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COMMUNITY-07",
  "version": "1.4.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공유 장비를 망가뜨린 사람에게 얼마를 부담시킨다",
  "packId": "COMMUNITY",
  "domain": "지역·공동체·협력",
  "family": "개인과 공동체",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2026년 가상 사안 · 공유 장비를 망가뜨린 사람에게 얼마를 부담시킨다. 인물·조직·수치와 사건은 비교를 위해 구성한 합성 설정이다.",
  "decisionActor": "공동 제작실 운영 조합",
  "mandate": "수리비·보험·사용 교육과 책임 분담",
  "deadline": "결정 시한: 장비 수리 계약까지 7일",
  "decisionType": "공유 자산·사고 책임",
  "decisionQuestion": "조합은 7일 안에 고장 난 공유 장비의 비용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사용자 부담, 공동 기금 부담, 사용·관리 원인을 나눈 분담 중 접근과 책임을 어떤 원칙으로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장비가 초보자의 사용 중 고장 났지만 점검 기록에는 이미 마모가 있었다. 결정 시한: 결정 시한: 장비 수리 계약까지 7일.",
    "stakes": [
      "사용 책임을 분명히 하지만 관리 결함과 신규 회원의 접근 위축을 인수한다.",
      "공동 자산을 빠르게 복구하지만 다른 회원의 교육 기회와 재원을 줄인다.",
      "공동·개인 책임을 반영하지만 조사 시간과 산정 갈등이 생긴다."
    ],
    "boundaries": [
      "수리비·보험·사용 교육과 책임 분담",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사용 오류와 기존 마모가 고장에 기여한 범위"
    ],
    "reopenWhen": [
      "「사용 오류와 기존 마모가 고장에 기여한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보험 및 장비 보증의 실제 적용」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회원이 합의했던 책임 규칙의 내용」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이 사안의 인물·사건·수치·기술은 명시된 가정이다. 실제 개인의 정보나 관측된 사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배경 문서는 별도 출처이고 상징 해석은 발견 경로로 기록한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COMMUNITY-07-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장비가 초보자의 사용 중 고장 났지만 점검 기록에는 이미 마모가 있었다."
    },
    {
      "id": "FSP-COMMUNITY-07-P2",
      "kind": "합성 설정",
      "text": "사용자는 정해진 교육을 받았고 조합은 최신 안내서를 제때 바꾸지 않았다."
    },
    {
      "id": "FSP-COMMUNITY-07-P3",
      "kind": "합성 설정",
      "text": "전액을 공동 기금에서 내면 다음 분기 교육 프로그램을 줄여야 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사용자에게 수리비 청구",
      "tradeoff": "사용 책임을 분명히 하지만 관리 결함과 신규 회원의 접근 위축을 인수한다."
    },
    {
      "id": "O2",
      "label": "공동 기금으로 전액 수리",
      "tradeoff": "공동 자산을 빠르게 복구하지만 다른 회원의 교육 기회와 재원을 줄인다."
    },
    {
      "id": "O3",
      "label": "원인을 나누어 비용 분담",
      "tradeoff": "공동·개인 책임을 반영하지만 조사 시간과 산정 갈등이 생긴다."
    }
  ],
  "unknowns": [
    {
      "id": "FSP-COMMUNITY-07-U1",
      "kind": "미확인",
      "text": "사용 오류와 기존 마모가 고장에 기여한 범위"
    },
    {
      "id": "FSP-COMMUNITY-07-U2",
      "kind": "미확인",
      "text": "보험 및 장비 보증의 실제 적용"
    },
    {
      "id": "FSP-COMMUNITY-07-U3",
      "kind": "미확인",
      "text": "회원이 합의했던 책임 규칙의 내용"
    }
  ],
  "watchQuestions": [
    "무급 기여와 비용의 부담은 공평하게 보이는가?",
    "가입·탈퇴·소수 의견은 어떻게 결정에 남는가?",
    "다음 운영자를 남길 수 있는 선택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L1000-COO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돌멩이 수프",
      "text": "함께 만들 수 있다는 기대는 누구의 자발성에 기대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L1000-COOP",
      "title": "ICA · Cooperative identity, values and principles",
      "url": "https://ica.coop/en/cooperatives/cooperative-identity",
      "published": "2026-09-08 열람",
      "scope": "자발적 참여·민주적 통제·조합원 경제 참여와 자율성을 설명하는 협동조합의 원칙. 가상 조직의 계약 조건이나 현지법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현재 결정"
  ],
  "packetHash": "667e39d7d168afd71c447e5b47630185faa2a4d73e2faa91724ecd40c62374a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