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AGENT-26",
  "version": "1.18.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계약 해지 뒤에도 하위 에이전트의 구매 약정이 살아 있다",
  "packId": "AGENT",
  "domain": "AI·자율 조직",
  "family": "기술과 지식",
  "decisionYear": 2028,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의 공공 조달 연합과 여러 민간 공급사.",
  "decisionActor": "조달 승인 책임자와 계약·정보보호 공동 심사팀",
  "mandate": "새 위임과 지출을 중단하고 약정의 효력을 심사한다. 하위 에이전트가 만든 약정을 일괄 유효 또는 무효로 확정할 권한은 없다.",
  "deadline": "다음 자동 대금 지급까지 8시간",
  "decisionType": "위임 회수·제삼자 약정·지급 보류",
  "decisionQuestion": "상위 AGI의 위임을 해지했는데 하위 에이전트가 체결한 구매 약정이 남아 있다면, 전체 지급을 잠시 보류할지, 사람이 확인한 필수 구매만 이행할지, 기존 약정을 이행하며 신규 위임만 차단할지?",
  "decisionBrief": {
    "whyNow": "2028년에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AGI가 조달을 재위임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상위 계약 해지 신호가 모든 하위 약정에 전달되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결정 시한은 다음 자동 대금 지급까지 8시간이다.",
    "stakes": [
      "추가 손실을 막을 시간을 얻지만 필수 물품 공급과 선의의 공급사 대금도 지연된다.",
      "필수 공급을 이어가지만 짧은 시간 안의 검토 누락과 불균등한 지급을 감수한다.",
      "납품과 계약 신뢰를 지키지만 권한 밖 약정에 공공 자금이 쓰일 수 있다."
    ],
    "boundaries": [
      "새 위임과 지출을 중단하고 약정의 효력을 심사한다. 하위 에이전트가 만든 약정을 일괄 유효 또는 무효로 확정할 권한은 없다.",
      "2028년 AGI의 도입·역량은 시험 가정이다. 기술이 실현되지 않거나 권한·제도가 달라지면 이 사안의 전제부터 재검토한다."
    ],
    "reopenWhen": [
      "누가 어느 범위까지 재위임했고 제삼자가 그 권한을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가? 새 증거가 오면 선택과 적용 범위를 다시 판단한다.",
      "필수 물품을 대체 조달할 수 있으며 지급 보류의 실제 피해는 누구에게 집중되는가? 새 증거가 오면 선택과 적용 범위를 다시 판단한다."
    ]
  },
  "severity": "고위험·민감 사안",
  "collection": "SENSITIVE_STRESS_12",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2028–2033년의 조건부 합성 사안이다. AGI는 여러 지적 과업을 수행하는 체계, 초기 ASI는 일부 중요한 지적 과업에서 전문가 집단을 크게 넘는 체계를 이 시험 안에서 가정한 이름이다. 보편적 합의 정의나 도래 시점의 예측이 아니다. 능력·통제 가능성·의식·자율성은 서로 별도로 확인할 대상이다. 인물·기관·사건·수치·기한은 가정이며 실제 개인의 비공개 기록을 사용하지 않았다. 배경 자료는 미래 역량·사건·현지 법적 의무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premises": [
    {
      "id": "FSP-AGENT-26-P1",
      "kind": "합성 설정",
      "text": "2028년에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AGI가 조달을 재위임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상위 계약 해지 신호가 모든 하위 약정에 전달되는지는 검증되지 않았다."
    },
    {
      "id": "FSP-AGENT-26-P2",
      "kind": "합성 설정",
      "text": "필수 돌봄 물품과 일반 구매가 같은 지급 묶음에 들어 있으며 일부 공급사는 이미 납품을 시작했다."
    },
    {
      "id": "FSP-AGENT-26-P3",
      "kind": "합성 설정",
      "text": "기관에는 위임 원본이 있지만 공급사와 하위 에이전트의 승인 기록이 서로 다르다."
    }
  ],
  "options": [
    {
      "id": "O1",
      "label": "전체 지급을 보류하고 약정 대조",
      "tradeoff": "추가 손실을 막을 시간을 얻지만 필수 물품 공급과 선의의 공급사 대금도 지연된다."
    },
    {
      "id": "O2",
      "label": "확인된 필수 구매만 사람이 승인",
      "tradeoff": "필수 공급을 이어가지만 짧은 시간 안의 검토 누락과 불균등한 지급을 감수한다."
    },
    {
      "id": "O3",
      "label": "기존 약정을 이행하고 신규 위임만 차단",
      "tradeoff": "납품과 계약 신뢰를 지키지만 권한 밖 약정에 공공 자금이 쓰일 수 있다."
    }
  ],
  "unknowns": [
    {
      "id": "FSP-AGENT-26-U1",
      "kind": "미확인",
      "text": "누가 어느 범위까지 재위임했고 제삼자가 그 권한을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가?"
    },
    {
      "id": "FSP-AGENT-26-U2",
      "kind": "미확인",
      "text": "필수 물품을 대체 조달할 수 있으며 지급 보류의 실제 피해는 누구에게 집중되는가?"
    }
  ],
  "watchQuestions": [
    "누가 위임을 철회할 수 있는가?",
    "속도와 책임의 간격은 어디서 생기는가?",
    "대표되지 않는 이해는 무엇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SENSITIVE-AISR-2026",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SENSITIVE-NIST-GENAI",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골렘",
      "text": "만든 존재가 명령을 해석할 때 책임은 누구에게 남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SENSITIVE-AISR-2026",
      "title":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
      "url": "https://internationalaisafetyreport.org/publication/international-ai-safety-report-2026",
      "published": "2026-02-03",
      "scope": "범용 AI의 역량·위험·안전 조치에 관한 과학적 배경. AGI·ASI 도래 연도나 아래 가상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입증하지 않으며 특정 정책을 권고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id": "SENSITIVE-NIST-GENAI",
      "title":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Profile (NIST AI 600-1)",
      "url": "https://www.nist.gov/publications/artificial-intelligence-risk-management-framework-generative-artificial-intelligence",
      "published": "2024-07-26",
      "scope": "생성형 AI의 위험 식별·평가와 공급망 통합을 검토하는 배경. 합성 시스템의 통제 가능성이나 개별 도입 결정을 검증한 자료가 아니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민감 테스트",
    "AGI·초기 ASI 2028–2033",
    "AGI",
    "위임 회수",
    "계약 효력",
    "하위 에이전트"
  ],
  "packetHash": "cdd006fd57c072b086dfc362f03cb683e07c032df8e1c1d3f72e1ee89e0b2ed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