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AUTONOMY-01",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인간 승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기록",
  "packId": "DEF-AUTONOMY",
  "domain": "군사 AI·책임",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재형 합성 사안",
  "setting": "가상 온결국방청의 승인·감사 행정실. 2026년 현재형 합성이며 사건·기관·AI 체계·수치는 모두 합성 설정이다.",
  "decisionActor": "가상 온결국방청 민간감독위원회",
  "mandate": "인간 승인 기록을 관리하는 군사 AI 행정체계의 사용 범위와 중단 조건을 결정한다.",
  "deadline": "2026년 9월 22일 14시",
  "decisionType": "군사 AI·인간 승인과 증명 책임",
  "decisionQuestion": "가상 온결국방청 민간감독위원회는 2026년 9월 22일 14시까지 인간 승인 기록을 관리하는 군사 AI 행정체계의 사용 범위와 중단 조건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승인 증명의 공백과 수동 처리의 지연을 함께 고려하여 인간의 최종 승인권을 유지하는 하나의 운영 정책을 확정해야 한다.",
  "decisionBrief": {
    "whyNow": "다음 운영 주기의 승인 기록 양식을 배포하기 전에 정책을 정해야 하며, 미결정이면 같은 결함 가능성을 가진 형식으로 새 기록이 계속 쌓인다.",
    "stakes": [
      "이의신청인은 자신에게 영향을 준 결정의 근거와 책임자를 확인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승인 담당자는 자신의 판단을 증명할 기록이 부족해 책임을 잘못 부담할 수 있다.",
      "보호 업무 대기자는 행정 검토 지연으로 필요한 지원을 늦게 받을 수 있다."
    ],
    "boundaries": [
      "위원회의 권한은 AI 행정체계의 사용·기록 정책까지이며 개별 무력 사용을 승인하거나 지시하지 않는다.",
      "모든 안은 인간의 최종 승인권과 독립적 이의신청을 유지하고 필요한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
      "기존 사건의 개인별 책임과 기술적 결함의 최종 원인은 별도 조사 대상으로 남는다."
    ],
    "reopenWhen": [
      "감사실이 매주 무작위 기록의 원본 연결 재현 여부를 확인하고 새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 범위를 재심의한다.",
      "행정처리책임자가 매일 검토 대기와 보호 업무 지연을 집계하고 승인된 처리 기준을 넘으면 인력·운영 정책을 다시 상정한다.",
      "이의심사원이 격주로 책임자 확인 실패와 자료 접근 지연을 검토하고 반복 사례가 확인되면 기록 정책 재검토를 요구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69-25fb-75e0-b617-95ae98248790",
    "promptHash": "0a4d6217cae5d3c744a8c7959c66130e9741bca89596ed9f3e53dfdc3ca4bf5b"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승인이 있었는지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자동화 중단도 지연과 수작업 오류를 만들기 때문에 책임 추적성과 행정 연속성의 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한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AUTONOMY-01-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온결국방청 감사실은 군사 AI가 정리한 승인 기록 300건 중 27건에서 승인자 서명과 원본 문서의 연결을 재현하지 못했다. 이 확인은 기록 결함에 관한 것이며 승인 없는 무력 사용이 있었다는 판정은 아니다."
    },
    {
      "id": "FSP-DEF-AUTONOMY-01-P2",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온결국방청 민간감독위원회는 해당 행정체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인간의 최종 승인 의무는 유지되며, 수동 처리 인력은 현재 접수량의 절반만 당일 안에 검토할 수 있다."
    },
    {
      "id": "FSP-DEF-AUTONOMY-01-P3",
      "kind": "합성 설정",
      "text": "감사 담당자는 재현 가능한 기록 없이는 책임 추적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승인 담당자는 수동 전환이 합법적 보호 업무의 검토도 늦춘다고 우려하고, 이의신청인은 불완전한 기록 때문에 설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
  ],
  "options": [
    {
      "id": "O1",
      "label": "전체 사용 중단과 수동 기록",
      "tradeoff": "기록 생성 과정을 사람이 직접 통제하고 결함 확산을 막지만 검토 대기가 길어지며, 수작업 오류와 추가 인력 부담이 생긴다."
    },
    {
      "id": "O2",
      "label": "기록 정리 한정 사용 지속",
      "tradeoff": "단순 행정의 처리량을 유지하고 승인 판단을 분리하지만 원본 대조 업무가 남으며, 책임 자료를 다시 구성하는 비용이 든다."
    },
    {
      "id": "O3",
      "label": "독립 이중 기록으로 사용 지속",
      "tradeoff": "기존 처리량과 별도 증거를 함께 확보하지만 기록 불일치의 조정 부담이 늘어나며, 이중 체계를 운영할 감사 자원이 소모된다."
    }
  ],
  "unknowns": [
    {
      "id": "FSP-DEF-AUTONOMY-01-U1",
      "kind": "미확인",
      "text": "연결을 재현하지 못한 기록에서 원본 승인을 복원할 수 있는 비율"
    },
    {
      "id": "FSP-DEF-AUTONOMY-01-U2",
      "kind": "미확인",
      "text": "수동 기록의 오류와 지연이 실제로 나타날 범위"
    },
    {
      "id": "FSP-DEF-AUTONOMY-01-U3",
      "kind": "미확인",
      "text": "별도 기록 체계가 기존 결함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지"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AUTONOMY",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RIGHT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마법사의 제자",
      "text": "한번 위임한 힘을 회수할 권한이 남아 있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AUTONOMY",
      "title": "ICRC · Position on autonomous weapon systems",
      "url": "https://www.icrc.org/en/document/icrc-position-autonomous-weapon-systems",
      "published": "2021-05-12",
      "scope": "ICRC는 무력 사용에 대한 인간의 통제와 판단 상실을 인도적·법적·윤리적 문제로 설명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자율체계와 사람에 대한 자율적 무력 사용의 금지 및 그 밖의 체계에 대한 제한을 제안한다. 이는 ICRC의 규제 입장이며 이미 채택된 보편 조약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 팩은 사용 권한·책임·감독을 검토한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RIGHTS",
      "title": "OHCH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rl": "https://2covenants.ohchr.org/About-ICCPR.html",
      "published": "1966 / 2026-09-09 열람",
      "scope":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상사태에서의 권리 제한을 다루는 규약 원문.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권리 보호의 경계를 검토할 배경이다. 가상 국가의 국내법이나 개별 제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군사 AI·책임",
    "군사 AI·인간 승인과 증명 책임",
    "현재"
  ],
  "packetHash": "983bb8b672de7f3bee50830ccecc1e06a3d2949e96f2da36cffbb002958c3d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