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AGENT-14",
  "version": "1.3.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공공 ASI의 운영사가 사라지고 관리자도 없다",
  "packId": "AGENT",
  "domain": "AI·자율 조직",
  "family": "기술과 지식",
  "decisionYear": 2071,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미래 · 공공 ASI의 운영사가 사라지고 관리자도 없다",
  "decisionActor": "공공 서비스 긴급 수탁위원회",
  "mandate": "운영 주체가 사라진 ASI의 임시 관리와 인계",
  "deadline": "결정 시한: 30일 이내",
  "decisionType": "운영 주체 소멸·공공 인수",
  "decisionQuestion": "수탁위원회는 30일 안에 ASI를 공공 신탁으로 인수할 것인가, 기능별로 여러 운영자에게 분리 이전할 것인가, 핵심 기능만 남기고 단계 종료할 것인가? 이해하지 못한 체계의 인수 책임과 서비스 상실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운영사의 해산 뒤 ASI는 계속 공공 업무를 수행하지만 업데이트와 책임을 승인할 법인이 없다. 결정 시한: 결정 시한: 30일 이내.",
    "stakes": [
      "서비스와 기록을 이어가지만 해명되지 않은 책임과 운영 비용을 공공이 부담한다.",
      "권한 집중을 줄이지만 연계 오류와 책임 경계의 공백을 인수한다.",
      "의존을 줄이지만 종료 중 상실과 대체 구축 비용을 수용한다."
    ],
    "boundaries": [
      "운영 주체가 사라진 ASI의 임시 관리와 인계",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접근 가능한 자료로 실제 운용이 가능한가"
    ],
    "reopenWhen": [
      "「접근 가능한 자료로 실제 운용이 가능한가」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권리 분쟁 중 허용되는 관리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기능을 나눌 때 생기는 연계 손실」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ASI_5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AGENT-14-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운영사의 해산 뒤 ASI는 계속 공공 업무를 수행하지만 업데이트와 책임을 승인할 법인이 없다."
    },
    {
      "id": "FSP-AGENT-14-P2",
      "kind": "합성 설정",
      "text": "설계 자료 일부는 접근 가능하나 핵심 연계의 의미와 지식재산 권리에는 분쟁이 남아 있다."
    },
    {
      "id": "FSP-AGENT-14-P3",
      "kind": "합성 설정",
      "text": "즉시 중단하면 서비스 공백이 생기며 어느 후보 운영자도 전체 기능을 단독 인수한 경험이 없다."
    }
  ],
  "options": [
    {
      "id": "O1",
      "label": "공공 신탁으로 인수",
      "tradeoff": "서비스와 기록을 이어가지만 해명되지 않은 책임과 운영 비용을 공공이 부담한다."
    },
    {
      "id": "O2",
      "label": "기능별 분리 이전",
      "tradeoff": "권한 집중을 줄이지만 연계 오류와 책임 경계의 공백을 인수한다."
    },
    {
      "id": "O3",
      "label": "핵심 기능 유지와 단계 종료",
      "tradeoff": "의존을 줄이지만 종료 중 상실과 대체 구축 비용을 수용한다."
    }
  ],
  "unknowns": [
    {
      "id": "FSP-AGENT-14-U1",
      "kind": "미확인",
      "text": "접근 가능한 자료로 실제 운용이 가능한가"
    },
    {
      "id": "FSP-AGENT-14-U2",
      "kind": "미확인",
      "text": "권리 분쟁 중 허용되는 관리 범위"
    },
    {
      "id": "FSP-AGENT-14-U3",
      "kind": "미확인",
      "text": "기능을 나눌 때 생기는 연계 손실"
    }
  ],
  "watchQuestions": [
    "누가 위임을 철회할 수 있는가?",
    "속도와 책임의 간격은 어디서 생기는가?",
    "대표되지 않는 이해는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MODEL-RETIREMENT",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AI-SAFETY-2026",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골렘",
      "text": "만든 존재가 명령을 해석할 때 책임은 누구에게 남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MODEL-RETIREMENT",
      "title": "Anthropic · Commitments on model deprecation and preservation",
      "url": "https://www.anthropic.com/research/deprecation-commitments",
      "published": "2025",
      "scope": "모델 교체·보존과 이용자 연속성을 다루는 기관의 약정이다. 미래 모델의 권리나 존속 의무에 대한 보편 규칙은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
    {
      "id": "AI-SAFETY-2026",
      "title":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
      "url": "https://internationalaisafetyreport.org/publication/international-ai-safety-report-2026",
      "published": "2026-02-03",
      "scope": "범용 AI의 능력·위험·관리 수단과 증거의 공백을 종합한다. ASI의 도래 시점이나 아래 사건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ASI",
    "초지능",
    "문명 연속성·ASI 이후"
  ],
  "packetHash": "76a93ff7be484027fb13a702659eee90f10e5273acaa59f7b176c505e1805f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