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AFTERMATH-03",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돌아갈 권리와 머무를 기반",
  "packId": "DEF-AFTERMATH",
  "domain": "전후 책임·실종·재건",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41,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 바림 유역의 귀환 및 재정착 준비. 모든 조직·사건·수치는 미래 합성 설정이다.",
  "decisionActor": "가상 바림 귀환재정착청",
  "mandate": "다음 두 해의 주거·필수서비스 재건 예산 배분 방식을 정한다. 주민의 거주 선택을 강제하거나 재산권 분쟁을 종결할 수 없다.",
  "deadline": "2041년 4월 2일 15시",
  "decisionType": "자발적 거주 선택과 재건 투자",
  "decisionQuestion": "가상 바림 귀환재정착청은 2041년 4월 2일 15시까지, 귀환 희망자의 기반시설 요구와 피난지 잔류 희망자의 안정된 주거 요구가 같은 재원을 놓고 충돌하는 상황에서 다음 두 해의 재건 예산 배분 방식을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마감 이후 두 지역의 공사와 주택 확보 계약이 체결된다. 배분을 정하지 않으면 기존 임시 거주비만 계속 지출하고 다음 두 해의 영구 기반 마련은 늦어진다.",
    "stakes": [
      "귀환 희망 가구는 고향에서 생활을 재개할 기회와 기다리는 동안의 소득을 잃을 수 있다.",
      "잔류 희망 가구는 장기 주거 안정과 지역사회에 정착할 시간을 잃을 수 있다.",
      "피난지 기존 주민은 서비스 혼잡과 추가 부담으로 생활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
    ],
    "boundaries": [
      "청은 예산 배분만 정하며 주민의 귀환·잔류를 강제하거나 재산권을 확정하지 않는다.",
      "지원은 자발적이고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선택을 보장하며 어느 거주 선택도 권리 포기의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영구적 행정 경계, 재산권 분쟁의 최종 해결, 다음 사업기 예산은 현재 결정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거주 선택 담당자는 분기마다 자발적 의향을 다시 확인하고 조건 변화에 따른 이동 수요가 드러나면 배분 재심의를 요청한다.",
      "시설 감사자는 매월 실제 공사비와 서비스 개시 일정을 확인하고 승인 계획과 큰 차이가 생기면 재심의를 요청한다.",
      "지역 조정자는 격월로 양 지역의 서비스 대기와 접근 이의를 확인하고 특정 주민 집단의 배제가 확인되면 재심의를 요청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70-92a7-7121-b31b-1dcaeaa53b1b",
    "promptHash": "16e8e3e82f48d0c2dea61d49021ffc5672a631edd5e1958945c682c7bf1711c1"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거주 선호는 투자 이후 달라질 수 있지만 투자 자체가 어느 선택을 가능하게 할지 결정한다. 가구별 지원의 유연성과 공동 기반시설의 규모 효과가 서로 다른 비용 구조를 가진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AFTERMATH-03-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바림 귀환재정착청은 자발적 의향 조사에서 귀환 희망 가구와 피난지 잔류 희망 가구가 모두 상당수임을 확인했다.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의 선호는 없다고 처리하지 않았으며 재산권 확인은 진행 중이다."
    },
    {
      "id": "FSP-DEF-AFTERMATH-03-P2",
      "kind": "합성 설정",
      "text": "확보한 예산으로는 귀환 지역의 급수·진료망 복구와 피난지 장기 주택 확충을 모두 완성할 수 없다. 청은 두 해의 예산 배분만 정할 수 있고 각 사업에는 중도 변경 시 회수하기 어려운 착수비가 든다."
    },
    {
      "id": "FSP-DEF-AFTERMATH-03-P3",
      "kind": "합성 설정",
      "text": "귀환 희망자는 기반시설이 없으면 선택권이 형식적이라고 말한다. 잔류 희망자는 귀환 중심 투자가 자신을 임시 주민으로 남긴다고 우려하며, 기존 피난지 주민은 서비스 수요 증가를 함께 감당해야 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귀환 기반시설 우선 예산배분",
      "tradeoff": "귀환을 실제 가능한 선택으로 만들 수 있지만, 피난지의 장기 주거 부족이 이어지고 잔류 가구의 안정이 늦어진다."
    },
    {
      "id": "O2",
      "label": "피난지 장기 주거 우선 예산배분",
      "tradeoff": "현재 거주자의 생활 연속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귀환 지역 복구가 늦어져 귀환 희망자의 선택 가능 시점이 미뤄진다."
    },
    {
      "id": "O3",
      "label": "가구 선택지원과 양지역 최소투자",
      "tradeoff": "가구별 선택에 대응하고 양쪽의 기반을 남길 수 있지만, 고정비가 나뉘어 어느 지역도 충분한 서비스 규모에 빨리 도달하기 어렵다."
    }
  ],
  "unknowns": [
    {
      "id": "FSP-DEF-AFTERMATH-03-U1",
      "kind": "미확인",
      "text": "서비스와 주거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뒤 각 가구의 의향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
    {
      "id": "FSP-DEF-AFTERMATH-03-U2",
      "kind": "미확인",
      "text": "귀환 지역의 재산권 분쟁이 사업 착공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
    {
      "id": "FSP-DEF-AFTERMATH-03-U3",
      "kind": "미확인",
      "text": "피난지 기존 서비스에 실제로 남아 있는 수용 여력은 얼마인가?"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MISSING",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RIGHT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SERVICE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기억의 강",
      "text": "새 출발을 위해 잊으라는 요구가 누구의 권리를 지우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MISSING",
      "title": "ICRC · Missi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url": "https://www.icrc.org/en/document/legal-fact-sheet-missing-persons-and-their-families-updated",
      "published": "2023-11-15 / 공식 소개 확인",
      "scope": "ICRC의 법률 자료 소개는 실종 예방, 가족이 운명과 소재를 알 권리, 관련 당사자의 정보 제공과 조사 책임을 다룬다. 전후 기록 보존·가족 지원·진실 규명의 질문에 연결한다. 가상 실종자 명단이나 유전자 감식 결과를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RIGHTS",
      "title": "OHCH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rl": "https://2covenants.ohchr.org/About-ICCPR.html",
      "published": "1966 / 2026-09-09 열람",
      "scope":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상사태에서의 권리 제한을 다루는 규약 원문.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권리 보호의 경계를 검토할 배경이다. 가상 국가의 국내법이나 개별 제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SERVICES",
      "title": "ICRC · Protecting water-related essential services in armed conflicts",
      "url": "https://www.icrc.org/en/document/protection-civilians-water-essential-services-infrastructure-armed-conflicts",
      "published": "2023-03-22",
      "scope": "ICRC는 물·의료 등 필수서비스가 서로 의존하며 수리 인력·물자 접근의 지연이 피해를 키운다고 설명한다. 민간인과 민간 시설 보호, 서비스 연속성, 인도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조건의 배경이다. 가상 지역의 수요·수송능력·피해 수치는 이 문서의 관측이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전후 책임·실종·재건",
    "자발적 거주 선택과 재건 투자",
    "미래"
  ],
  "packetHash": "ade89b9d73f89dfe29942398144d7dc23163d02f355d321463fe6f575b35dde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