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COMMUNITY-19",
  "version": "1.4.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기여하지 않는 회원에게도 투표권을 남긴다",
  "packId": "COMMUNITY",
  "domain": "지역·공동체·협력",
  "family": "개인과 공동체",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실형 합성",
  "setting": "2026년 가상 사안 · 기여하지 않는 회원에게도 투표권을 남긴다. 인물·조직·수치와 사건은 비교를 위해 구성한 합성 설정이다.",
  "decisionActor": "주민 공동 구매 조합 총회",
  "mandate": "휴면 회원 자격·의결권·복귀 절차",
  "deadline": "결정 시한: 다음 정관 표결까지 15일",
  "decisionType": "조합 통제·동등성과 기여",
  "decisionQuestion": "총회는 15일 안에 장기간 이용과 활동이 없는 회원의 의결권을 바꿀 것인가? 동일 권리 유지, 휴면 후 간단한 복귀, 활동량에 따른 권리 차등 중 참여 현실과 조합원의 동등성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합성 조합의 회원 절반은 2년 동안 이용하지 않았지만 큰 표결 때만 참여할 수 있다. 결정 시한: 결정 시한: 다음 정관 표결까지 15일.",
    "stakes": [
      "회원의 동등성과 복귀 가능성을 지키지만 활동과 결정 책임의 불균형을 남긴다.",
      "현재 참여를 확인하지만 복귀 고지와 소외 방지의 운영 부담이 생긴다.",
      "기여와 영향력을 연결하지만 시간과 자원이 부족한 회원의 목소리를 줄인다."
    ],
    "boundaries": [
      "휴면 회원 자격·의결권·복귀 절차",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휴면의 실제 사유와 복귀 희망"
    ],
    "reopenWhen": [
      "「휴면의 실제 사유와 복귀 희망」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모든 회원에게 도달할 수 있는 표결 고지」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기여 측정이 보이지 않는 활동을 반영하는가」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이 사안의 인물·사건·수치·기술은 명시된 가정이다. 실제 개인의 정보나 관측된 사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배경 문서는 별도 출처이고 상징 해석은 발견 경로로 기록한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premises": [
    {
      "id": "FSP-COMMUNITY-19-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조합의 회원 절반은 2년 동안 이용하지 않았지만 큰 표결 때만 참여할 수 있다."
    },
    {
      "id": "FSP-COMMUNITY-19-P2",
      "kind": "합성 설정",
      "text": "돌봄·이주·경제 사정 때문에 활동을 쉬는 회원도 있어 무관심만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
    {
      "id": "FSP-COMMUNITY-19-P3",
      "kind": "합성 설정",
      "text": "현재 운영자는 책임을 맡지 않는 다수가 운영 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동일한 의결권을 유지",
      "tradeoff": "회원의 동등성과 복귀 가능성을 지키지만 활동과 결정 책임의 불균형을 남긴다."
    },
    {
      "id": "O2",
      "label": "휴면과 쉬운 복귀를 도입",
      "tradeoff": "현재 참여를 확인하지만 복귀 고지와 소외 방지의 운영 부담이 생긴다."
    },
    {
      "id": "O3",
      "label": "활동량별 권리를 차등",
      "tradeoff": "기여와 영향력을 연결하지만 시간과 자원이 부족한 회원의 목소리를 줄인다."
    }
  ],
  "unknowns": [
    {
      "id": "FSP-COMMUNITY-19-U1",
      "kind": "미확인",
      "text": "휴면의 실제 사유와 복귀 희망"
    },
    {
      "id": "FSP-COMMUNITY-19-U2",
      "kind": "미확인",
      "text": "모든 회원에게 도달할 수 있는 표결 고지"
    },
    {
      "id": "FSP-COMMUNITY-19-U3",
      "kind": "미확인",
      "text": "기여 측정이 보이지 않는 활동을 반영하는가"
    }
  ],
  "watchQuestions": [
    "무급 기여와 비용의 부담은 공평하게 보이는가?",
    "가입·탈퇴·소수 의견은 어떻게 결정에 남는가?",
    "다음 운영자를 남길 수 있는 선택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L1000-COO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돌멩이 수프",
      "text": "함께 만들 수 있다는 기대는 누구의 자발성에 기대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L1000-COOP",
      "title": "ICA · Cooperative identity, values and principles",
      "url": "https://ica.coop/en/cooperatives/cooperative-identity",
      "published": "2026-09-08 열람",
      "scope": "자발적 참여·민주적 통제·조합원 경제 참여와 자율성을 설명하는 협동조합의 원칙. 가상 조직의 계약 조건이나 현지법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현재 결정"
  ],
  "packetHash": "70476db3d2de0bd1a5dcd9a7b51e98883dffa1d7a745a34bf4524bc718df8d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