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CLIMATE-14",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옛 해안선 지도가 돌아갈 집의 권리를 정한다",
  "packId": "CLIMATE",
  "domain": "기후·행성 개입",
  "family": "지구와 기반시설",
  "decisionYear": 2090,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2090년 미래 합성 사안 · 옛 해안선 지도가 돌아갈 집의 권리를 정한다. 사건·수치·기술·문명의 성질은 질문을 위한 가정이며 도래 예측이나 관측 사실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장기 이주민 기록회의",
  "mandate": "사라진 해안·귀환 약속·새 정착",
  "deadline": "정착 약정 갱신까지 18개월 안에",
  "decisionType": "귀환의 약속·새 삶의 권리",
  "decisionQuestion": "가상 장기 이주민 기록회의는 정착 약정 갱신까지 18개월 안에 귀환 약속을 어떤 형태로 남길 것인가? 원래 장소의 권리 유지, 새 정착 권리로 전환, 세대별 재선택 중 장소의 기억과 살아갈 권리를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가정된 공동체는 오래전 떠난 해안 마을의 귀환 권리를 약정했지만 후손 다수는 그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결정 시한: 정착 약정 갱신까지 18개월 안에.",
    "stakes": [
      "떠난 사람들의 약속을 잇지만 불확실한 귀환을 위해 현재 정착 자원을 계속 쓴다.",
      "현재 생활의 기반을 강화하지만 돌아갈 장소를 전제로 한 공동 약속을 끝낸다.",
      "달라진 삶의 의사를 반영하지만 가족과 공동체가 서로 다른 약정으로 나뉜다."
    ],
    "boundaries": [
      "사라진 해안·귀환 약속·새 정착",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귀환 가능성에 대해 실제로 관측할 수 있는 신호"
    ],
    "reopenWhen": [
      "「귀환 가능성에 대해 실제로 관측할 수 있는 신호」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권리 유지에 드는 현재의 기회비용」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후손과 직접 이주민의 다른 우선순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premises": [
    {
      "id": "FSP-CLIMATE-14-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정된 공동체는 오래전 떠난 해안 마을의 귀환 권리를 약정했지만 후손 다수는 그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
    },
    {
      "id": "FSP-CLIMATE-14-P2",
      "kind": "합성 설정",
      "text": "원래 장소의 거주 가능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고 권리를 유지하는 비용이 현재 정착 지원에서 빠진다."
    },
    {
      "id": "FSP-CLIMATE-14-P3",
      "kind": "합성 설정",
      "text": "권리를 바꾸면 지금의 집은 안정될 수 있으나 원래 공동체의 약속은 약해진다."
    }
  ],
  "options": [
    {
      "id": "O1",
      "label": "원래 장소의 귀환 권리를 유지",
      "tradeoff": "떠난 사람들의 약속을 잇지만 불확실한 귀환을 위해 현재 정착 자원을 계속 쓴다."
    },
    {
      "id": "O2",
      "label": "새 정착의 확정 권리로 전환",
      "tradeoff": "현재 생활의 기반을 강화하지만 돌아갈 장소를 전제로 한 공동 약속을 끝낸다."
    },
    {
      "id": "O3",
      "label": "세대별로 권리 형식을 다시 선택",
      "tradeoff": "달라진 삶의 의사를 반영하지만 가족과 공동체가 서로 다른 약정으로 나뉜다."
    }
  ],
  "unknowns": [
    {
      "id": "FSP-CLIMATE-14-U1",
      "kind": "미확인",
      "text": "귀환 가능성에 대해 실제로 관측할 수 있는 신호"
    },
    {
      "id": "FSP-CLIMATE-14-U2",
      "kind": "미확인",
      "text": "권리 유지에 드는 현재의 기회비용"
    },
    {
      "id": "FSP-CLIMATE-14-U3",
      "kind": "미확인",
      "text": "후손과 직접 이주민의 다른 우선순위"
    }
  ],
  "watchQuestions": [
    "국경을 넘는 편익과 손실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시작한 조치를 멈출 능력이 있는가?",
    "모형의 차이를 누가 감수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UNE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파에톤",
      "text": "행성 규모 장치를 다룰 능력과 통치 정당성은 함께 생기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UNEP",
      "title": "UNEP · Navigating New Horiz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ep.org/resources/global-foresight-report",
      "scope": "환경·사회·기술 변화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전망 자료. 변화 신호를 사안 발굴에 사용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미래 결정",
    "1000사안 2단계",
    "귀환의 약속·새 삶의 권리"
  ],
  "packetHash": "988a48df47f0b8814781964119d5c3418e5523d43ebc7ba660d8086406a8bea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