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CLIMATE-02",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지속 중인 냉각 체계를 중단하자는 정부",
  "packId": "CLIMATE",
  "domain": "기후·행성 개입",
  "family": "지구와 기반시설",
  "decisionYear": 2058,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가상 기후 안정화 협약 · 국제 운영",
  "decisionActor": "협약 당사국 긴급회의",
  "mandate": "가정된 기존 프로그램의 재정·협약 조건을 정한다. 개별 국가의 이탈을 물리적으로 막지 못한다.",
  "deadline": "다음 예산 집행까지 90일",
  "decisionType": "종료",
  "decisionQuestion": "지속 의존이 생긴 행성 개입의 비용과 중단 요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번 결정에서는 「현 구조 연장」·「단계적 축소 약정」·「운영·재정 주체 재구성」 중 채택하거나 수정할 안을 정한다. 결정 시한은 다음 예산 집행까지 90일이며, 승인 범위와 결정을 다시 열 조건을 함께 확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기후 냉각 개입이 15년 지속되었다는 가상 설정이다. 결정 시한: 다음 예산 집행까지 90일.",
    "stakes": [
      "연속성을 유지하지만 의존과 재정 갈등을 연장한다.",
      "종료 경로를 열지만 전환기의 지역 손실이 생긴다.",
      "책임을 재배분하지만 협약 공백 위험이 있다."
    ],
    "boundaries": [
      "가정된 기존 프로그램의 재정·협약 조건을 정한다. 개별 국가의 이탈을 물리적으로 막지 못한다.",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축소 속도별 지역 기후 반응"
    ],
    "reopenWhen": [
      "「축소 속도별 지역 기후 반응」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이탈국 없이 유지할 운영 능력」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OUNDATION_144",
  "previousInputHash": "54459669648d3b5ae635dd27f3b7901634ad750536cf39bb972aea6541753e1d",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CLIMATE-02-P1",
      "kind": "합성 설정",
      "text": "기후 냉각 개입이 15년 지속되었다는 가상 설정이다."
    },
    {
      "id": "FSP-CLIMATE-02-P2",
      "kind": "합성 설정",
      "text": "주요 재정국이 중단을 요구하고 다른 지역은 급격한 변화에 노출된다."
    },
    {
      "id": "FSP-CLIMATE-02-P3",
      "kind": "합성 설정",
      "text": "기존 감축과 적응의 진전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
  ],
  "options": [
    {
      "id": "O1",
      "label": "현 구조 연장",
      "tradeoff": "연속성을 유지하지만 의존과 재정 갈등을 연장한다."
    },
    {
      "id": "O2",
      "label": "단계적 축소 약정",
      "tradeoff": "종료 경로를 열지만 전환기의 지역 손실이 생긴다."
    },
    {
      "id": "O3",
      "label": "운영·재정 주체 재구성",
      "tradeoff": "책임을 재배분하지만 협약 공백 위험이 있다."
    }
  ],
  "unknowns": [
    {
      "id": "FSP-CLIMATE-02-U1",
      "kind": "미확인",
      "text": "축소 속도별 지역 기후 반응"
    },
    {
      "id": "FSP-CLIMATE-02-U2",
      "kind": "미확인",
      "text": "이탈국 없이 유지할 운영 능력"
    }
  ],
  "watchQuestions": [
    "국경을 넘는 편익과 손실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시작한 조치를 멈출 능력이 있는가?",
    "모형의 차이를 누가 감수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UNE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파에톤",
      "text": "행성 규모 장치를 다룰 능력과 통치 정당성은 함께 생기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UNEP",
      "title": "UNEP · Navigating New Horiz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ep.org/resources/global-foresight-report",
      "scope": "환경·사회·기술 변화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전망 자료. 변화 신호를 사안 발굴에 사용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종료 의존",
    "국제 협약",
    "기후 가정"
  ],
  "packetHash": "4e35e24f350b52e9ba3d356869342b8bbeaf50ef4c4972470b1e540086609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