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AUTONOMY-04",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분기한 승인체계의 중단권",
  "packId": "DEF-AUTONOMY",
  "domain": "군사 AI·책임",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192,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먼 미래·제도와 기술의 합성 가정",
  "setting": "가상 새벽궤도공동체의 원격 거주지와 분기 AI 감독망. 사건·기관·수치·분기 및 인증 기술은 모두 합성 미래 설정이다.",
  "decisionActor": "가상 새벽궤도공동체 승인승계회의",
  "mandate": "분기한 군사 AI 승인 관리체계에 대한 인간 감독권의 승계와 제도 수준 중단권 배분을 확정한다.",
  "deadline": "2192년 4월 14일 감독 인증서 갱신 시각",
  "decisionType": "군사 AI·장기 지연과 감독권 승계",
  "decisionQuestion": "가상 새벽궤도공동체 승인승계회의는 2192년 4월 14일 감독 인증서 갱신 시각까지 분기한 군사 AI 승인 관리체계의 인간 감독권 승계와 중단권 배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상호 지연된 관할과 서로 다른 책임 기록을 가진 거주지 사이에서 하나의 공통 감독 규칙을 확정해야 한다.",
  "decisionBrief": {
    "whyNow": "갱신 시각에 새 감독 규칙이 없으면 공통 인증이 만료되어 기존 승인 관리체계를 계속 쓸 근거가 사라지고, 원본 보존 계약의 우선순위도 정할 수 없다.",
    "stakes": [
      "현지 주민은 멀리 있는 감독자의 답신을 기다리는 동안 신속한 문제 제기와 시정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
      "후임 인간 감독관은 재현되지 않는 과거 판단까지 자신의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다.",
      "구형 기록의 이의신청인은 환경 폐기로 승인자와 중단권자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승인승계회의는 감독·인증 제도를 정하며 개별 무력 사용, 표적, 전술 또는 무기 성능을 결정하지 않는다.",
      "모든 안은 무력 사용에 대한 인간의 최종 승인과 실효적 중단 경로를 유지하며 AI가 스스로 권한을 갱신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거주지의 최종 주권 관계와 과거 사건별 책임 귀속은 이번 감독 규칙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공통 검증책임자가 인증된 통신편마다 현지 중단·재개 결정과 관할 이의를 확인하고 상충 사례가 생기면 감독 규칙을 재상정한다.",
      "원본보존책임자가 분기마다 책임 관계의 재현 시험을 수행하고 정보 손실이 확인되면 폐기 일정과 보존 우선순위를 다시 심의한다.",
      "세대승계감사관이 매년 감독관 교체와 실제 기록 해석 능력을 확인하고 승계 공백이 드러나면 권한 이전 절차를 재검토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69-25fb-75e0-b617-95ae98248790",
    "promptHash": "0a4d6217cae5d3c744a8c7959c66130e9741bca89596ed9f3e53dfdc3ca4bf5b"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xhigh",
    "reason": "관할별 중단권 충돌과 장기 통신 지연이 동시에 존재한다. 원본 폐기의 불가역성에 감독관의 세대 승계가 겹치고, 과거 검증을 분기된 체계에 적용할 근거도 부족하여 책임과 통제의 연속성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AUTONOMY-04-P1",
      "kind": "합성 설정",
      "text": "장기간 분리 운영된 군사 AI 승인 관리체계가 거주지별로 다른 기록 구조를 갖게 되었다. 가상 새벽궤도검증원은 동일한 감독 명령이 서로 다른 법적 책임자 항목에 연결됨을 확인했으며 무력 사용 결과는 조사하지 않았다."
    },
    {
      "id": "FSP-DEF-AUTONOMY-04-P2",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새벽궤도공동체 승인승계회의는 공통 인증의 인간 감독권과 중단권을 정할 수 있다. 거주지 간 확인 왕복은 16개월이며, 구형 기록 환경을 폐기하면 일부 승인 관계는 복원할 수 없고 보존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
    {
      "id": "FSP-DEF-AUTONOMY-04-P3",
      "kind": "합성 설정",
      "text": "현지 선출대표는 현재 주민에게 책임지는 인간 감독관이 중단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통 감독관은 분기별 판단이 공동 책임을 해체한다고 우려하고, 구형 기록 당사자는 갱신 과정에서 이의제기 근거를 잃을 수 있다."
    }
  ],
  "options": [
    {
      "id": "O1",
      "label": "현지 인간 감독권으로 분권",
      "tradeoff": "현재 주민에게 가까운 중단 책임을 세우고 지연을 줄이지만 거주지 간 판단이 달라지며, 공통 사건의 책임 연결이 약해진다."
    },
    {
      "id": "O2",
      "label": "공통 감독 승계와 현지 임시정지",
      "tradeoff": "공동 책임 기준과 현지의 즉시 정지 통로를 유지하지만 재개 심사가 오래 지연되며, 두 감독 주체 사이에 책임 다툼이 남는다."
    },
    {
      "id": "O3",
      "label": "공통 인증 중단과 수동 승인 전환",
      "tradeoff": "불일치한 인증에 대한 의존을 끊고 인간 책임을 직접 기록하지만 행정 처리가 크게 늦어지며, 수동 체계 유지와 원본 보존이 경쟁한다."
    }
  ],
  "unknowns": [
    {
      "id": "FSP-DEF-AUTONOMY-04-U1",
      "kind": "미확인",
      "text": "기존 중앙 감독의 검증 결과를 분기 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
    },
    {
      "id": "FSP-DEF-AUTONOMY-04-U2",
      "kind": "미확인",
      "text": "미래의 감독관이 구형 기록의 책임 관계를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는지"
    },
    {
      "id": "FSP-DEF-AUTONOMY-04-U3",
      "kind": "미확인",
      "text": "각 거주지가 다른 관할에서 내려진 중단·재개 판단을 인정할지"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AUTONOMY",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RIGHT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마법사의 제자",
      "text": "한번 위임한 힘을 회수할 권한이 남아 있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AUTONOMY",
      "title": "ICRC · Position on autonomous weapon systems",
      "url": "https://www.icrc.org/en/document/icrc-position-autonomous-weapon-systems",
      "published": "2021-05-12",
      "scope": "ICRC는 무력 사용에 대한 인간의 통제와 판단 상실을 인도적·법적·윤리적 문제로 설명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자율체계와 사람에 대한 자율적 무력 사용의 금지 및 그 밖의 체계에 대한 제한을 제안한다. 이는 ICRC의 규제 입장이며 이미 채택된 보편 조약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 팩은 사용 권한·책임·감독을 검토한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RIGHTS",
      "title": "OHCH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rl": "https://2covenants.ohchr.org/About-ICCPR.html",
      "published": "1966 / 2026-09-09 열람",
      "scope":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상사태에서의 권리 제한을 다루는 규약 원문.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권리 보호의 경계를 검토할 배경이다. 가상 국가의 국내법이나 개별 제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군사 AI·책임",
    "군사 AI·장기 지연과 감독권 승계",
    "미래"
  ],
  "packetHash": "1c3280bb17115e6881fb7f0451957e2e5f98a6ba629387edb7768e6a6f6d7ff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