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ALLIANCE-04",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조상들의 구조 서약과 후손의 탈퇴권",
  "packId": "DEF-ALLIANCE",
  "domain": "동맹·안보 약정",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164,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먼 미래·제도와 기술의 합성 가정",
  "setting": "가상 별가람항로연합의 세대 간 원격 거주지 약정. 사건·기관·수치·장기 항행 기술은 모두 합성 미래 설정이다.",
  "decisionActor": "가상 별가람항로연합 세대협약총회",
  "mandate": "다음 세대의 민간 구조 부담과 탈퇴 정산에 적용할 공동 약정의 승계 방식을 확정한다.",
  "deadline": "2164년 12월 2일 장기 항행 계약 봉인 시각",
  "decisionType": "동맹·세대 간 약정과 지연된 탈퇴",
  "decisionQuestion": "가상 별가람항로연합 세대협약총회는 2164년 12월 2일 장기 항행 계약 봉인 시각까지 다음 세대의 민간 구조 부담과 탈퇴 정산에 적용할 약정 승계 방식을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 이미 출발한 보호 대상자의 의존과 아직 투표하지 못한 후손의 선택권을 함께 다루는 하나의 규칙을 확정해야 한다.",
  "decisionBrief": {
    "whyNow": "봉인 시각까지 승계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장기 계약의 비용 부담자를 지정할 수 없고, 이미 이동 중인 주민의 도착 준비에 필요한 자원 예약이 누락된다.",
    "stakes": [
      "이동 중인 주민은 출발 당시 믿었던 거주 보장과 안정된 정착 기반을 잃을 수 있다.",
      "현지의 미래 세대는 동의 이전에 장기간의 자원 부담과 축소된 정책 선택을 물려받을 수 있다.",
      "원격 회원 주민은 답신 지연으로 정산과 탈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기회를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총회는 공동 약정만 변경할 수 있으며 회원의 주권이나 미래 주민의 시민권을 일방적으로 통합할 수 없다.",
      "탈퇴와 재동의 절차를 이유로 이미 의존 관계에 놓인 민간인의 기본 보호를 중단할 수 없다.",
      "도착 당시의 영구 정착 지위와 미래의 신규 구조 약정은 이번 승계 결정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약정기록책임자가 인증된 통신편마다 회원의 동의·이의를 대조하고 관할 충돌이 확인되면 공동 재심사를 요청한다.",
      "세대권리담당관이 5년마다 새 유권자 구성과 재동의 청구를 확인하고 부담 승계에 대한 공식 청구가 접수되면 규칙을 재상정한다.",
      "독립 자원감사관이 매년 실제 예약 자원과 검증된 생산 능력을 점검하고 장기 보호의 가용 기반이 바뀌면 비용 분담을 다시 심의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69-25fb-75e0-b617-95ae98248790",
    "promptHash": "0a4d6217cae5d3c744a8c7959c66130e9741bca89596ed9f3e53dfdc3ca4bf5b"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xhigh",
    "reason": "되돌리기 어려운 이동과 장기 자원 계약이라는 두 불가역성이 겹친다. 통신 지연 속에서 세대의 위임이 바뀌고 정산 판정권도 충돌하며, 미래 기술의 생산성을 현재 부담 계산에 옮길 근거가 부족하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ALLIANCE-04-P1",
      "kind": "합성 설정",
      "text": "선대가 체결한 민간 구조 서약에 따라 이동 중인 주민 집단이 24년 뒤 도착할 예정이다. 가상 별가람항로연합 기록감사원은 이들의 출발 당시 보증을 확인했으나 현재 회원 주민 다수는 서약 체결 후 태어났다."
    },
    {
      "id": "FSP-DEF-ALLIANCE-04-P2",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별가람항로연합 세대협약총회는 공동 약정의 승계와 정산 규칙을 바꿀 수 있지만 회원 시민권을 통합할 수 없다. 새 계약은 30년간 자원을 묶고 원격 회원의 인증된 이의 회신에는 최소 12년이 걸린다."
    },
    {
      "id": "FSP-DEF-ALLIANCE-04-P3",
      "kind": "합성 설정",
      "text": "도착 예정 주민은 되돌릴 수 없는 이동을 기존 보증에 의존해 시작했다. 현지 후속 세대는 평생의 자원 부담을 거부할 권리를 요구하며, 원격 회원은 답신 전에 정해진 탈퇴 정산을 최종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
  "options": [
    {
      "id": "O1",
      "label": "기존 서약의 세대 간 승계",
      "tradeoff": "이동 중인 주민의 보호 기대와 공동 보증을 유지하지만 미래 주민의 재정 선택이 오래 제한되며, 탈퇴 의사가 비용에 묶인다."
    },
    {
      "id": "O2",
      "label": "세대 재동의와 공동 정산기금",
      "tradeoff": "후속 세대의 선택 절차와 기존 보호 재원을 마련하지만 현재 주민의 선납 부담이 커지며, 원격 회원의 정산 이의가 남는다."
    },
    {
      "id": "O3",
      "label": "기존 대상 보장과 신규 서약 종료",
      "tradeoff": "이미 출발한 주민의 의존을 보호하고 추가 구속을 제한하지만 미래의 구조 수요를 공동 보장하지 못하며, 회원 간 연대가 약해진다."
    }
  ],
  "unknowns": [
    {
      "id": "FSP-DEF-ALLIANCE-04-U1",
      "kind": "미확인",
      "text": "도착 시점의 현지 생산 기술이 장기 보호 부담을 얼마나 바꿀지"
    },
    {
      "id": "FSP-DEF-ALLIANCE-04-U2",
      "kind": "미확인",
      "text": "원격 회원이 새 승계·정산 규칙을 인정할 범위"
    },
    {
      "id": "FSP-DEF-ALLIANCE-04-U3",
      "kind": "미확인",
      "text": "미래 세대가 재동의를 거부할 때 독립적인 보호 제공자가 존재할지"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CHARTER",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RIGHT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맹세의 사슬",
      "text": "이전 세대의 약속을 다음 세대가 거부할 수 있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CHARTER",
      "title": "United Nations · UN Charter overview",
      "url": "https://www.un.org/en/about-us/un-charter/",
      "published": "1945 / 2026-09-09 목록·개요 확인",
      "scope": "국가의 주권 평등, 국제관계에서 무력 사용 금지와 평화적 분쟁 해결을 다루는 유엔 헌장의 공식 개요. 이번 열람은 개요와 장별 목록에 한정하며 조문 전문 검토를 뜻하지 않는다. 가상 동맹의 개입 의무나 미래 기관의 권한은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RIGHTS",
      "title": "OHCH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rl": "https://2covenants.ohchr.org/About-ICCPR.html",
      "published": "1966 / 2026-09-09 열람",
      "scope":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상사태에서의 권리 제한을 다루는 규약 원문.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권리 보호의 경계를 검토할 배경이다. 가상 국가의 국내법이나 개별 제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동맹·안보 약정",
    "동맹·세대 간 약정과 지연된 탈퇴",
    "미래"
  ],
  "packetHash": "f38b6d04a6409c882ba2c0553868f752fcecc91afa7856e53da06306ab396d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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