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EPTIME-28",
  "version": "1.7.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기관이 사라진 뒤 누가 인계의 빈칸을 책임지는가",
  "packId": "DEEPTIME",
  "domain": "타 문명·깊은 시간",
  "family": "문화와 가능성",
  "decisionYear": 2036,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질문",
  "setting": "가상의 조직인 나루 보관재단과 그 종료위원회",
  "decisionActor": "나루 보관재단 종료위원회",
  "mandate": "보관 자산·청구 기록·인계 오류 대응 재원의 승계 구조를 확정한다.",
  "deadline": "재단 운영 종료까지 120일",
  "decisionType": "근미래 독립 합성·수탁기관 소멸",
  "decisionQuestion": "나루 보관재단 종료위원회는 재단 운영 종료까지 120일 안에 미도착 청구를 위한 보관 책임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 단일기관 일괄 승계, 지역기관 분담 승계, 잔여재단의 청구 창구 유지 중 인계 오류의 대응 재원까지 포함한 승계 구조를 정하라.",
  "decisionBrief": {
    "whyNow": "구조를 정하지 않은 채 운영이 끝나면 실물 보관 계약과 청구 접수가 따로 종료되어, 나중에 오류가 드러나도 이를 조사할 창구와 재원을 함께 찾기 어려워진다.",
    "stakes": [
      "미도착 청구인은 자산이 보존되어 있어도 책임 기관을 찾지 못해 복구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인수기관의 기존 이용자는 승계 오류 처리에 재원이 쓰여 원래 서비스를 잃을 수 있다.",
      "종료 재단의 출연 공동체는 잔여 청구 창구를 유지하는 동안 회수 가능한 출연 잔액을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종료위원회는 남은 자산과 계약상 위임 범위에서만 승계를 정하며 다른 기관의 공공 예산을 약정할 수 없다.",
      "개별 청구의 타당성 판단과 인수기관 내부 운영 방식은 각각 청구심사기구와 해당 기관의 영역이다.",
      "기관 종료나 기록 형식의 불일치만으로 기존 청구 자격을 소멸시킬 수 없고 이의 제기 경로를 남겨야 한다."
    ],
    "reopenWhen": [
      "자산·기록 대조 실패와 책임 기관 미지정 건수를 인계검증팀이 이전 기간 매주 관측한다.",
      "승계 기관의 대응 재원 소진과 보관 계약 중단 신호를 공동감사 담당자가 분기마다 관측한다.",
      "기관 사이에서 반송되는 청구와 이의 처리 지연을 청구인 대리사무국이 반기마다 관측한다."
    ]
  },
  "severity": "의사결정",
  "collection": "FUTURE_INTERACTIONS_20260910",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모든 기관·사건·수치와 미래 기술은 질문을 탐색하기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다. 시간축 연결은 조건부 탐색 가설이며, 앞 질문의 실제 판단이나 미래 발생을 전제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90d-0710-7391-9218-3e50d42edb3f",
    "promptHash": "0b021d2ed77d42f2db5817c290b0637be5a8f4a7a63eaa5799befc67491bb02b"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기관 소멸 뒤에는 인계 오류를 설명할 인력과 책임 재원을 복원하기 어렵지만, 오류는 늦은 청구로 드러날 수 있다. 보관을 수행하는 권한과 과거 약속을 해석하는 권한을 함께 넘길지 나눌지가 책임 공백과 권력 집중을 동시에 바꾼다.",
    "comparison": "11개 관점·종합과 단독 판단은 같은 초기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시간축 연결과 후속 사건은 최초 입력에서 제외한다."
  },
  "premises": [
    {
      "id": "FSP-DEEPTIME-28-P1",
      "kind": "합성 설정",
      "text": "독립 합성 설정: 나루 보관재단은 운영 출연 중단으로 종료를 통보했다. 보관 자산은 남아 있지만 미도착 복구 청구의 기록과 자산을 연결하는 대조표는 재단 내부에 있어, 물품 이전만으로 인계가 끝나지 않는다."
    },
    {
      "id": "FSP-DEEPTIME-28-P2",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제약: 남은 운영비로는 전면 대조검증과 장기간의 잔여 청구 창구를 함께 감당할 수 없다. 종료위원회는 승계 계약과 대응 재원을 배정할 수 있지만 인수기관에 재원 없는 무기한 책임을 강제할 수 없다."
    },
    {
      "id": "FSP-DEEPTIME-28-P3",
      "kind": "합성 설정",
      "text": "합성 갈등: 단일 인수기관은 일괄 관리의 대가로 청구 분류를 자체 기준에 맞추려 하고, 지역기관들은 자산별 분담을 원한다. 부재 청구인 대리단은 나뉜 기관 사이에서 인계 누락의 책임이 떠돌 것을 우려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단일기관 일괄 승계",
      "tradeoff": "청구와 자산의 책임 창구를 모으지만 하나의 기관에 해석 권한과 향후 존속 위험이 집중된다."
    },
    {
      "id": "O2",
      "label": "지역기관 분담 승계",
      "tradeoff": "보관 역량과 존속 위험을 분산하지만 공동 청구의 조정 비용과 기관 사이 책임 공백이 생긴다."
    },
    {
      "id": "O3",
      "label": "잔여재단의 청구 창구 유지",
      "tradeoff": "실물 관리를 위탁하면서 기존 청구 해석의 연속성을 지키지만 직접 보존과 검증에 쓸 재원이 줄어든다."
    }
  ],
  "unknowns": [
    {
      "id": "FSP-DEEPTIME-28-U1",
      "kind": "미확인",
      "text": "현재 대조표에서 발견되지 않은 연결 오류가 어느 범위까지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다."
    },
    {
      "id": "FSP-DEEPTIME-28-U2",
      "kind": "미확인",
      "text": "인수 후보들의 장기 재원과 후속 승계 능력이 실제 청구 시점까지 유지될지는 알 수 없다."
    },
    {
      "id": "FSP-DEEPTIME-28-U3",
      "kind": "미확인",
      "text": "아직 연락되지 않은 청구인이 기존 분류와 다른 형태의 증거를 제시할 가능성은 해소되지 않았다."
    }
  ],
  "watchQuestions": [
    "응답을 받을 때 같은 결정 주체가 존재하는가?",
    "해석할 언어와 가치가 공유된다고 가정했는가?",
    "발견 경로와 결정 근거의 뿌리를 구분했는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SETI",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NASA",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GEN",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OECD",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FI-FORESIGHT",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판도라·바벨탑",
      "text": "되돌릴 수 없는 접속은 무엇이며 공통 언어 없는 교환은 무엇을 전제하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SETI",
      "title": "IAA · SETI Declaration",
      "published": "2026",
      "url": "https://iaaspace.org/wp-content/uploads/iaa/Scientific%20Activity/iaasetideclaration.pdf",
      "scope": "외계 지성 탐지 관련 독립 확인과 정보 공개의 원칙을 다룬다. 외계 신호가 발견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NASA",
      "title": "NASA · Planetary Protection",
      "published": "상시 자료",
      "url": "https://sma.nasa.gov/sma-disciplines/planetary-protection",
      "scope": "탐사에 따른 천체와 지구의 오염을 관리하는 관점. 화성 정착이나 소행성 도시의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GEN",
      "title": "UN ·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
      "published": "2024",
      "url":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en/annex-ii-declaration-future-generations",
      "scope": "미래 세대의 이해와 장기 영향을 제도에 반영하는 선언. 미래 세대의 선호를 확정할 수는 없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OECD",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Toolkit",
      "published": "2025",
      "url":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foresight-toolkit-for-resilient-public-policy_bcdd9304-en.html",
      "scope": "가정을 드러내고 대안 미래를 구성해 정책을 점검하는 방법. 아래 사안의 발생 확률이나 기술 실현을 보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checkedOn": "2026-09-07"
    },
    {
      "id": "FI-FORESIGHT",
      "title": "OECD · Strategic Foresight",
      "url": "https://www.oecd.org/en/about/programmes/strategic-foresight.html",
      "published": "2026-09-10 공개 방법 개요 열람",
      "kind": "배경 문서",
      "scope": "OECD의 공개 방법 소개는 현재의 변화 신호 탐색, 여러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 현재에 미치는 함의, 미래상에서 거꾸로 현재 단계를 살피는 방법을 구분한다. 이는 질문 발굴 방법의 배경이며 개별 산업·기관의 사실, 미래 사건의 발생 확률이나 특정 결정의 우월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연결된 보고서 전문을 검토했다는 뜻은 아니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타 문명·깊은 시간",
    "근미래 독립 합성·수탁기관 소멸",
    "미래",
    "현재–미래 상호작용"
  ],
  "packetHash": "6f8b133e1f65208be1008b21cf2b6a1682f0ca3de9f5f71ff6c2f494bfe1fbd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