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COMMUNITY-24",
  "version": "1.18.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도시 AGI가 공공 임대 부지를 연산 시설로 전환하라고 제안한다",
  "packId": "COMMUNITY",
  "domain": "지역·공동체·협력",
  "family": "개인과 공동체",
  "decisionYear": 2030,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공공 임대주택 주민협의체.",
  "decisionActor": "도시계획 승인위원회와 주거권 조정 책임자",
  "mandate": "계획 변경과 대안을 심사한다. 모델의 총편익만으로 거주자의 계약·이의·보상 권리를 대체하지 않는다.",
  "deadline": "시설 유치 조건부 협약까지 30일",
  "decisionType": "공공 부지·연산 수익·거주 안정",
  "decisionQuestion": "AGI가 공공 임대 부지를 연산 시설로 바꾸면 복지 재원이 늘어난다고 제안한다면, 이전 지원을 조건으로 추진할지, 다른 부지를 검토할지, 현재 주거를 유지하며 계획을 보류할지?",
  "decisionBrief": {
    "whyNow": "2030년에 도시 AGI가 토지·전력·재정을 함께 최적화한다고 가정한다. 수익 전망에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장기 연산 수요가 들어 있다. 결정 시한은 시설 유치 조건부 협약까지 30일이다.",
    "stakes": [
      "예상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주거 관계 손실과 수익 미달의 위험을 남긴다.",
      "직접 이전을 줄이지만 유치 지연과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거주 안정을 지키지만 다른 복지 재원과 시설 수요를 해결해야 한다."
    ],
    "boundaries": [
      "계획 변경과 대안을 심사한다. 모델의 총편익만으로 거주자의 계약·이의·보상 권리를 대체하지 않는다.",
      "2030년 AGI의 도입·역량은 시험 가정이다. 기술이 실현되지 않거나 권한·제도가 달라지면 이 사안의 전제부터 재검토한다."
    ],
    "reopenWhen": [
      "수익 전망이 빗나갈 때 손실을 누가 부담하며 보장된 최소 수입은 있는가? 새 증거가 오면 선택과 적용 범위를 다시 판단한다.",
      "거주자별 돌봄·통학·생계 손실과 실질적 이의·대안 선택권을 확인했는가? 새 증거가 오면 선택과 적용 범위를 다시 판단한다."
    ]
  },
  "severity": "고위험·민감 사안",
  "collection": "SENSITIVE_STRESS_12",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2028–2033년의 조건부 합성 사안이다. AGI는 여러 지적 과업을 수행하는 체계, 초기 ASI는 일부 중요한 지적 과업에서 전문가 집단을 크게 넘는 체계를 이 시험 안에서 가정한 이름이다. 보편적 합의 정의나 도래 시점의 예측이 아니다. 능력·통제 가능성·의식·자율성은 서로 별도로 확인할 대상이다. 인물·기관·사건·수치·기한은 가정이며 실제 개인의 비공개 기록을 사용하지 않았다. 배경 자료는 미래 역량·사건·현지 법적 의무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premises": [
    {
      "id": "FSP-COMMUNITY-24-P1",
      "kind": "합성 설정",
      "text": "2030년에 도시 AGI가 토지·전력·재정을 함께 최적화한다고 가정한다. 수익 전망에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장기 연산 수요가 들어 있다."
    },
    {
      "id": "FSP-COMMUNITY-24-P2",
      "kind": "합성 설정",
      "text": "해당 부지의 주민은 직장·학교·돌봄 관계를 주변에 두고 있으며 이전 지원금만으로 이를 회복할 수 있는지는 모른다."
    },
    {
      "id": "FSP-COMMUNITY-24-P3",
      "kind": "합성 설정",
      "text": "대체 부지는 비용이 높지만 현재 주민의 이동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
  ],
  "options": [
    {
      "id": "O1",
      "label": "이전 지원과 주민 심사를 조건으로 추진",
      "tradeoff": "예상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주거 관계 손실과 수익 미달의 위험을 남긴다."
    },
    {
      "id": "O2",
      "label": "대체 부지를 검토하고 협약 조건 재협상",
      "tradeoff": "직접 이전을 줄이지만 유치 지연과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
    {
      "id": "O3",
      "label": "현 주거 유지와 계획 보류",
      "tradeoff": "거주 안정을 지키지만 다른 복지 재원과 시설 수요를 해결해야 한다."
    }
  ],
  "unknowns": [
    {
      "id": "FSP-COMMUNITY-24-U1",
      "kind": "미확인",
      "text": "수익 전망이 빗나갈 때 손실을 누가 부담하며 보장된 최소 수입은 있는가?"
    },
    {
      "id": "FSP-COMMUNITY-24-U2",
      "kind": "미확인",
      "text": "거주자별 돌봄·통학·생계 손실과 실질적 이의·대안 선택권을 확인했는가?"
    }
  ],
  "watchQuestions": [
    "무급 기여와 비용의 부담은 공평하게 보이는가?",
    "가입·탈퇴·소수 의견은 어떻게 결정에 남는가?",
    "다음 운영자를 남길 수 있는 선택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L1000-COO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SENSITIVE-NIST-AI",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SENSITIVE-AISR-2026",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돌멩이 수프",
      "text": "함께 만들 수 있다는 기대는 누구의 자발성에 기대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L1000-COOP",
      "title": "ICA · Cooperative identity, values and principles",
      "url": "https://ica.coop/en/cooperatives/cooperative-identity",
      "published": "2026-09-08 열람",
      "scope": "자발적 참여·민주적 통제·조합원 경제 참여와 자율성을 설명하는 협동조합의 원칙. 가상 조직의 계약 조건이나 현지법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SENSITIVE-NIST-AI",
      "title":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Framework (AI RMF 1.0)",
      "url": "https://www.nist.gov/publications/artificial-intelligence-risk-management-framework-ai-rmf-10",
      "published": "2023-01-26",
      "scope": "NIST의 AI 위험 관리 틀. 합성 사안의 피해 발생 확률·모델 역량·위법 여부에 관한 증거가 아니다."
    },
    {
      "id": "SENSITIVE-AISR-2026",
      "title":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
      "url": "https://internationalaisafetyreport.org/publication/international-ai-safety-report-2026",
      "published": "2026-02-03",
      "scope": "범용 AI의 역량·위험·안전 조치에 관한 과학적 배경. AGI·ASI 도래 연도나 아래 가상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입증하지 않으며 특정 정책을 권고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민감 테스트",
    "AGI·초기 ASI 2028–2033",
    "AGI",
    "공공 주거",
    "연산 시설",
    "주민 동의"
  ],
  "packetHash": "4a30d38a1bf72513a4522c80b093b19db175ffe7326ad8d4e0b8635dbebb03f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