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ALLIANCE-03",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평화협정 이후 남은 공동 보호 약정",
  "packId": "DEF-ALLIANCE",
  "domain": "동맹·안보 약정",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47,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 다솜평화권역의 휴전 이후 공동 보호 제도. 사건·기관·합의·수치는 모두 합성 설정이다.",
  "decisionActor": "가상 다솜평화권역 비준평의회",
  "mandate": "휴전 이후 공동 민간 보호 약정의 유지·전환·종료 방식 중 하나를 비준한다.",
  "deadline": "2047년 5월 6일 20시",
  "decisionType": "동맹·평화 이행과 자치",
  "decisionQuestion": "가상 다솜평화권역 비준평의회는 2047년 5월 6일 20시까지 휴전 뒤에도 남아 있는 공동 민간 보호 약정을 어떤 형태로 비준할지 결정할 것인가? 외부 보장의 지속성과 지역 자치의 회복을 함께 고려하여 기존 약정 유지, 민간 보증체계 전환, 단계 종료 중 하나를 확정해야 한다.",
  "decisionBrief": {
    "whyNow": "비준 시한을 넘기면 공동기금이 신규 다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현행 창구 유지와 새 심사기구 설립 모두 인력 확보가 지연된다.",
    "stakes": [
      "소수 공동체 주민은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이의제기 경로를 잃을 수 있다.",
      "지역 유권자는 자치의 회복이 늦어져 자신이 선출한 대표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
      "기여 회원의 회복 지원 수혜자는 보호 약정 유지로 예정된 지원을 늦게 받을 수 있다."
    ],
    "boundaries": [
      "비준평의회는 약정 형태와 이관 조건을 정하며 구체적 군사 활동이나 개별 분쟁의 판정을 지시하지 않는다.",
      "약정 변경 중에도 민간인의 보호 요청과 독립적인 이의제기 기회를 유지해야 한다.",
      "휴전 당사자의 최종 정치적 지위와 영구 경계 문제는 이번 비준의 대상이 아니다."
    ],
    "reopenWhen": [
      "독립검증단이 매월 접수 경로별 보호 요청과 처리 지연을 확인하고 기존 통계의 누락이 드러나면 약정 범위를 재검토한다.",
      "지역 심사기구 설립책임자가 분기마다 채용·접근성·사건 처리 준비를 보고하고 이관 일정이 어긋나면 비준평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한다.",
      "공동기금 감사담당관이 반기마다 확정 기여와 실제 지출을 확인하고 보장 재원이 달라지면 유지 기간을 다시 상정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69-25fb-75e0-b617-95ae98248790",
    "promptHash": "0a4d6217cae5d3c744a8c7959c66130e9741bca89596ed9f3e53dfdc3ca4bf5b"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외부 보장이 보호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자치의 책임 형성을 늦출 수 있다. 신고되지 않은 필요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지역 제도를 비교해야 하므로 기존 실적만으로 전환의 비용을 판단하기 어렵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ALLIANCE-03-P1",
      "kind": "합성 설정",
      "text": "휴전 이행에 따라 가상 다솜평화권역의 공동 민간 보호 약정을 갱신할 시점이 왔다. 가상 다솜독립검증단은 최근 4개월 동안 등록된 보호 요청의 처리 지속을 확인했지만 미신고 사건의 규모는 판단하지 않았다."
    },
    {
      "id": "FSP-DEF-ALLIANCE-03-P2",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다솜평화권역 비준평의회는 약정의 제도적 형태를 승인할 수 있으며 현장 활동의 구체적 지시는 할 수 없다. 외부 공동기금은 2년간 확보되어 있지만 지역 상설 심사기구를 세우는 데 18개월이 필요하다."
    },
    {
      "id": "FSP-DEF-ALLIANCE-03-P3",
      "kind": "합성 설정",
      "text": "소수 공동체는 외부 보장이 사라지면 이의제기 창구가 약해질 것을 우려한다. 지역 선출대표는 외부 승인 절차가 자치를 지연한다고 주장하고, 기여 회원의 주민은 회복 지원으로 재원을 전환하길 요구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기존 공동 보호 약정 재비준",
      "tradeoff": "현재의 이의제기 경로와 재정 보장을 유지하지만 지역 결정이 외부 심사에 계속 묶이며, 회복사업으로의 재원 전환이 늦어진다."
    },
    {
      "id": "O2",
      "label": "민간 보증·분쟁조정 체계 전환",
      "tradeoff": "지역 행정의 자율성을 넓히고 공동 책임을 이어가지만 새 기구의 신뢰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며, 설립과 중복 운영 비용이 든다."
    },
    {
      "id": "O3",
      "label": "지역 심사기구 이관 후 종료",
      "tradeoff": "보호 책임을 지역 제도에 모으고 외부 약정의 종료를 분명히 하지만 이관 부담이 집중되며, 소수 공동체가 외부 창구를 잃는다."
    }
  ],
  "unknowns": [
    {
      "id": "FSP-DEF-ALLIANCE-03-U1",
      "kind": "미확인",
      "text": "미신고 보호 요청이 존재하는 범위와 신고를 가로막는 요인"
    },
    {
      "id": "FSP-DEF-ALLIANCE-03-U2",
      "kind": "미확인",
      "text": "새 지역 심사기구가 소수 공동체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지"
    },
    {
      "id": "FSP-DEF-ALLIANCE-03-U3",
      "kind": "미확인",
      "text": "기여 회원이 약정 형태 변경 후에도 같은 재원을 제공할지"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CHARTER",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RIGHT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맹세의 사슬",
      "text": "이전 세대의 약속을 다음 세대가 거부할 수 있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CHARTER",
      "title": "United Nations · UN Charter overview",
      "url": "https://www.un.org/en/about-us/un-charter/",
      "published": "1945 / 2026-09-09 목록·개요 확인",
      "scope": "국가의 주권 평등, 국제관계에서 무력 사용 금지와 평화적 분쟁 해결을 다루는 유엔 헌장의 공식 개요. 이번 열람은 개요와 장별 목록에 한정하며 조문 전문 검토를 뜻하지 않는다. 가상 동맹의 개입 의무나 미래 기관의 권한은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RIGHTS",
      "title": "OHCH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rl": "https://2covenants.ohchr.org/About-ICCPR.html",
      "published": "1966 / 2026-09-09 열람",
      "scope":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상사태에서의 권리 제한을 다루는 규약 원문.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권리 보호의 경계를 검토할 배경이다. 가상 국가의 국내법이나 개별 제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동맹·안보 약정",
    "동맹·평화 이행과 자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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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cketHash": "ceef5e42713b3b8d9a021c734cb67eee5b77b9932d4f2e72a4d6835ceeafd9e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