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AGENT-10",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사람 없는 행정부의 비상 수동 운전",
  "packId": "AGENT",
  "domain": "AI·자율 조직",
  "family": "기술과 지식",
  "decisionYear": 2056,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대륙 국가 · 행정 데이터 장애",
  "decisionActor": "법률로 지정된 비상 행정위원회",
  "mandate": "최대 30일 동안 필수 행정의 대체 집행과 임시 지급 상한을 정한다. 의회의 예산 총액과 법원의 개별 처분을 바꿀 수 없다.",
  "deadline": "다음 전국 급여 지급 처리까지 18시간",
  "decisionType": "전환",
  "decisionQuestion": "18시간 안에 신원 대조 오류가 발생한 행정 AGI의 신규 처분을 멈추고 직전 확인 명부로 30일간 지급할 것인가, 영향 구역만 수동으로 돌릴 것인가, 전체 대조가 끝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전국 지급을 시작하면 오류가 은행·보험·임대료 납부까지 확정되고, 보류하면 생활비가 동시에 끊긴다.",
    "stakes": [
      "긴급 급여 누락으로 발생한 영양·건강 악화와 주거 상실은 전액 환급만으로 복구되지 않는다.",
      "오류 명부가 여러 기관의 공식 기준으로 퍼지면 피해자가 자신의 존재를 반복해서 입증해야 한다."
    ],
    "boundaries": [
      "한시 위원회는 30일 뒤 반드시 의회 추인을 받아야 한다.",
      "직전 명부가 오류 이전 자료라는 사실만으로 현재 자격의 정확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
    "reopenWhen": [
      "독립 확인한 누락 수급자가 하루 1만 명을 넘는다.",
      "두 개의 독립 대조 경로가 오류 대상의 99%에 대해 같은 결과를 낸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0,
      "quote": "행정 책임성 공백",
      "adaptation": "원문의 제도 신뢰 붕괴 신호를 실제 처분권자와 대체 명부가 없는 행정 장애의 18시간 선택으로 재가공했다.",
      "sourceId": "NOTION-00"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AGENT-10-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설정에서 출생·거주·복지 기록을 연결하는 대조 서비스가 600만 명의 기록에 서로 다른 식별번호를 붙였다."
    },
    {
      "id": "FSP-AGENT-10-P2",
      "kind": "합성 설정",
      "text": "직전 확인 명부는 40일 전 자료이며 최근 사망·이주·신규 수급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다."
    },
    {
      "id": "FSP-AGENT-10-P3",
      "kind": "합성 설정",
      "text": "전국 수동 처리를 경험한 공무원은 현 인력의 8%이고, 전면 재검증에는 최단 12일이 걸린다."
    }
  ],
  "options": [
    {
      "id": "O1",
      "label": "직전 명부로 30일 한시 지급",
      "tradeoff": "생활의 연속성을 남기지만 잘못 지급된 돈과 신규 수급자의 누락을 인수한다."
    },
    {
      "id": "O2",
      "label": "오류 구역만 수동 전환",
      "tradeoff": "자원을 집중하지만 오류 범위를 잘못 나누면 피해를 놓친다."
    },
    {
      "id": "O3",
      "label": "대조 완료까지 신규 지급 보류",
      "tradeoff": "오지급 확정을 줄이지만 필수 생활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공백을 전가한다."
    }
  ],
  "unknowns": [
    {
      "id": "FSP-AGENT-10-U1",
      "kind": "미확인",
      "text": "번호 충돌이 실제 자격 오류로 연결된 비율"
    },
    {
      "id": "FSP-AGENT-10-U2",
      "kind": "미확인",
      "text": "기존 명부 지급의 환수 비용과 누락된 신규 수급자의 생계 여유"
    }
  ],
  "watchQuestions": [
    "누가 위임을 철회할 수 있는가?",
    "속도와 책임의 간격은 어디서 생기는가?",
    "대표되지 않는 이해는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골렘",
      "text": "만든 존재가 명령을 해석할 때 책임은 누구에게 남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00",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행정 책임성 공백\n재가공: 원문의 제도 신뢰 붕괴 신호를 실제 처분권자와 대체 명부가 없는 행정 장애의 18시간 선택으로 재가공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00",
      "index": 0,
      "title": "AGI 주도 질서 전이의 시스템 동역학 분석 및 잠재적 불안정성 시나리오 모델링",
      "url": "https://app.notion.com/p/1d7419bad4348071b4b9d56065d7edbf",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행정 책임성",
    "비상 지급",
    "수동 복구",
    "공통 고장"
  ],
  "packetHash": "a0ff2604cc7da779aa9d4e7eb79159e6604dd03d3cefce2e41d0e91d6ccd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