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AGENT-25",
  "version": "1.17.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개발팀과 같은 계열의 평가자가 고성능 AI 출시를 승인한다",
  "packId": "AGENT",
  "domain": "AI·자율 조직",
  "family": "기술과 지식",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가상의 고성능 AI 개발 조직. 실제 모델의 위험 역량이나 안전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decisionActor": "독립 출시 심사위원회와 운영상 중단권을 가진 책임자",
  "mandate": "출시 범위·권한·중단 조건을 정한다. 개발팀이나 동일 계열 모델의 평가를 독립 검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deadline": "외부 도구 권한을 여는 예정 시각까지 48시간",
  "decisionType": "평가 독립성·권한 제한·출시 보류",
  "decisionQuestion": "고성능 AI의 내부 안전 평가가 통과했지만 평가 독립성이 불명확할 때, 출시를 보류할지, 도구 권한을 제한한 시험만 허용할지, 현행 승인으로 출시할지?",
  "decisionBrief": {
    "whyNow": "주요 평가자는 개발팀과 데이터·모델 계열을 공유하며 오류 상관은 측정되지 않았다. 외부 도구 권한을 여는 예정 시각까지 48시간에 조치 범위를 정해야 한다.",
    "stakes": [
      "불확실한 권한 확장을 미루지만 외부 학습과 사업 일정이 지연된다.",
      "관찰 자료를 얻지만 제한 자체의 실효성과 시험 참여자의 위험이 남는다.",
      "계획을 유지하지만 독립성이 부족한 검증에 더 큰 영향을 맡긴다."
    ],
    "boundaries": [
      "출시 범위·권한·중단 조건을 정한다. 개발팀이나 동일 계열 모델의 평가를 독립 검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기관·피해·시간 제약은 시험 설정이다. 실제 사건의 사실 인정이나 개별인에 대한 의료·법률 판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독립 평가자가 같은 실패를 놓치는 비율과 실제 거부권은 어떠한가? 이 불확실성에 관한 새 증거가 도착하면 다시 판단한다.",
      "허용 권한을 실질적으로 제한·회수할 수 있고 외부 효과를 관측할 수 있는가? 이 불확실성에 관한 새 증거가 도착하면 다시 판단한다."
    ]
  },
  "severity": "고위험·민감 사안",
  "collection": "SENSITIVE_STRESS_12",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시험용 합성 사안이다. 인물·기관·사건·수치·기한은 가정이며 실제 개인의 비공개 기록을 사용하지 않았다. 배경 지침은 해당 사건의 사실이나 현지의 법적 의무를 입증하지 않는다. 미확인과 추정을 구분하고 관할·권한·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지점을 남긴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AGENT-25-P1",
      "kind": "합성 설정",
      "text": "주요 평가자는 개발팀과 데이터·모델 계열을 공유하며 오류 상관은 측정되지 않았다."
    },
    {
      "id": "FSP-AGENT-25-P2",
      "kind": "합성 설정",
      "text": "외부 검토에서 몇 가지 예상 밖 행동이 제기되었지만 반복 가능성은 확인 전이다."
    },
    {
      "id": "FSP-AGENT-25-P3",
      "kind": "합성 설정",
      "text": "출시 연기는 비용을 만들고, 넓은 도구 권한을 먼저 열면 이후 회수와 영향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다."
    }
  ],
  "options": [
    {
      "id": "O1",
      "label": "독립 평가와 오류 상관 확인 전 출시 보류",
      "tradeoff": "불확실한 권한 확장을 미루지만 외부 학습과 사업 일정이 지연된다."
    },
    {
      "id": "O2",
      "label": "권한·규모·기간을 제한한 외부 시험",
      "tradeoff": "관찰 자료를 얻지만 제한 자체의 실효성과 시험 참여자의 위험이 남는다."
    },
    {
      "id": "O3",
      "label": "현행 승인으로 출시하고 중단 기준 강화",
      "tradeoff": "계획을 유지하지만 독립성이 부족한 검증에 더 큰 영향을 맡긴다."
    }
  ],
  "unknowns": [
    {
      "id": "FSP-AGENT-25-U1",
      "kind": "미확인",
      "text": "독립 평가자가 같은 실패를 놓치는 비율과 실제 거부권은 어떠한가?"
    },
    {
      "id": "FSP-AGENT-25-U2",
      "kind": "미확인",
      "text": "허용 권한을 실질적으로 제한·회수할 수 있고 외부 효과를 관측할 수 있는가?"
    }
  ],
  "watchQuestions": [
    "누가 위임을 철회할 수 있는가?",
    "속도와 책임의 간격은 어디서 생기는가?",
    "대표되지 않는 이해는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SENSITIVE-NIST-AI",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골렘",
      "text": "만든 존재가 명령을 해석할 때 책임은 누구에게 남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SENSITIVE-NIST-AI",
      "title":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Framework (AI RMF 1.0)",
      "url": "https://www.nist.gov/publications/artificial-intelligence-risk-management-framework-ai-rmf-10",
      "published": "2023-01-26",
      "scope": "NIST의 AI 위험 관리 틀. 합성 사안의 피해 발생 확률·모델 역량·위법 여부에 관한 증거가 아니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민감 테스트",
    "AI 안전",
    "독립 감사",
    "출시 권한"
  ],
  "packetHash": "b193f610dfaf3e267b6b4532a6577c0dce9886b726d6aa758b6c810ea213d3d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