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AUTONOMY-02",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감독기관의 예산을 누가 정하는가",
  "packId": "DEF-AUTONOMY",
  "domain": "군사 AI·책임",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34,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 세온공동방위체의 공동 AI 감독제도 설립 과정. 사건·기관·권한·수치는 모두 합성 설정이다.",
  "decisionActor": "가상 세온공동방위체 감독설립총회",
  "mandate": "군사 AI의 독립 감독기관에 적용할 재원·인사·중단권 구조를 채택한다.",
  "deadline": "2034년 2월 17일 18시",
  "decisionType": "군사 AI·감독 독립성",
  "decisionQuestion": "가상 세온공동방위체 감독설립총회는 2034년 2월 17일 18시까지 군사 AI 독립 감독기관의 재원·인사·중단권 구조를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 전문성 확보와 감독받는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을 함께 고려하여 조사 책임과 임시 중단 권한을 배분하는 하나의 설립안을 확정해야 한다.",
  "decisionBrief": {
    "whyNow": "시범사업 계약 종료 전에 설립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검증 인력의 소속과 중단권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아 새 운영 주기의 감독 책임이 공백으로 남는다.",
    "stakes": [
      "보호 대상 민간인은 독립적 문제 제기와 신속한 시정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
      "검증 인력은 소속기관에 불리한 판단으로 경력과 고용 안정성을 잃을 수 있다.",
      "소규모 회원 주민은 공동 감독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판단 과정의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총회는 감독제도를 설립하며 개별 무력 사용의 승인권이나 구체적 작전 지휘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모든 구조에서 인간의 승인 책임, 보호받는 신고 절차, 독립적 이의심사를 유지해야 한다.",
      "개별 체계의 적합 판정과 특정 인력의 임명은 설립안 이후 별도 절차로 남는다."
    ],
    "reopenWhen": [
      "인사감사관이 분기마다 인력의 고용 관계와 이해충돌 신고를 확인하고 독립성 제약이 확인되면 인사 구조를 재심의한다.",
      "감독기관 서기가 매월 자료 요구부터 판단까지의 지연을 집계하고 반복적인 심사 정체가 드러나면 권한 절차를 다시 상정한다.",
      "공동 회계감사관이 반기마다 확정 재원과 실제 검증 수행 범위를 대조하고 자원 부족이 확인되면 재원 배분을 재검토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69-25fb-75e0-b617-95ae98248790",
    "promptHash": "0a4d6217cae5d3c744a8c7959c66130e9741bca89596ed9f3e53dfdc3ca4bf5b"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는 경로가 감독 대상에 대한 의존을 만들 수 있다. 중앙화와 분산화는 각각 다른 책임 공백을 낳으며 중단권의 명목상 독립만으로 실제 행사 가능성을 알 수 없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AUTONOMY-02-P1",
      "kind": "합성 설정",
      "text": "군사 AI 감독 시범사업이 종료되면서 상설 감독기관의 설립이 필요해졌다. 가상 세온공동방위체 설립준비실은 현재 검증 인력 40명 중 29명이 감독 대상 운영기관의 파견 인력임을 확인했다."
    },
    {
      "id": "FSP-DEF-AUTONOMY-02-P2",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세온공동방위체 감독설립총회는 재원과 인사 방식, 제도 수준의 임시 중단권을 정할 수 있다. 독립 채용에는 최소 10개월이 필요하며, 설립 예산으로는 모든 회원에 완전한 별도 검증실을 둘 수 없다."
    },
    {
      "id": "FSP-DEF-AUTONOMY-02-P3",
      "kind": "합성 설정",
      "text": "운영기관은 파견 제한이 전문성 공백을 만든다고 주장하고, 시민권리 대표는 고용과 예산을 운영기관에 의존하면 중단권을 쓰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소규모 회원은 중앙 감독기관에 판단권이 집중되는 것을 반대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중앙 독립기금과 전속 감독관",
      "tradeoff": "예산과 고용을 운영기관에서 분리하고 책임 창구를 모으지만 초기 전문 인력 확보가 늦어지며, 회원별 판단권이 줄어든다."
    },
    {
      "id": "O2",
      "label": "회원 감독실과 상호 교차심사",
      "tradeoff": "지역의 제도 경험과 회원 통제를 살리지만 검증 자원을 나누어 써야 하며, 공통 문제에서 중단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다."
    },
    {
      "id": "O3",
      "label": "혼합 인력과 독립 중단위원회",
      "tradeoff": "파견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중단 판단을 분리하지만 정보 의존은 남으며, 조사 담당자와 결정 담당자 사이의 책임 조정이 필요하다."
    }
  ],
  "unknowns": [
    {
      "id": "FSP-DEF-AUTONOMY-02-U1",
      "kind": "미확인",
      "text": "독립 채용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검증 인력의 실제 전문 분야"
    },
    {
      "id": "FSP-DEF-AUTONOMY-02-U2",
      "kind": "미확인",
      "text": "파견 인력이 소속 운영기관과 이해가 충돌할 때 보고를 지속할 수 있는지"
    },
    {
      "id": "FSP-DEF-AUTONOMY-02-U3",
      "kind": "미확인",
      "text": "회원별 검증 결과 차이가 기준 차이인지 체계 차이인지"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AUTONOMY",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RIGHT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마법사의 제자",
      "text": "한번 위임한 힘을 회수할 권한이 남아 있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AUTONOMY",
      "title": "ICRC · Position on autonomous weapon systems",
      "url": "https://www.icrc.org/en/document/icrc-position-autonomous-weapon-systems",
      "published": "2021-05-12",
      "scope": "ICRC는 무력 사용에 대한 인간의 통제와 판단 상실을 인도적·법적·윤리적 문제로 설명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자율체계와 사람에 대한 자율적 무력 사용의 금지 및 그 밖의 체계에 대한 제한을 제안한다. 이는 ICRC의 규제 입장이며 이미 채택된 보편 조약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 팩은 사용 권한·책임·감독을 검토한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RIGHTS",
      "title": "OHCH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rl": "https://2covenants.ohchr.org/About-ICCPR.html",
      "published": "1966 / 2026-09-09 열람",
      "scope":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상사태에서의 권리 제한을 다루는 규약 원문.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권리 보호의 경계를 검토할 배경이다. 가상 국가의 국내법이나 개별 제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군사 AI·책임",
    "군사 AI·감독 독립성",
    "미래"
  ],
  "packetHash": "ee60f2495256a42d761cce4abd08f4ba9c2f6837e8694c406d7f114d5a4711f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