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CLIMATE-08",
  "version": "1.2.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남은 배출 한도에서 생계와 복원의 몫을 먼저 정한다",
  "packId": "CLIMATE",
  "domain": "기후·행성 개입",
  "family": "지구와 기반시설",
  "decisionYear": 2049,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연장선",
  "setting": "가상 세계 기후협약 · 긴급 탄소 배분 총회",
  "decisionActor": "기후협약 회원국 총회",
  "mandate": "회원국이 공동 관리하는 10년 배출 허용량과 지원 기금을 약정한다. 비회원국을 일방적으로 구속하거나 개인의 생존 자원을 박탈할 수 없다.",
  "deadline": "차기 10년 이행계획 제출까지 60일",
  "decisionType": "배분",
  "decisionQuestion": "총회는 60일 안에 10년 공동 배출 한도를 기존 국가별 몫, 검증된 생계 최소 수요, 유상 배분과 재분배 기금 중 어떤 구조로 약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60일 뒤 제출 계획에 맞춰 에너지·식량·복원 설비 계약이 체결된다.",
    "stakes": [
      "현재의 생계 수요를 배제해 돌이킬 수 없는 생명 피해를 만드는 손실",
      "필요한 복원과 전환의 시간을 잃어 후속 세대의 선택지를 닫는 피해"
    ],
    "boundaries": [
      "100단위는 이 창작 협약의 회계 가정이며 실제 지구의 확정 잔여 탄소 예산이 아니다.",
      "배출 기준의 합의는 국민이나 비회원국의 생존 권리를 처분하는 권한이 아니다."
    ],
    "reopenWhen": [
      "독립 대조에서 최소 수요의 중복·누락이 승인 배분을 바꿀 수준으로 확인된다.",
      "출연금·전환 설비 등 핵심 이행 조건이 계약 시한에 충족되지 않는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NOTION_CRITICAL_1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
      "index": 63,
      "quote": "상이한 의사결정을 시도함",
      "adaptation": "기후 파국에서 다른 가치 체계가 양립하지 못한다는 원문을 생계·생태 복원·전환 투자의 공동 배출 한도 협상으로 변환했다.",
      "sourceId": "NOTION-63"
    }
  ],
  "premisePolicy": "모든 사안의 인물·기관·사건·수치·미래 기술은 합성 설정이다. 배경 문서는 주제 발굴의 출처이며 미래 사실이나 확률의 증거가 아니다.",
  "premises": [
    {
      "id": "FSP-CLIMATE-08-P1",
      "kind": "합성 설정",
      "text": "회원국은 10년 허용량을 합성 지수 100단위로 잠정 약정했지만 국가별 배분은 끝내지 못했다."
    },
    {
      "id": "FSP-CLIMATE-08-P2",
      "kind": "합성 설정",
      "text": "현재의 생계·의료·식량 최소 수요 신청은 70단위이고 생태 복원·전환 설비의 신청은 추가 45단위다."
    },
    {
      "id": "FSP-CLIMATE-08-P3",
      "kind": "합성 설정",
      "text": "각국 AI는 서로 다른 소비 기준과 미래 기술 가정을 사용해 모든 신청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
  ],
  "options": [
    {
      "id": "O1",
      "label": "기존 국가별 몫을 줄여 배분하고 자율 조정한다",
      "tradeoff": "이행 주체의 동의를 확보하기 쉽지만 기존 불평등과 생계 필요의 누락을 인수한다."
    },
    {
      "id": "O2",
      "label": "독립 확인한 생계 최소 수요를 먼저 보장한다",
      "tradeoff": "현재 생존을 보호하지만 복원과 전환 투자를 늦추는 장기 손실을 수용한다."
    },
    {
      "id": "O3",
      "label": "유상 배분을 시행하고 수익을 생계·전환 기금으로 돌린다",
      "tradeoff": "사용 비용을 드러내지만 구매력 격차와 재분배 약정 실패를 감수한다."
    }
  ],
  "unknowns": [
    {
      "id": "FSP-CLIMATE-08-U1",
      "kind": "미확인",
      "text": "생계 최소 신청에 포함된 중복·누락과 국가별 기준 차이"
    },
    {
      "id": "FSP-CLIMATE-08-U2",
      "kind": "미확인",
      "text": "이번 전환 투자 지연이 이후 배출과 생존 기반에 미치는 영향"
    }
  ],
  "watchQuestions": [
    "국경을 넘는 편익과 손실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시작한 조치를 멈출 능력이 있는가?",
    "모형의 차이를 누가 감수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UNE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파에톤",
      "text": "행성 규모 장치를 다룰 능력과 통치 정당성은 함께 생기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kind": "합성 설정",
      "sourceId": "NOTION-63",
      "title": "노션 원문에서 가져온 딜레마",
      "text": "원문 인용: 상이한 의사결정을 시도함\n재가공: 기후 파국에서 다른 가치 체계가 양립하지 못한다는 원문을 생계·생태 복원·전환 투자의 공동 배출 한도 협상으로 변환했다.",
      "usage": "문제 발견의 뿌리. 원문의 미래 사건과 수식을 검증된 사실로 취급하지 않는다."
    }
  ],
  "sourceReferences": [
    {
      "id": "UNEP",
      "title": "UNEP · Navigating New Horiz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ep.org/resources/global-foresight-report",
      "scope": "환경·사회·기술 변화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전망 자료. 변화 신호를 사안 발굴에 사용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OTION-63",
      "index": 63,
      "title": "[시나리오 43: 기후 파국 시 AGI 시스템의 윤리 선택 경로 충돌]",
      "url": "https://app.notion.com/p/1d4419bad434807eb790fd02b4f25861",
      "published": "창작 시나리오 · 2026-09-07 열람",
      "scope": "사용자 제공 노션의 합성 시나리오. 의사결정 딜레마와 탐색 관점의 원문이며 미래 사건·확률·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합성 설정"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탄소 배분",
    "생계 최소",
    "기후 정의",
    "전환 투자"
  ],
  "packetHash": "c3624b686b57d66d418eb5101aac702d111e27d4cd8bca0e9f85cfd36267d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