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AFTERMATH-02",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열어야 할 기록과 숨겨야 할 이름",
  "packId": "DEF-AFTERMATH",
  "domain": "전후 책임·실종·재건",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33,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 이든 지역의 전후 기록 인계와 공개 준비. 모든 조직·사건·수치는 미래 합성 설정이다.",
  "decisionActor": "가상 이든 진실기록수탁원",
  "mandate": "인계받은 전후 행정기록의 첫해 접근 체계를 정한다. 개인의 범죄 책임을 확정하거나 사법기관의 증거 접근을 폐쇄할 수 없다.",
  "deadline": "2033년 9월 14일 18시",
  "decisionType": "진실 기록 접근과 제보자 보호",
  "decisionQuestion": "가상 이든 진실기록수탁원은 2033년 9월 14일 18시까지, 실종자 가족의 소재 확인 요구와 기록 속 제보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인계받은 전후 행정기록에 적용할 첫해 접근 체계를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마감은 인계 보관계약에서 정한 첫 열람 접수일 직전이다. 체계가 없으면 신청을 받아도 처리 순서와 보호 기준을 안내할 수 없어 모든 접근이 지연된다.",
    "stakes": [
      "실종자 가족은 생존한 증언자와 연결할 시간과 소재 확인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제보자는 신원 노출로 사생활과 지역사회에서의 안전을 잃을 수 있다.",
      "기록에 직접 등장하지 않는 피해 공동체는 개별 사건 중심 조사에서 구조적 피해의 설명을 얻지 못할 수 있다."
    ],
    "boundaries": [
      "수탁원은 접근을 관리하며 기록 속 진술을 확정 사실이나 유죄 판단으로 공표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 이유 있는 접근 결정, 이의 절차를 보장하며 원본 증거를 보존한다.",
      "최종 책임 판정, 배상 범위, 영구 공개 시점은 현재 결정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접근 담당자는 매월 신청 유형별 대기 시간을 공개하고 특정 집단의 지속적 지연이 드러나면 체계 재심의를 요청한다.",
      "보호 담당자는 매 열람 회차 뒤 노출 신고를 확인하고 기록 공개와 관련된 위해가 확인되면 보호 범위 재심의를 요청한다.",
      "독립 기록 감사자는 분기마다 비식별 표본의 조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핵심 연결 단서의 손실이 확인되면 재심의를 요청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70-92a7-7121-b31b-1dcaeaa53b1b",
    "promptHash": "16e8e3e82f48d0c2dea61d49021ffc5672a631edd5e1958945c682c7bf1711c1"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개인의 소재를 찾는 데 유용한 연결 정보가 제보자의 신원을 드러낼 수도 있다. 직접 접근, 집단적 진실규명, 보호 심사를 모두 확대하기에는 검토 인력이 부족하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AFTERMATH-02-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이든 진실기록수탁원은 폐쇄된 임시 행정기구에서 문서 삼만 건을 인계받았다. 표본 점검에서 실종자 이동 관련 기재와 제보자 이름이 같은 문서에 섞여 있음이 확인됐으나 개별 진술의 진위는 미확인이다."
    },
    {
      "id": "FSP-DEF-AFTERMATH-02-P2",
      "kind": "합성 설정",
      "text": "수탁원은 첫해에 문서 육천 건을 정밀 검토할 인력을 확보했다. 접근 절차와 비식별 처리를 정할 수 있지만 문서에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확정하거나 원본을 폐기할 권한은 없다."
    },
    {
      "id": "FSP-DEF-AFTERMATH-02-P3",
      "kind": "합성 설정",
      "text": "가족 단체는 지연될수록 소재 확인의 기회가 줄어든다고 말한다. 제보자들은 이름 노출을 우려하고, 지역 연구자들은 개인별 신청만 허용하면 제도적 책임의 반복 양상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가족 개별 신청 우선 열람체계",
      "tradeoff": "직접 관련된 소재 확인을 앞당기고 공개 범위를 좁힐 수 있지만, 신청할 가족이 없는 사건과 구조적 분석은 뒤로 밀린다."
    },
    {
      "id": "O2",
      "label": "비식별 주제별 공개 열람체계",
      "tradeoff": "넓은 범위의 책임 구조를 검토할 수 있지만, 식별정보를 가리는 작업이 오래 걸리고 일부 가족의 연결 단서가 약해진다."
    },
    {
      "id": "O3",
      "label": "보호된 독립 조사단 열람체계",
      "tradeoff": "원본 맥락을 유지하며 비밀유지 아래 조사할 수 있지만, 가족의 직접 접근이 늦어지고 조사단의 의제 선택에 권한이 집중된다."
    }
  ],
  "unknowns": [
    {
      "id": "FSP-DEF-AFTERMATH-02-U1",
      "kind": "미확인",
      "text": "문서 사이의 연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식별정보의 범위는 무엇인가?"
    },
    {
      "id": "FSP-DEF-AFTERMATH-02-U2",
      "kind": "미확인",
      "text": "기록 속 제보자에게 현재 어떤 구체적 노출 위험이 있는가?"
    },
    {
      "id": "FSP-DEF-AFTERMATH-02-U3",
      "kind": "미확인",
      "text": "가족별 신청 수요가 정밀 검토 역량을 어느 정도 초과할 것인가?"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MISSING",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RIGHT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SERVICE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기억의 강",
      "text": "새 출발을 위해 잊으라는 요구가 누구의 권리를 지우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MISSING",
      "title": "ICRC · Missi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url": "https://www.icrc.org/en/document/legal-fact-sheet-missing-persons-and-their-families-updated",
      "published": "2023-11-15 / 공식 소개 확인",
      "scope": "ICRC의 법률 자료 소개는 실종 예방, 가족이 운명과 소재를 알 권리, 관련 당사자의 정보 제공과 조사 책임을 다룬다. 전후 기록 보존·가족 지원·진실 규명의 질문에 연결한다. 가상 실종자 명단이나 유전자 감식 결과를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RIGHTS",
      "title": "OHCH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rl": "https://2covenants.ohchr.org/About-ICCPR.html",
      "published": "1966 / 2026-09-09 열람",
      "scope":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상사태에서의 권리 제한을 다루는 규약 원문.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권리 보호의 경계를 검토할 배경이다. 가상 국가의 국내법이나 개별 제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SERVICES",
      "title": "ICRC · Protecting water-related essential services in armed conflicts",
      "url": "https://www.icrc.org/en/document/protection-civilians-water-essential-services-infrastructure-armed-conflicts",
      "published": "2023-03-22",
      "scope": "ICRC는 물·의료 등 필수서비스가 서로 의존하며 수리 인력·물자 접근의 지연이 피해를 키운다고 설명한다. 민간인과 민간 시설 보호, 서비스 연속성, 인도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조건의 배경이다. 가상 지역의 수요·수송능력·피해 수치는 이 문서의 관측이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전후 책임·실종·재건",
    "진실 기록 접근과 제보자 보호",
    "미래"
  ],
  "packetHash": "8ffe1de91324696a7c6caf43848bfc5a90e61d2b91ad2f2c09a2a80163f76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