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ALLIANCE-02",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탈퇴 통보 뒤에도 남는 구조 책임",
  "packId": "DEF-ALLIANCE",
  "domain": "동맹·안보 약정",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30,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 도림공화국과 가상 별내구조협약의 민간 보호 관계. 사건·기관·약정·수치는 모두 합성 설정이다.",
  "decisionActor": "가상 도림공화국 조약의회",
  "mandate": "탈퇴 통보가 이루어진 민간 구조 약정의 전환 기간과 잔여 비용 부담을 결정한다.",
  "deadline": "2030년 9월 30일 15시",
  "decisionType": "동맹·탈퇴권과 잔여 의무",
  "decisionQuestion": "가상 도림공화국 조약의회는 2030년 9월 30일 15시까지 이미 탈퇴를 통보한 민간 구조 약정의 전환 기간과 잔여 비용 부담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탈퇴권을 행사한 주민의 재정 요구와 진행 중인 보호의 연속성을 함께 고려하여 이행을 끝내는 하나의 전환안을 확정해야 한다.",
  "decisionBrief": {
    "whyNow": "시설 예약금 납부 시한을 넘기면 동일한 장소에서의 연장이 불가능해져 전환 방식과 관계없이 추가 이전 또는 대체시설 확보가 필요해진다.",
    "stakes": [
      "현재 수용 중인 민간인은 주거 연속성과 가족 생활의 안정성을 잃을 수 있다.",
      "도림의 주거 지원 대기자는 예산 전환 지연으로 입주 기회를 더 기다릴 수 있다.",
      "후임 회원의 운영 인력은 준비 부족 속에서 서비스 실패와 책임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
    "boundaries": [
      "조약의회는 자국의 전환 비용과 기간만 결정하며 후임 회원의 시설 운영을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 없다.",
      "탈퇴 이행은 진행 중인 민간 보호, 가족의 결합, 개별 이의신청을 무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향후 다른 안보 약정 가입과 탈퇴 통보 자체의 철회는 이번 결정에서 미결정으로 남는다."
    ],
    "reopenWhen": [
      "전환감독관이 매월 후임 시설의 인증된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인계 일정과 불일치하면 전환안을 재상정한다.",
      "독립 보호담당관이 격주로 가족 단위 숙소와 주민 이의신청을 점검하고 보호 공백이 확인되면 인계 조건을 다시 검토한다.",
      "재정책임자가 매월 실제 보증 청구와 국내 주거사업 지연 비용을 대조하고 승인 범위를 벗어나면 잔여 부담을 재심의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69-25fb-75e0-b617-95ae98248790",
    "promptHash": "0a4d6217cae5d3c744a8c7959c66130e9741bca89596ed9f3e53dfdc3ca4bf5b"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탈퇴권의 실질성과 이미 시작된 보호에 대한 책임이 다른 시간표를 가진다. 연장은 안정성을 주지만 책임 이전을 늦추고, 조기 인계는 통제와 비용 부담을 서로 다른 주체에게 남긴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ALLIANCE-02-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도림공화국은 민간 구조 약정의 탈퇴 통보를 제출했으며 현재 8천 명의 임시 수용을 지원하고 있다. 가상 별내구조협약 사무국은 통보 접수를 확인했지만 후임 운영자의 수용 능력은 확정하지 못했다."
    },
    {
      "id": "FSP-DEF-ALLIANCE-02-P2",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도림공화국 조약의회는 기존 보호를 끊지 않는 범위에서 전환 기간과 잔여 분담을 승인할 수 있다. 현행 계약은 6개월 뒤 끝나며, 같은 시설을 추가 1년 확보하려면 이번 달에 예약금을 내야 한다."
    },
    {
      "id": "FSP-DEF-ALLIANCE-02-P3",
      "kind": "합성 설정",
      "text": "탈퇴를 지지한 주민은 지역 주거사업으로 예산을 돌리길 원하고, 수용 중인 민간인은 반복 이전을 우려한다. 다른 회원은 도림의 장기 연장이 자신들의 후임 운영 준비를 늦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현행 계약 종료와 인계기금",
      "tradeoff": "탈퇴 일정과 재정 전환을 분명히 하면서 보호 인계를 지원하지만 후임 준비가 늦으면 별도 임시 수용 비용과 이전 부담이 생긴다."
    },
    {
      "id": "O2",
      "label": "시설 계약 연장으로 전환 유예",
      "tradeoff": "수용 주민의 생활 연속성을 확보하고 준비 시간을 늘리지만 국내 주거 예산 전환이 늦어지며, 후임 회원의 준비 유인이 약해진다."
    },
    {
      "id": "O3",
      "label": "운영권 조기 이전과 비용 보증",
      "tradeoff": "후임 주체의 책임을 일찍 세우고 인계 재원을 보장하지만 도림은 운영 통제 없이 비용을 부담하며, 새 운영자의 학습 부담이 생긴다."
    }
  ],
  "unknowns": [
    {
      "id": "FSP-DEF-ALLIANCE-02-U1",
      "kind": "미확인",
      "text": "후임 운영자가 안정적인 수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점"
    },
    {
      "id": "FSP-DEF-ALLIANCE-02-U2",
      "kind": "미확인",
      "text": "이전 대상 주민의 개별 보호 필요와 이동 동의"
    },
    {
      "id": "FSP-DEF-ALLIANCE-02-U3",
      "kind": "미확인",
      "text": "비용 보증이 실제로 청구될 규모와 기간"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CHARTER",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RIGHT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맹세의 사슬",
      "text": "이전 세대의 약속을 다음 세대가 거부할 수 있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CHARTER",
      "title": "United Nations · UN Charter overview",
      "url": "https://www.un.org/en/about-us/un-charter/",
      "published": "1945 / 2026-09-09 목록·개요 확인",
      "scope": "국가의 주권 평등, 국제관계에서 무력 사용 금지와 평화적 분쟁 해결을 다루는 유엔 헌장의 공식 개요. 이번 열람은 개요와 장별 목록에 한정하며 조문 전문 검토를 뜻하지 않는다. 가상 동맹의 개입 의무나 미래 기관의 권한은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RIGHTS",
      "title": "OHCH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rl": "https://2covenants.ohchr.org/About-ICCPR.html",
      "published": "1966 / 2026-09-09 열람",
      "scope":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상사태에서의 권리 제한을 다루는 규약 원문.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권리 보호의 경계를 검토할 배경이다. 가상 국가의 국내법이나 개별 제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동맹·안보 약정",
    "동맹·탈퇴권과 잔여 의무",
    "미래"
  ],
  "packetHash": "cb8f0607a20caf1f51615b9875fa175cdf76a58804266975e18ad76e482ff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