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CEASEFIRE-01",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서명석 밖의 정전 당사자",
  "packId": "DEF-CEASEFIRE",
  "domain": "휴전·평화협상·검증",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재형 합성 사안",
  "setting": "가상 누리만 연안의 휴전 준비 상황. 모든 조직·사건·수치는 2026년 현재형 합성 설정이다.",
  "decisionActor": "가상 누리만 휴전준비위원회",
  "mandate": "임시 휴전 협상의 대표 참여 규칙을 정한다. 각 집단의 서명과 지역 주민의 동의를 대신할 권한은 없다.",
  "deadline": "2026년 10월 12일 18시",
  "decisionType": "휴전 대표 참여 규칙",
  "decisionQuestion": "가상 누리만 휴전준비위원회는 2026년 10월 12일 18시까지, 주요 교섭단이 요구한 신속한 서명과 소수 집단·피난 주민의 참여 요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임시 휴전 협상에 적용할 대표 참여 규칙을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마감 다음 날 회의 통역과 숙박 계약이 확정된다.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기존 초안 작성자만 참석자로 등록되어 배제가 절차적 기정사실이 된다.",
    "stakes": [
      "피난 주민은 자신의 귀환과 생활물자 접근 조건에 영향을 줄 발언권을 잃을 수 있다.",
      "소수 집단 구성원은 자신들이 관여하지 않은 합의로 지역 내 지위가 굳어질 수 있다.",
      "생활물자 수령 주민은 협상 지연으로 배급의 예측 가능성을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위원회 권한은 회의 참여 규칙에 한정되며 강제 가입이나 이행 보증을 할 수 없다.",
      "민간인 보호와 필수 지원은 협상 참여나 서명 여부의 보상으로 제한할 수 없다.",
      "영구적 정치 지위, 사면, 최종 평화협정의 의결 구조는 현재 결정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대표성 심사 담당자는 이의 접수 내용을 매일 확인하고 조직적 배제 증거가 접수되면 규칙을 재심의에 올린다.",
      "독립 물류 확인자는 창고와 배급 가능량을 이틀마다 대조하고 협상 지연 비용이 달라지면 재심의를 요청한다.",
      "회의 사무국은 매 회기 뒤 실제 발언과 문안 반영 기록을 비교하고 특정 부문의 참여가 형식화되면 재심의를 요청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70-92a7-7121-b31b-1dcaeaa53b1b",
    "promptHash": "16e8e3e82f48d0c2dea61d49021ffc5672a631edd5e1958945c682c7bf1711c1"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신속한 생활 안정과 대표성 확보가 같은 준비 자원을 사용한다. 무장집단의 이행 능력과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은 서로 다른 기준이어서 하나의 좌석 배분 원칙으로 동시에 해결하기 어렵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CEASEFIRE-01-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누리만 휴전준비위원회는 주요 교섭단 두 곳의 임시 휴전 초안과 소수 무장집단 세 곳의 참여 신청을 접수했다. 피난 주민 대표단도 별도 참여를 요청했으며, 접수 여부만 확인됐다."
    },
    {
      "id": "FSP-DEF-CEASEFIRE-01-P2",
      "kind": "합성 설정",
      "text": "위원회에는 협상 지원 인력 열두 명과 나흘의 준비 시간이 있다. 위원회는 회의 참여 규칙을 정할 수 있지만, 참석자가 실제 주민을 대표하는지 확정하거나 불참 집단의 이행을 보증할 권한은 없다."
    },
    {
      "id": "FSP-DEF-CEASEFIRE-01-P3",
      "kind": "합성 설정",
      "text": "주요 교섭단은 참여 범위를 넓히면 생활물자 이동 합의가 늦어진다고 주장한다. 소수 집단은 배제된 합의에 구속될 수 없다고 말하고, 피난 주민은 무장 여부가 발언권의 기준이 되는 데 반대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전체 신청 주체의 공동 협상석",
      "tradeoff": "대표성 이의를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지만, 제한된 지원 인력이 분산되어 생활물자 이동 합의의 서명이 늦어질 수 있다."
    },
    {
      "id": "O2",
      "label": "주요 교섭단과 별도 의견회의",
      "tradeoff": "초안 협상을 빠르게 진행하고 별도 의견을 기록할 수 있지만, 본회의 밖 당사자는 내용 변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진다."
    },
    {
      "id": "O3",
      "label": "주민과 무장집단의 이원 대표회의",
      "tradeoff": "민간 주민의 독립된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두 회의의 문안을 조정하는 절차와 대표 선출 비용이 추가된다."
    }
  ],
  "unknowns": [
    {
      "id": "FSP-DEF-CEASEFIRE-01-U1",
      "kind": "미확인",
      "text": "소수 집단 신청자가 구성원에게 어느 범위까지 이행을 약속할 수 있는가?"
    },
    {
      "id": "FSP-DEF-CEASEFIRE-01-U2",
      "kind": "미확인",
      "text": "피난 주민 중 현재 연락되지 않는 사람들의 참여 선호는 무엇인가?"
    },
    {
      "id": "FSP-DEF-CEASEFIRE-01-U3",
      "kind": "미확인",
      "text": "주요 교섭단이 대표 참여 규칙 변경을 이유로 실제 서명을 늦출 것인가?"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CEASEFIRE",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CHARTER",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매듭을 푸는 손",
      "text": "합의를 서두르면 사라지는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CEASEFIRE",
      "title": "UN DPPA · Guidance on Mediation of Ceasefires",
      "url": "https://peacemaker.un.org/en/thematic-areas/ceasefires-security-arrangements/guidance-on-mediation-of-ceasefires",
      "published": "2022-09 / 공식 개요 확인",
      "scope": "유엔의 휴전 중재 지침 개요는 준비, 포용적 협상, 합의 내용, 감시·검증, 이행을 구분한다. 감시 체계는 책임과 행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장치다. 이번 확인 범위는 공개된 개요이며 지침 전문 검토가 아니다. 모든 분쟁에 적용할 한 가지 휴전 양식이나 특정 합의의 성공률을 제공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CHARTER",
      "title": "United Nations · UN Charter overview",
      "url": "https://www.un.org/en/about-us/un-charter/",
      "published": "1945 / 2026-09-09 목록·개요 확인",
      "scope": "국가의 주권 평등, 국제관계에서 무력 사용 금지와 평화적 분쟁 해결을 다루는 유엔 헌장의 공식 개요. 이번 열람은 개요와 장별 목록에 한정하며 조문 전문 검토를 뜻하지 않는다. 가상 동맹의 개입 의무나 미래 기관의 권한은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휴전·평화협상·검증",
    "휴전 대표 참여 규칙",
    "현재"
  ],
  "packetHash": "dbbdb5ef3ff086803a7caab5a5206ab572a4a951e123deadf5464b10095bc3a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