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COMMUNITY-15",
  "version": "1.4.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신규 주민도 공동 자산을 같은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packId": "COMMUNITY",
  "domain": "지역·공동체·협력",
  "family": "개인과 공동체",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2026년 가상 사안 · 신규 주민도 공동 자산을 같은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인물·조직·수치와 사건은 비교를 위해 구성한 합성 설정이다.",
  "decisionActor": "공동 주택의 자산 운영 총회",
  "mandate": "공동 작업실 사용권·출연금·기여 인정",
  "deadline": "결정 시한: 새 입주자 계약까지 13일",
  "decisionType": "가입·과거 기여와 현재 접근",
  "decisionQuestion": "총회는 13일 안에 신규 주민의 공동 작업실 사용 조건을 정할 것인가? 즉시 동등 사용, 과거 기여금 상당액 납부, 일정 기간 노동 기여 중 기존 출연과 새 주민의 소속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합성 작업실은 초기 주민의 자금과 수백 시간 노동으로 만들어졌다. 결정 시한: 결정 시한: 새 입주자 계약까지 13일.",
    "stakes": [
      "소속과 접근을 열지만 기존 출연자가 기여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
      "재정적 형평을 설명하지만 목돈이 없는 신규 주민의 접근을 막는다.",
      "자원을 다르게 인정하지만 시간 없는 주민과 기존 노동 평가에 문제가 생긴다."
    ],
    "boundaries": [
      "공동 작업실 사용권·출연금·기여 인정",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초기 출연이 증여인지 사용권 구매인지에 대한 원래 합의"
    ],
    "reopenWhen": [
      "「초기 출연이 증여인지 사용권 구매인지에 대한 원래 합의」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실제 부족한 시간과 남는 설비」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신규 주민이 감당할 수 있는 기여 방식」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이 사안의 인물·사건·수치·기술은 명시된 가정이다. 실제 개인의 정보나 관측된 사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배경 문서는 별도 출처이고 상징 해석은 발견 경로로 기록한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COMMUNITY-15-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작업실은 초기 주민의 자금과 수백 시간 노동으로 만들어졌다."
    },
    {
      "id": "FSP-COMMUNITY-15-P2",
      "kind": "합성 설정",
      "text": "새 주민은 주거 계약을 통해 들어오지만 조성에 참여하지 않았고 목돈 여유도 적다."
    },
    {
      "id": "FSP-COMMUNITY-15-P3",
      "kind": "합성 설정",
      "text": "작업실에 빈 시간은 있으나 일부 인기 시간은 이미 부족하다."
    }
  ],
  "options": [
    {
      "id": "O1",
      "label": "즉시 동등한 사용권 부여",
      "tradeoff": "소속과 접근을 열지만 기존 출연자가 기여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
    },
    {
      "id": "O2",
      "label": "과거 기여금 상당액 요구",
      "tradeoff": "재정적 형평을 설명하지만 목돈이 없는 신규 주민의 접근을 막는다."
    },
    {
      "id": "O3",
      "label": "노동 기여로 단계 참여",
      "tradeoff": "자원을 다르게 인정하지만 시간 없는 주민과 기존 노동 평가에 문제가 생긴다."
    }
  ],
  "unknowns": [
    {
      "id": "FSP-COMMUNITY-15-U1",
      "kind": "미확인",
      "text": "초기 출연이 증여인지 사용권 구매인지에 대한 원래 합의"
    },
    {
      "id": "FSP-COMMUNITY-15-U2",
      "kind": "미확인",
      "text": "실제 부족한 시간과 남는 설비"
    },
    {
      "id": "FSP-COMMUNITY-15-U3",
      "kind": "미확인",
      "text": "신규 주민이 감당할 수 있는 기여 방식"
    }
  ],
  "watchQuestions": [
    "무급 기여와 비용의 부담은 공평하게 보이는가?",
    "가입·탈퇴·소수 의견은 어떻게 결정에 남는가?",
    "다음 운영자를 남길 수 있는 선택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L1000-COO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돌멩이 수프",
      "text": "함께 만들 수 있다는 기대는 누구의 자발성에 기대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L1000-COOP",
      "title": "ICA · Cooperative identity, values and principles",
      "url": "https://ica.coop/en/cooperatives/cooperative-identity",
      "published": "2026-09-08 열람",
      "scope": "자발적 참여·민주적 통제·조합원 경제 참여와 자율성을 설명하는 협동조합의 원칙. 가상 조직의 계약 조건이나 현지법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현재 결정"
  ],
  "packetHash": "420d38f53b72a5f435229385bc283df9a3dda4ae912ef081f1794cd0c665fb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