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CLIMATE-15",
  "version": "1.5.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기후 손실의 원인을 끝까지 가려야 지원금을 받는다",
  "packId": "CLIMATE",
  "domain": "기후·행성 개입",
  "family": "지구와 기반시설",
  "decisionYear": 2063,
  "horizon": "먼 미래",
  "assumptionLevel": "도약 가정",
  "setting": "2063년 미래 합성 사안 · 기후 손실의 원인을 끝까지 가려야 지원금을 받는다. 사건·수치·기술·문명의 성질은 질문을 위한 가정이며 도래 예측이나 관측 사실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생활복구 기금회의",
  "mandate": "복합 손실·원인 귀속·지원 시점",
  "deadline": "새 지원 기준 확정까지 90일 안에",
  "decisionType": "원인 귀속·회복의 시한",
  "decisionQuestion": "가상 생활복구 기금회의는 새 지원 기준 확정까지 90일 안에 복구 지원의 첫 기준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원인 기여도, 현재 필요, 공동 위험분담 중 정확한 부담 귀속과 제때의 회복을 결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사안의 피해에는 날씨 변화와 건물 관리 및 생계 조건이 함께 얽혀 있다. 결정 시한: 새 지원 기준 확정까지 90일 안에.",
    "stakes": [
      "책임과 부담을 연결하지만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생활의 추가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제때 생활을 이어가게 하지만 이전 예방 노력과 원인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처리 기준을 예측할 수 있지만 새로 드러난 특수한 피해가 기존 약정 밖에 남는다."
    ],
    "boundaries": [
      "복합 손실·원인 귀속·지원 시점",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귀속 판단을 늦출 때 생기는 추가 손실"
    ],
    "reopenWhen": [
      "「귀속 판단을 늦출 때 생기는 추가 손실」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예방 노력을 비교할 수 있는 남은 자료」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기금 규모와 지원 후 회수 가능한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인물·사건·수치·계약 조건은 합성 설정이다. 실제 사례나 현행법의 진술이 아니다. 출처 문서는 배경과 규범의 뿌리이며 사안의 전제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premises": [
    {
      "id": "FSP-CLIMATE-15-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사안의 피해에는 날씨 변화와 건물 관리 및 생계 조건이 함께 얽혀 있다."
    },
    {
      "id": "FSP-CLIMATE-15-P2",
      "kind": "합성 설정",
      "text": "원인별 기여도를 따지면 책임을 나눌 수 있지만 개별 가구의 판단에 수개월이 걸린다."
    },
    {
      "id": "FSP-CLIMATE-15-P3",
      "kind": "합성 설정",
      "text": "필요만으로 지원하면 빨리 복구할 수 있으나 예방에 비용을 쓴 사람은 형평에 이의를 낸다."
    }
  ],
  "options": [
    {
      "id": "O1",
      "label": "원인 기여도 확정 뒤 배분",
      "tradeoff": "책임과 부담을 연결하지만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생활의 추가 손실이 커질 수 있다."
    },
    {
      "id": "O2",
      "label": "현재 회복 필요를 우선 지원",
      "tradeoff": "제때 생활을 이어가게 하지만 이전 예방 노력과 원인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
    {
      "id": "O3",
      "label": "사전 약정한 공동 분담 적용",
      "tradeoff": "처리 기준을 예측할 수 있지만 새로 드러난 특수한 피해가 기존 약정 밖에 남는다."
    }
  ],
  "unknowns": [
    {
      "id": "FSP-CLIMATE-15-U1",
      "kind": "미확인",
      "text": "귀속 판단을 늦출 때 생기는 추가 손실"
    },
    {
      "id": "FSP-CLIMATE-15-U2",
      "kind": "미확인",
      "text": "예방 노력을 비교할 수 있는 남은 자료"
    },
    {
      "id": "FSP-CLIMATE-15-U3",
      "kind": "미확인",
      "text": "기금 규모와 지원 후 회수 가능한 범위"
    }
  ],
  "watchQuestions": [
    "국경을 넘는 편익과 손실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시작한 조치를 멈출 능력이 있는가?",
    "모형의 차이를 누가 감수하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UNE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파에톤",
      "text": "행성 규모 장치를 다룰 능력과 통치 정당성은 함께 생기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UNEP",
      "title": "UNEP · Navigating New Horiz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ep.org/resources/global-foresight-report",
      "scope": "환경·사회·기술 변화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전망 자료. 변화 신호를 사안 발굴에 사용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미래 결정",
    "1000사안 2단계",
    "원인 귀속·회복의 시한"
  ],
  "packetHash": "d05e39612907e52fb0f172119eaa12d5e96d98f54faceee3f15edd50969e1b3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