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AFTERMATH-04",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복원된 목소리의 증거 자격",
  "packId": "DEF-AFTERMATH",
  "domain": "전후 책임·실종·재건",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114,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먼 미래·제도와 기술의 합성 가정",
  "setting": "가상 해린 지역의 여러 세대 뒤 전후 배상 심사. 모든 조직·사건·수치·기억 복원 기술은 깊은 미래 합성 가정이다.",
  "decisionActor": "가상 해린 세대기록배상원",
  "mandate": "후손 배상 심사에서 생성형 기억 복원물의 증거 취급 기준을 정한다. 복원물을 사망자의 인격이나 실제 증언으로 인정할 권한은 없다.",
  "deadline": "2114년 8월 1일 12시",
  "decisionType": "세대 간 배상과 생성 기록",
  "decisionQuestion": "가상 해린 세대기록배상원은 2114년 8월 1일 12시까지, 생존 증언자가 없는 사건에서 후손들이 제출한 생성형 기억 복원물과 남은 원본 기록의 성격이 다른 상황을 고려해 후손 배상 심사에 적용할 증거 취급 기준을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마감에 첫 심사 접수 안내가 확정된다. 기준이 없으면 후손들이 비용을 들여 만든 자료의 용도를 알 수 없고 같은 형식의 신청도 서로 다르게 처리될 수 있다.",
    "stakes": [
      "기록이 부족한 후손은 과거의 피해에 대한 인정과 배상 기회를 잃을 수 있다.",
      "다른 배상 신청자는 검증 비용 증가로 자신의 심사 시간과 한정된 배상 재원을 잃을 수 있다.",
      "가족 기록 소유자는 조상의 사적 정보와 기록 이용을 통제할 권한을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배상원은 증거 취급만 정하며 생성된 화자를 실제 증언자나 독립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생성 부분과 원본을 구분하고 사적 기록의 이용 동의 및 심사 이의 기회를 보장한다.",
      "복원 기술의 일반 허용 여부, 역사 서술의 최종 확정, 새로운 인격권은 현재 결정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출처 검증 책임자는 매월 표본의 생성 부분과 원본 연결을 대조하고 공통 오류가 발견되면 기준 재심의를 요청한다.",
      "동의 관리자는 매 접수 회차 원본 이용 권한을 확인하고 철회나 권한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취급 기준의 재심의를 요청한다.",
      "독립 심사 감사자는 분기마다 자료 유형별 처리 시간과 기각 사유를 비교하고 체계적 격차가 드러나면 재심의를 요청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70-92a7-7121-b31b-1dcaeaa53b1b",
    "promptHash": "16e8e3e82f48d0c2dea61d49021ffc5672a631edd5e1958945c682c7bf1711c1"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증언자가 사라진 뒤 생성 기술이 기록의 빈틈을 메우지만 설명의 풍부함은 역사적 진실성과 같지 않다. 세대 간 기록 격차를 보정하는 목적과 검증 가능한 배상 판단을 유지하는 목적이 충돌한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AFTERMATH-04-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해린 세대기록배상원은 후손들이 제출한 생성형 기억 복원물 백스무 건을 접수했다. 복원물은 편지와 행정기록으로 만든 추론 결과이며, 제작 이력은 확인됐지만 내용의 역사적 진실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
    {
      "id": "FSP-DEF-AFTERMATH-04-P2",
      "kind": "합성 설정",
      "text": "배상원에는 원본 출처를 정밀 대조할 전문 인력 네 명과 첫 심사까지 여섯 달이 있다. 후손 배상의 증거 취급 기준은 정할 수 있으나 복원된 화자를 권리 주체나 실제 증언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
    },
    {
      "id": "FSP-DEF-AFTERMATH-04-P3",
      "kind": "합성 설정",
      "text": "기록이 적은 후손은 원본 중심 기준이 과거의 기록 격차를 계승한다고 말한다. 다른 후손은 설득력 있게 생성된 이야기의 영향력을 우려하며, 기록 관리자는 사적 편지를 조사에 쓰려면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원본 기록 중심의 배상 증거심사",
      "tradeoff": "출처가 확인되는 자료로 판단 근거를 제한할 수 있지만, 기록이 남지 않은 피해의 후손은 입증 부담을 더 크게 지게 된다."
    },
    {
      "id": "O2",
      "label": "복원물을 조사 단서로만 접수",
      "tradeoff": "새로운 자료 연결을 찾을 수 있지만, 생성된 단서를 검증하는 비용이 늘고 원본 확인이 늦어지면 배상도 지연된다."
    },
    {
      "id": "O3",
      "label": "제작 이력 심사를 거친 보조자료화",
      "tradeoff": "복원물의 정보와 맥락을 심사에 반영할 수 있지만, 이력의 투명성과 내용의 진실성을 혼동할 위험을 통제하는 비용이 든다."
    }
  ],
  "unknowns": [
    {
      "id": "FSP-DEF-AFTERMATH-04-U1",
      "kind": "미확인",
      "text": "복원물에서 원본에 없는 서술이 개별 배상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
    {
      "id": "FSP-DEF-AFTERMATH-04-U2",
      "kind": "미확인",
      "text": "비공개 가족 기록의 소유자는 어떤 이용 범위에 동의할 것인가?"
    },
    {
      "id": "FSP-DEF-AFTERMATH-04-U3",
      "kind": "미확인",
      "text": "원본이 드문 사건에서 대조 가능한 독립 자료가 새로 발견될 것인가?"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MISSING",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RIGHT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SERVICE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기억의 강",
      "text": "새 출발을 위해 잊으라는 요구가 누구의 권리를 지우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MISSING",
      "title": "ICRC · Missi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url": "https://www.icrc.org/en/document/legal-fact-sheet-missing-persons-and-their-families-updated",
      "published": "2023-11-15 / 공식 소개 확인",
      "scope": "ICRC의 법률 자료 소개는 실종 예방, 가족이 운명과 소재를 알 권리, 관련 당사자의 정보 제공과 조사 책임을 다룬다. 전후 기록 보존·가족 지원·진실 규명의 질문에 연결한다. 가상 실종자 명단이나 유전자 감식 결과를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RIGHTS",
      "title": "OHCH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rl": "https://2covenants.ohchr.org/About-ICCPR.html",
      "published": "1966 / 2026-09-09 열람",
      "scope":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상사태에서의 권리 제한을 다루는 규약 원문.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권리 보호의 경계를 검토할 배경이다. 가상 국가의 국내법이나 개별 제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SERVICES",
      "title": "ICRC · Protecting water-related essential services in armed conflicts",
      "url": "https://www.icrc.org/en/document/protection-civilians-water-essential-services-infrastructure-armed-conflicts",
      "published": "2023-03-22",
      "scope": "ICRC는 물·의료 등 필수서비스가 서로 의존하며 수리 인력·물자 접근의 지연이 피해를 키운다고 설명한다. 민간인과 민간 시설 보호, 서비스 연속성, 인도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조건의 배경이다. 가상 지역의 수요·수송능력·피해 수치는 이 문서의 관측이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전후 책임·실종·재건",
    "세대 간 배상과 생성 기록",
    "미래"
  ],
  "packetHash": "4f8805c7b0655d38aef0fd7eaaa6ee98a46f74562b676f8e818681244fd08e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