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AUTONOMY-03",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원본이 사라지기 전의 책임 기록",
  "packId": "DEF-AUTONOMY",
  "domain": "군사 AI·책임",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42,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 유담국방기술청의 비작전 기록 보존시설. 사건·기관·수치·변환 기술은 모두 합성 설정이다.",
  "decisionActor": "가상 유담국방기술청 기록책임위원회",
  "mandate": "교체 예정 군사 AI의 책임 조사에 필요한 원본·변환 기록의 보존 방식을 결정한다.",
  "deadline": "2042년 7월 9일 12시",
  "decisionType": "군사 AI·책임 기록과 기술 교체",
  "decisionQuestion": "가상 유담국방기술청 기록책임위원회는 2042년 7월 9일 12시까지 교체 예정 군사 AI의 책임 조사에 필요한 원본과 변환 기록을 어떤 방식으로 보존할지 결정할 것인가? 향후 인간 승인과 중단 판단을 검증할 가능성, 민감한 개인정보의 보유 부담, 유지 비용을 함께 고려해 하나의 보존안을 확정해야 한다.",
  "decisionBrief": {
    "whyNow": "유지 계약 시한이 지나면 원본 실행 환경이 해체되어 변환 기록은 남아도 일부 문맥을 재현할 수 없으므로 보존 범위의 결정을 미룰 수 없다.",
    "stakes": [
      "미래 이의신청인은 책임을 입증하는 문맥 자료를 영구히 잃을 수 있다.",
      "기록에 포함된 민간인은 사생활 정보가 장기간 보유되는 부담을 질 수 있다.",
      "다른 사건의 신청인은 보존 비용 집중으로 기록 정리와 열람 서비스를 늦게 받을 수 있다."
    ],
    "boundaries": [
      "위원회는 보존·접근 방식만 정하며 기록에 등장하는 사람의 책임이나 사건의 최종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보존 자료에는 목적에 맞는 접근 제한과 개인정보 보호를 적용하고 적법한 이의제기에 필요한 증거를 임의로 없애지 않는다.",
      "개별 분쟁의 증거 가치와 향후 책임 배상 범위는 독립 조사·심사 절차로 남는다."
    ],
    "reopenWhen": [
      "기록보존관이 분기마다 원본 재현 시험과 변환 검증을 수행하고 새로운 정보 손실이 확인되면 보존 범위를 재검토한다.",
      "개인정보감독관이 매월 접근기록과 목적 외 이용 신고를 확인하고 침해가 확인되면 접근 조건을 다시 심의한다.",
      "이의심사원이 반기마다 새 사건의 증거 요구를 대조하고 기존 선별 기준이 필요한 기록을 빠뜨린 경우 보존 결정을 재상정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69-25fb-75e0-b617-95ae98248790",
    "promptHash": "0a4d6217cae5d3c744a8c7959c66130e9741bca89596ed9f3e53dfdc3ca4bf5b"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미래 책임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현재 완전히 예측할 수 없다. 원본을 없애는 손실은 되돌리기 어렵지만 전체 보존도 사생활과 다른 사건의 접근권에 지속적인 비용을 만든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AUTONOMY-03-P1",
      "kind": "합성 설정",
      "text": "군사 AI 행정체계 교체 과정에서 오래된 승인·중단 기록이 새 형식으로 변환되고 있다. 가상 유담독립검증원은 시험 기록의 시간 순서는 보존되지만 일부 문맥 연결은 원본 환경에서만 확인됨을 검증했다."
    },
    {
      "id": "FSP-DEF-AUTONOMY-03-P2",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유담국방기술청 기록책임위원회는 보존 형식과 접근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원본 환경을 5년 유지하면 기록 예산의 60%가 들며, 폐기 예약을 취소하려면 이번 주에 별도 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
      "id": "FSP-DEF-AUTONOMY-03-P3",
      "kind": "합성 설정",
      "text": "이의신청인들은 미래 조사에서 원본 문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포함된 민간인은 장기 보유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기록 담당자는 원본 유지 비용이 다른 사건의 정리와 열람을 늦춘다고 설명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원본 환경 전체의 제한 보존",
      "tradeoff": "향후 문맥 재검증 가능성을 넓히고 책임 조사를 지원하지만 유지비가 다른 기록 업무를 압박하며, 민감정보의 장기 보유가 늘어난다."
    },
    {
      "id": "O2",
      "label": "변환 기록 보존과 원본 축소",
      "tradeoff": "열람과 유지 비용을 줄이고 민감정보 보유를 제한하지만 사라진 문맥을 복원하지 못할 수 있으며, 미래 조사 범위가 좁아진다."
    },
    {
      "id": "O3",
      "label": "사건별 원본 선별과 독립 수탁",
      "tradeoff": "현재 분쟁의 증거를 보존하고 운영기관과 보관을 분리하지만 선별되지 않은 미래 쟁점을 놓칠 수 있으며, 수탁 비용과 접근 조정이 든다."
    }
  ],
  "unknowns": [
    {
      "id": "FSP-DEF-AUTONOMY-03-U1",
      "kind": "미확인",
      "text": "현재 접수되지 않은 미래 분쟁에서 어떤 문맥 정보가 필요할지"
    },
    {
      "id": "FSP-DEF-AUTONOMY-03-U2",
      "kind": "미확인",
      "text": "장기 보존 중 원본 환경을 재현할 전문 인력이 유지될지"
    },
    {
      "id": "FSP-DEF-AUTONOMY-03-U3",
      "kind": "미확인",
      "text": "변환 기록만으로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책임 쟁점의 범위"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AUTONOMY",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RIGHT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마법사의 제자",
      "text": "한번 위임한 힘을 회수할 권한이 남아 있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AUTONOMY",
      "title": "ICRC · Position on autonomous weapon systems",
      "url": "https://www.icrc.org/en/document/icrc-position-autonomous-weapon-systems",
      "published": "2021-05-12",
      "scope": "ICRC는 무력 사용에 대한 인간의 통제와 판단 상실을 인도적·법적·윤리적 문제로 설명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자율체계와 사람에 대한 자율적 무력 사용의 금지 및 그 밖의 체계에 대한 제한을 제안한다. 이는 ICRC의 규제 입장이며 이미 채택된 보편 조약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 팩은 사용 권한·책임·감독을 검토한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RIGHTS",
      "title": "OHCH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rl": "https://2covenants.ohchr.org/About-ICCPR.html",
      "published": "1966 / 2026-09-09 열람",
      "scope":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상사태에서의 권리 제한을 다루는 규약 원문.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권리 보호의 경계를 검토할 배경이다. 가상 국가의 국내법이나 개별 제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군사 AI·책임",
    "군사 AI·책임 기록과 기술 교체",
    "미래"
  ],
  "packetHash": "db1472da6c06472a48a666f1cad2d2675716556804cbdcc86b7de662a580b8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