 학생의 3년 이행 보장을 어디까지 둘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시행 이후에는 자격 인정 서명자가 사라져 다음 학기 진학과 취업 신청이 멈출 수 있다.",
    "stakes": [
      "한 학년의 진학 기회가 인증 공백으로 소멸할 수 있다.",
      "독점 기록에 묶인 학생은 학교를 옮겨도 자신의 학습 이력을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
    ],
    "boundaries": [
      "교육부 해산 자체의 재의결이 아니라 승계 법안의 선택이 이번 효력 범위다.",
      "민간 플랫폼의 인증 정확성과 학생의 미래 성과는 동일하지 않다."
    ],
    "reopenWhen": [
      "상호 인정이 거절된 진학·채용 신청이 월 5천 건을 넘는다.",
      "독립 표본 평가에서 플랫폼 간 합격 판정 차이가 10%p 이상 확인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22,
      "quote": "국가가 교육 목표를 통제하지 못함",
      "adaptation": "교육 권한 해체라는 넓은 전제를 이미 의결된 기관 폐지 이후 자격 인정권을 누구에게 넘길지 결정하는 사안으로 전환했다.",
      "sourceId": "NOTION-22"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AGENT-09-P1",
      "kind": "합성 설정",
      "text": "이 설정에서는 교육부 폐지 법률이 이미 통과됐지만 평가·인증의 승계 조항은 미정이다."
    },
    {
      "id": "FSP-AGENT-09-P2",
      "kind": "합성 설정",
      "text": "세 학습 플랫폼이 학생 기록의 78%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능력을 인증한다."
    },
    {
      "id": "FSP-AGENT-09-P3",
      "kind": "합성 설정",
      "text":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은 학교와 가정교육 학생의 기존 기록을 변환하려면 별도 심사가 필요하다."
    }
  ],
  "options": [
    {
      "id": "O1",
      "label": "플랫폼 인증을 국가 자격으로 직접 인정",
      "tradeoff": "전환을 빠르게 마치지만 기업의 기록 형식과 가격이 교육 접근을 좌우한다."
    },
    {
      "id": "O2",
      "label": "독립 공공 인증원에 최종 인정권 부여",
      "tradeoff": "공통 이의 절차를 남기지만 기관 설립과 이중 평가 비용을 부담한다."
    },
    {
      "id": "O3",
      "label": "지역 인증의 상호 인정 협약",
      "tradeoff": "지역 자율성을 넓히지만 진학·이동 때의 자격 분쟁을 인수한다."
    }
  ],
  "unknowns": [
    {
      "id": "FSP-AGENT-09-U1",
      "kind": "미확인",
      "text": "플랫폼별 인증을 같은 역량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도"
    },
    {
      "id": "FSP-AGENT-09-U2",
      "kind": "미확인",
      "text": "기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는 학생의 실제 규모"
    }
  ],
  "watchQuestions": [
    "누가 위임을 철회할 수 있는가?",
    "속도와 책임의 간격은 어디서 생기는가?",
    "대표되지 않는 이해는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골렘",
      "text": "만든 존재가 명령을 해석할 때 책임은 누구에게 남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22",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국가가 교육 목표를 통제하지 못함\n재가공: 교육 권한 해체라는 넓은 전제를 이미 의결된 기관 폐지 이후 자격 인정권을 누구에게 넘길지 결정하는 사안으로 전환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22",
      "index": 22,
      "title": "[시나리오 4: 교육부 해체 및 AGI 기반 대체 교육 질서 수립 시나리오]",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ceb948fcbfece3ef32",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가 교육 권한",
    "자격 승계",
    "아동 접근권",
    "플랫폼 독점"
  ],
  "packetHash": "9452a9e0eb986681e940ea653f6d34d7dba0130c569f7f7afe61c37672a2faf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