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AFTERMATH-01",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이름이 확인되기 전의 지원",
  "packId": "DEF-AFTERMATH",
  "domain": "전후 책임·실종·재건",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재형 합성 사안",
  "setting": "가상 모래강 지역의 전후 실종자 가족 지원. 모든 조직·사건·수치는 2026년 현재형 합성 설정이다.",
  "decisionActor": "가상 모래강 가족회복위원회",
  "mandate": "첫 지원 분기의 실종자 가족 임시 생활지원 자격 기준을 정한다. 사망 확정이나 최종 배상 책임은 판단하지 않는다.",
  "deadline": "2026년 11월 5일 16시",
  "decisionType": "실종 가족 지원과 증빙 기준",
  "decisionQuestion": "가상 모래강 가족회복위원회는 2026년 11월 5일 16시까지, 공식 기록을 가진 가족과 기록을 잃은 가족 모두의 생계가 위태롭고 심사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첫 지원 분기에 적용할 임시 생활지원 자격 기준을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마감 뒤 분기 지급 명부가 확정된다. 기준이 없으면 모든 신청이 보류되어 가족들은 다음 지급일까지 생활비를 받지 못한다.",
    "stakes": [
      "기록 소실 가족은 증빙 접근 격차 때문에 필요한 지원에서 밀려날 수 있다.",
      "긴급 생계 가구는 심사 지연이나 지급액 감소로 주거와 식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다음 분기 신청 가족은 초기 예산 소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
    ],
    "boundaries": [
      "위원회는 임시 지원만 정하며 사망 인정이나 최종 배상 판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신청과 이의 절차에 접근할 기회를 보장하고 지원을 위해 실종자의 사망 인정에 동의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최종 배상액, 형사책임, 장기 소득지원 제도는 현재 결정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심사 책임자는 매주 증빙 유형별 처리 시간을 비교하고 특정 유형의 누적 지연이 확인되면 기준 재심의를 요청한다.",
      "가족지원 조사자는 격주로 동의한 신청 가구의 생활 필요를 확인하고 지급 기준과 필요의 격차가 드러나면 재심의를 요청한다.",
      "독립 이의 담당자는 매월 취소·정정 사유를 분석하고 같은 배제 원인이 반복되면 기준 재심의를 요청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70-92a7-7121-b31b-1dcaeaa53b1b",
    "promptHash": "16e8e3e82f48d0c2dea61d49021ffc5672a631edd5e1958945c682c7bf1711c1"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증거의 불균등한 보존 상태가 지원 접근을 좌우한다. 신속 지급, 필요 중심 배분, 오류 통제에 쓰이는 자원이 같아 어느 기준도 다른 가족의 비용 없이 확대할 수 없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AFTERMATH-01-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모래강 가족회복위원회는 실종 신고 가구 팔백 곳의 지원 신청을 받았다. 절반은 공식 접수증을 제출했고 나머지는 기록 소실을 진술했으며, 신청 접수는 실종 사실이나 가족 관계의 확인을 뜻하지 않는다."
    },
    {
      "id": "FSP-DEF-AFTERMATH-01-P2",
      "kind": "합성 설정",
      "text": "첫 분기 예산은 기준액을 적용하면 오백 가구를 지원할 수 있고 심사 인력은 여섯 명이다. 위원회는 임시 생활지원 기준을 정할 수 있지만 실종자의 사망이나 최종 배상 자격을 확정할 권한은 없다."
    },
    {
      "id": "FSP-DEF-AFTERMATH-01-P3",
      "kind": "합성 설정",
      "text": "접수증 보유 가족은 오랜 신고 노력이 인정되기를 원하고 기록 소실 가족은 문서 중심 기준이 배제를 반복한다고 말한다. 생계지원 담당자는 폭넓은 지급이 가구당 지원액을 줄여 긴급 필요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공식 기록 우선의 순차 자격심사",
      "tradeoff": "확인 절차를 빠르게 시작하고 중복 지급을 줄일 수 있지만, 기록을 잃은 가족은 별도 심사가 끝날 때까지 지원이 늦어진다."
    },
    {
      "id": "O2",
      "label": "복수 증빙 인정의 통합 자격심사",
      "tradeoff": "문서가 없는 가족도 같은 절차에 들어갈 수 있지만, 증언과 관계 확인에 인력이 들어 전체 지급 개시가 늦어질 수 있다."
    },
    {
      "id": "O3",
      "label": "긴급 생계 중심의 임시 자격심사",
      "tradeoff": "당장의 생활 위기를 우선 완화할 수 있지만, 실종 관련 확인을 뒤로 넘겨 추가 심사 비용과 가족 간 형평성 논쟁이 남는다."
    }
  ],
  "unknowns": [
    {
      "id": "FSP-DEF-AFTERMATH-01-U1",
      "kind": "미확인",
      "text": "기록 소실 가구 중 대체 증빙에 접근할 수 있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
    {
      "id": "FSP-DEF-AFTERMATH-01-U2",
      "kind": "미확인",
      "text": "각 가구의 긴급 생활 필요는 실제로 얼마나 다른가?"
    },
    {
      "id": "FSP-DEF-AFTERMATH-01-U3",
      "kind": "미확인",
      "text": "신청 중복과 가족 관계 분쟁은 어느 범위에서 발생할 것인가?"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MISSING",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RIGHT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SERVICE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기억의 강",
      "text": "새 출발을 위해 잊으라는 요구가 누구의 권리를 지우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MISSING",
      "title": "ICRC · Missi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url": "https://www.icrc.org/en/document/legal-fact-sheet-missing-persons-and-their-families-updated",
      "published": "2023-11-15 / 공식 소개 확인",
      "scope": "ICRC의 법률 자료 소개는 실종 예방, 가족이 운명과 소재를 알 권리, 관련 당사자의 정보 제공과 조사 책임을 다룬다. 전후 기록 보존·가족 지원·진실 규명의 질문에 연결한다. 가상 실종자 명단이나 유전자 감식 결과를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RIGHTS",
      "title": "OHCH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rl": "https://2covenants.ohchr.org/About-ICCPR.html",
      "published": "1966 / 2026-09-09 열람",
      "scope":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상사태에서의 권리 제한을 다루는 규약 원문.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권리 보호의 경계를 검토할 배경이다. 가상 국가의 국내법이나 개별 제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SERVICES",
      "title": "ICRC · Protecting water-related essential services in armed conflicts",
      "url": "https://www.icrc.org/en/document/protection-civilians-water-essential-services-infrastructure-armed-conflicts",
      "published": "2023-03-22",
      "scope": "ICRC는 물·의료 등 필수서비스가 서로 의존하며 수리 인력·물자 접근의 지연이 피해를 키운다고 설명한다. 민간인과 민간 시설 보호, 서비스 연속성, 인도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조건의 배경이다. 가상 지역의 수요·수송능력·피해 수치는 이 문서의 관측이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전후 책임·실종·재건",
    "실종 가족 지원과 증빙 기준",
    "현재"
  ],
  "packetHash": "965ed7f2e6ed5bf854fd508b11d20bda7e3a32b2990e1afe6ef7ff916bc02e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