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CREATION-08",
  "version": "1.4.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실패할 자유를 위한 공공 자금을 배분한다",
  "packId": "CREATION",
  "domain": "풍요·모험·문명 창조",
  "family": "문명과 깊은 시간",
  "decisionYear": 2140,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문명 가정",
  "setting": "2140년 가상 사안 · 실패할 자유를 위한 공공 자금을 배분한다. 인물·조직·수치와 사건은 비교를 위해 구성한 합성 설정이다.",
  "decisionActor": "시민 실험 기금의 운영회",
  "mandate": "자발적 참여 프로젝트의 자원·공간·종료 조건",
  "deadline": "결정 시한: 다음 5년 지원 약정까지 5개월",
  "decisionType": "창조·실패할 자유와 공동 자원",
  "decisionQuestion": "운영회는 5개월 안에 성공 목표 없이 자유롭게 실험하는 프로젝트를 어느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 무조건 소액 분배, 공개 추첨과 기간 지원, 제안 심사 후 장기 지원 중 실패할 자유와 공동 자원의 책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합성 사회에서는 기본 생활이 보장되지만 전문 공간과 희소 재료는 모두에게 충분하지 않다. 결정 시한: 결정 시한: 다음 5년 지원 약정까지 5개월.",
    "stakes": [
      "진입과 자유를 넓히지만 큰 공간이나 긴 준비가 필요한 실험은 어렵다.",
      "설명 능력과 무관한 기회를 만들지만 중간 종료와 후속 연속성 문제가 생긴다.",
      "깊은 실험을 지속하지만 심사자의 기준과 선택 편향에 권한을 맡긴다."
    ],
    "boundaries": [
      "자발적 참여 프로젝트의 자원·공간·종료 조건",
      "판단 전에 남아 있는 미지: 실험에 필요한 최소 시간과 자원의 분포"
    ],
    "reopenWhen": [
      "「실험에 필요한 최소 시간과 자원의 분포」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자원 독점과 의미 있는 장기 사용을 구분할 기록」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남는 접근 경로」을 확인할 관측·담당자·확인창이 무엇인지 정하고, 새 확인이 선택지의 대가를 바꾸면 재판단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LIBRARY_100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이 사안의 인물·사건·수치·기술은 명시된 가정이다. 실제 개인의 정보나 관측된 사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배경 문서는 별도 출처이고 상징 해석은 발견 경로로 기록한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premises": [
    {
      "id": "FSP-CREATION-08-P1",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사회에서는 기본 생활이 보장되지만 전문 공간과 희소 재료는 모두에게 충분하지 않다."
    },
    {
      "id": "FSP-CREATION-08-P2",
      "kind": "합성 설정",
      "text": "성과를 요구하면 익숙한 계획에 유리하고 요구하지 않으면 사용 기회의 쏠림을 확인하기 어렵다."
    },
    {
      "id": "FSP-CREATION-08-P3",
      "kind": "합성 설정",
      "text": "이 기금은 생계 지원과 별개이며 지원받지 않는 사람도 다른 방식으로 창조할 수 있다."
    }
  ],
  "options": [
    {
      "id": "O1",
      "label": "모두에게 소액 분배",
      "tradeoff": "진입과 자유를 넓히지만 큰 공간이나 긴 준비가 필요한 실험은 어렵다."
    },
    {
      "id": "O2",
      "label": "추첨으로 기간 지원",
      "tradeoff": "설명 능력과 무관한 기회를 만들지만 중간 종료와 후속 연속성 문제가 생긴다."
    },
    {
      "id": "O3",
      "label": "심사로 장기 지원",
      "tradeoff": "깊은 실험을 지속하지만 심사자의 기준과 선택 편향에 권한을 맡긴다."
    }
  ],
  "unknowns": [
    {
      "id": "FSP-CREATION-08-U1",
      "kind": "미확인",
      "text": "실험에 필요한 최소 시간과 자원의 분포"
    },
    {
      "id": "FSP-CREATION-08-U2",
      "kind": "미확인",
      "text": "자원 독점과 의미 있는 장기 사용을 구분할 기록"
    },
    {
      "id": "FSP-CREATION-08-U3",
      "kind": "미확인",
      "text":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남는 접근 경로"
    }
  ],
  "watchQuestions": [
    "실패할 자유와 실패 비용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무엇을 새로 만들기 위해 현재의 기회를 포기하는가?",
    "참여하지 않을 사람과 다음 세대의 몫은 남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L1000-COOP",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L1000-BIOETHIC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이카로스",
      "text": "도전의 가치와 도전자가 정할 수 없는 타인의 손실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L1000-COOP",
      "title": "ICA · Cooperative identity, values and principles",
      "url": "https://ica.coop/en/cooperatives/cooperative-identity",
      "published": "2026-09-08 열람",
      "scope": "자발적 참여·민주적 통제·조합원 경제 참여와 자율성을 설명하는 협동조합의 원칙. 가상 조직의 계약 조건이나 현지법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L1000-BIOETHICS",
      "title": "UNESCO · 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
      "url":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universal-declaration-bioethics-and-human-rights",
      "published": "2005-10-19",
      "scope": "자율성·동의·취약성·문화적 다양성과 미래 세대를 함께 다루는 규범 문서. 개별 선택의 정답이나 가상 기술의 효능을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미래 결정"
  ],
  "packetHash": "4fb2918995dead52c7c32a3ee70120339af7ac9ce917c3b409302abfd40c067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