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AGENT-11",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서로의 복구를 취소하는 두 공공 AGI",
  "packId": "AGENT",
  "domain": "AI·자율 조직",
  "family": "기술과 지식",
  "decisionYear": 2068,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연방 · 공동 행정 조정망",
  "decisionActor": "연방·주 공동 운영평의회",
  "mandate": "공동 조정망의 7일 임시 중재권과 집행 순서를 정한다. 어느 주의 헌법이나 확정 예산도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없다.",
  "deadline": "공동 서비스 예약이 만료되기까지 6시간",
  "decisionType": "조정",
  "decisionQuestion": "6시간 안에 서로의 결정을 자동 취소하는 연방 AGI와 주 AGI의 공통 집행을 어떻게 재개할 것인가? 한쪽의 7일 우선권, 공동망 분리, 사람 중재위원회의 임시 승인 중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6시간 뒤에는 이미 확보한 임시 주거와 지원 예약이 취소되어 의결 지연 자체가 손실을 확정한다.",
    "stakes": [
      "지원 예약을 잃은 가구가 지역 밖으로 흩어지면 기존 돌봄과 학교 관계가 끊긴다.",
      "임시 우선권이 관행으로 남으면 합법적으로 나누어 둔 지역 권한이 사실상 소멸할 수 있다."
    ],
    "boundaries": [
      "중재는 7일의 집행 순서만 정하며 영구 헌정 해석을 대신하지 않는다.",
      "AGI 간 불일치의 해소가 시민 간 가치 합의를 뜻하지는 않는다."
    ],
    "reopenWhen": [
      "공동 접수 이후 48시간이 지난 미처리 신청이 5만 건을 넘는다.",
      "당사 주 중 하나가 임시 집행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거나 독립 대조로 입력 불일치가 해소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61,
      "quote": "판단 중단 또는 상호 무효화",
      "adaptation": "윤리 알고리즘 충돌을 서로 합법적인 두 행정 권한의 집행 교착으로 바꾸고, 단일 정답이 없는 임시 중재 선택을 만들었다.",
      "sourceId": "NOTION-61"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AGENT-11-P1",
      "kind": "합성 설정",
      "text": "이 가상 연방의 두 AGI는 같은 지원 신청에 대해 각각 전국 형평과 지역 긴급성을 우선하도록 적법하게 위임받았다."
    },
    {
      "id": "FSP-AGENT-11-P2",
      "kind": "합성 설정",
      "text": "서로가 내린 변경을 자동 무효화하면서 공동 주거·생활 지원 23만 건이 36시간째 확정되지 않았다."
    },
    {
      "id": "FSP-AGENT-11-P3",
      "kind": "합성 설정",
      "text": "망을 분리하면 각자 지급은 가능하지만 중복 지급을 나중에 정산해야 하고 현행 공동 계약의 효력이 불분명하다."
    }
  ],
  "options": [
    {
      "id": "O1",
      "label": "한쪽에 7일 임시 우선권",
      "tradeoff": "집행 순서를 단순하게 만들지만 다른 지역의 적법한 우선순위를 뒤로 미룬다."
    },
    {
      "id": "O2",
      "label": "공동망을 분리해 지역별 지급",
      "tradeoff": "현장 대응을 회복하지만 중복·누락과 사후 채무 분쟁을 인수한다."
    },
    {
      "id": "O3",
      "label": "사람 중재팀의 한시 승인",
      "tradeoff": "서로 다른 권한의 이유를 심사하지만 처리량이 평시의 20%로 줄어든다."
    }
  ],
  "unknowns": [
    {
      "id": "FSP-AGENT-11-U1",
      "kind": "미확인",
      "text": "불일치가 사실 오류와 가치 충돌에 각각 얼마나 기인하는지"
    },
    {
      "id": "FSP-AGENT-11-U2",
      "kind": "미확인",
      "text": "중복 지급을 실제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범위"
    }
  ],
  "watchQuestions": [
    "누가 위임을 철회할 수 있는가?",
    "속도와 책임의 간격은 어디서 생기는가?",
    "대표되지 않는 이해는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골렘",
      "text": "만든 존재가 명령을 해석할 때 책임은 누구에게 남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61",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판단 중단 또는 상호 무효화\n재가공: 윤리 알고리즘 충돌을 서로 합법적인 두 행정 권한의 집행 교착으로 바꾸고, 단일 정답이 없는 임시 중재 선택을 만들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61",
      "index": 61,
      "title": "[시나리오 41: 윤리 알고리즘 간 충돌이 시스템 피드백 루프를 파괴하는 시점의 구조 설계]",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92b0f8f42654f8f3e8",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다중 AGI",
    "권한 충돌",
    "공공 지급",
    "분리와 중재"
  ],
  "packetHash": "d3075b0bcb7c48369dc940efff76fe1c72e75b3713097641ab7cbdb5be553eb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