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COMMUNITY-10",
  "version": "1.4.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떠나는 주민이 공동 저장소의 기록 삭제를 원한다",
  "packId": "COMMUNITY",
  "domain": "지역·공동체·협력",
  "family": "개인과 공동체",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2026년 가상 사안 · 떠나는 주민이 공동 저장소의 기록 삭제를 원한다. 인물·조직·수치와 사건은 비교를 위해 구성한 합성 설정이다.",
  "decisionActor": "주민 기록관 운영위원회",
  "mandate": "공동 기록의 보존·접근·삭제 요청 처리",
  "deadline": "결정 시한: 자료 공개판 갱신까지 15일",
  "decisionType": "공동 기억·개인의 경계",
  "decisionQuestion": "위원회는 15일 안에 떠나는 주민의 기록 삭제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본인 자료 삭제, 식별 정보 제한과 보존, 요청한 일부만 삭제 중 개인의 선택과 공동 역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가상 기록관에는 여러 주민이 함께 만든 구술·사진·회의 기록이 있다. 결정 시한: 결정 시한: 자료 공개판 갱신까지 15일.",
    "stakes": [
      "요청자의 통제를 반영하지만 공동 경험의 일부와 다른 사람의 기록을 잃는다.",
      "공동 역사를 남기지만 재식별 가능성과 요청자의 불만이 남는다.",
      "자료별 차이를 반영하지만 누가 경계를 정하는지에 대한 갈등을 인수한다."
    ],
    "boundaries": [
      "공동 기록의 보존·접근·삭제 요청 처리",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자료 수집 때 합의한 공개·철회 범위"
    ],
    "reopenWhen": [
      "「자료 수집 때 합의한 공개·철회 범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해당 자료가 없을 때 잃는 공동 정보」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식별 제한이 실제로 가능한 정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이 사안의 인물·사건·수치·기술은 명시된 가정이다. 실제 개인의 정보나 관측된 사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배경 문서는 별도 출처이고 상징 해석은 발견 경로로 기록한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COMMUNITY-10-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기록관에는 여러 주민이 함께 만든 구술·사진·회의 기록이 있다."
    },
    {
      "id": "FSP-COMMUNITY-10-P2",
      "kind": "합성 설정",
      "text": "떠나는 주민은 자신의 과거 발언과 사진이 앞으로 계속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
      "id": "FSP-COMMUNITY-10-P3",
      "kind": "합성 설정",
      "text": "요청 자료 일부는 공동체가 주거권을 얻은 과정의 유일한 기록이며 다른 참여자는 보존을 원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본인 관련 자료를 삭제",
      "tradeoff": "요청자의 통제를 반영하지만 공동 경험의 일부와 다른 사람의 기록을 잃는다."
    },
    {
      "id": "O2",
      "label": "식별 정보를 제한해 보존",
      "tradeoff": "공동 역사를 남기지만 재식별 가능성과 요청자의 불만이 남는다."
    },
    {
      "id": "O3",
      "label": "요청한 일부만 삭제",
      "tradeoff": "자료별 차이를 반영하지만 누가 경계를 정하는지에 대한 갈등을 인수한다."
    }
  ],
  "unknowns": [
    {
      "id": "FSP-COMMUNITY-10-U1",
      "kind": "미확인",
      "text": "자료 수집 때 합의한 공개·철회 범위"
    },
    {
      "id": "FSP-COMMUNITY-10-U2",
      "kind": "미확인",
      "text": "해당 자료가 없을 때 잃는 공동 정보"
    },
    {
      "id": "FSP-COMMUNITY-10-U3",
      "kind": "미확인",
      "text": "식별 제한이 실제로 가능한 정도"
    }
  ],
  "watchQuestions": [
    "무급 기여와 비용의 부담은 공평하게 보이는가?",
    "가입·탈퇴·소수 의견은 어떻게 결정에 남는가?",
    "다음 운영자를 남길 수 있는 선택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L1000-COO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돌멩이 수프",
      "text": "함께 만들 수 있다는 기대는 누구의 자발성에 기대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L1000-COOP",
      "title": "ICA · Cooperative identity, values and principles",
      "url": "https://ica.coop/en/cooperatives/cooperative-identity",
      "published": "2026-09-08 열람",
      "scope": "자발적 참여·민주적 통제·조합원 경제 참여와 자율성을 설명하는 협동조합의 원칙. 가상 조직의 계약 조건이나 현지법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현재 결정"
  ],
  "packetHash": "42187a7829aaab3f1c334319410e5625e885b813a56c91ca2b997b4d2764cf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