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CEASEFIRE-02",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관측 기록을 누가 보관하는가",
  "packId": "DEF-CEASEFIRE",
  "domain": "휴전·평화협상·검증",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31,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 세온 분쟁 경계 지역의 검증 시범사업. 모든 조직·사건·수치와 기술 성능은 미래 합성 설정이다.",
  "decisionActor": "가상 세온 중립검증이사회",
  "mandate": "휴전 검증 시범사업의 기록 수탁·열람 체계를 승인한다. 위반 책임의 최종 판정과 제재는 위임받지 않았다.",
  "deadline": "2031년 6월 20일 정오",
  "decisionType": "중립 검증과 기록 통제",
  "decisionQuestion": "가상 세온 중립검증이사회는 2031년 6월 20일 정오까지, 공동 수탁기관의 중립성 이의와 주민 이동정보의 노출 우려를 함께 다뤄야 하는 휴전 검증 시범사업에서 관측 기록의 수탁·열람 체계를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정오까지 수탁 계약이 정해지지 않으면 시범사업 장비가 기록 수집을 시작할 수 없다. 개시 지연 기간에는 합의 이행에 대한 공동 기록이 남지 않는다.",
    "stakes": [
      "경계 지역 주민은 이동정보 노출로 사생활과 안전을 잃을 수 있다.",
      "휴전 당사자는 열람 지연이나 기록 불일치로 이행을 입증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
      "독립 조사자는 자료의 맥락이 제거되면 신뢰할 만한 판단 기반을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이사회는 기록 관리만 승인하며 책임 확정이나 강제 제재를 결정하지 않는다.",
      "열람은 목적과 필요 범위로 제한하며 주민에게 정보 처리 이의 절차를 제공한다.",
      "시범사업 이후 상설 감시기구의 구성과 장기 보존 기간은 현재 결정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개인정보 감사자는 매주 열람 기록을 점검하고 목적 밖 접근이 확인되면 체계 재심의를 요청한다.",
      "검증 책임자는 사건별 대조 완료 시간을 매주 집계하고 합의된 처리 기한을 넘기는 누적 지연이 생기면 재심의를 요청한다.",
      "회계 감독자는 매월 수탁기관의 재원 변화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통제력이 커지는 계약이 확인되면 재심의를 요청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70-92a7-7121-b31b-1dcaeaa53b1b",
    "promptHash": "16e8e3e82f48d0c2dea61d49021ffc5672a631edd5e1958945c682c7bf1711c1"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중립성은 재정 독립성뿐 아니라 자료 접근의 대칭성과 조사 가능성에도 달려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식에 따라 검증 속도와 증거의 맥락이 서로 다르게 줄어든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CEASEFIRE-02-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세온 중립검증이사회는 시범사업 수탁 후보 기관이 한 교섭단으로부터 운영비 일부를 받았다는 회계 확인서를 접수했다. 관측 장비가 주민 이동정보까지 수집한다는 시험 결과도 제출됐다."
    },
    {
      "id": "FSP-DEF-CEASEFIRE-02-P2",
      "kind": "합성 설정",
      "text": "이사회가 쓸 수 있는 예산은 기록 보관 체계 한 종류와 독립 감사 두 차례를 마련하는 규모다. 사업 개시까지 열흘이 남았으며, 수탁과 열람 조건을 정할 수 있으나 제재를 부과할 수는 없다."
    },
    {
      "id": "FSP-DEF-CEASEFIRE-02-P3",
      "kind": "합성 설정",
      "text": "휴전 서명 당사자는 빠른 자료 열람을 요구하고 주민 단체는 이동정보 분리를 요구한다. 독립 조사자는 과도한 삭제가 사건의 맥락을 없앤다고 우려하며, 수탁 후보는 추가 분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
  "options": [
    {
      "id": "O1",
      "label": "공동 수탁기관의 제한 열람 체계",
      "tradeoff": "공통 기록을 신속하게 대조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재정적 연계에 대한 의심이 남고 주민정보 분리에 운영비가 든다."
    },
    {
      "id": "O2",
      "label": "당사자별 보관과 독립 대조 체계",
      "tradeoff": "어느 한 기관의 기록 독점을 줄일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보관본을 맞추는 데 시간이 들고 불일치 해결 비용이 커진다."
    },
    {
      "id": "O3",
      "label": "독립 신탁기관의 지연 공개 체계",
      "tradeoff": "수탁의 독립성과 주민정보 심사를 강화할 수 있지만, 자료 접근이 늦어져 당사자의 즉각적인 이의 제기가 어려워진다."
    }
  ],
  "unknowns": [
    {
      "id": "FSP-DEF-CEASEFIRE-02-U1",
      "kind": "미확인",
      "text": "재정적 연계가 수탁 후보의 실제 기록 처리에 영향을 미쳤는가?"
    },
    {
      "id": "FSP-DEF-CEASEFIRE-02-U2",
      "kind": "미확인",
      "text": "주민정보를 분리한 기록만으로 어떤 종류의 이행 분쟁까지 확인할 수 있는가?"
    },
    {
      "id": "FSP-DEF-CEASEFIRE-02-U3",
      "kind": "미확인",
      "text": "각 당사자는 열람 지연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인가?"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CEASEFIRE",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CHARTER",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매듭을 푸는 손",
      "text": "합의를 서두르면 사라지는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CEASEFIRE",
      "title": "UN DPPA · Guidance on Mediation of Ceasefires",
      "url": "https://peacemaker.un.org/en/thematic-areas/ceasefires-security-arrangements/guidance-on-mediation-of-ceasefires",
      "published": "2022-09 / 공식 개요 확인",
      "scope": "유엔의 휴전 중재 지침 개요는 준비, 포용적 협상, 합의 내용, 감시·검증, 이행을 구분한다. 감시 체계는 책임과 행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장치다. 이번 확인 범위는 공개된 개요이며 지침 전문 검토가 아니다. 모든 분쟁에 적용할 한 가지 휴전 양식이나 특정 합의의 성공률을 제공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CHARTER",
      "title": "United Nations · UN Charter overview",
      "url": "https://www.un.org/en/about-us/un-charter/",
      "published": "1945 / 2026-09-09 목록·개요 확인",
      "scope": "국가의 주권 평등, 국제관계에서 무력 사용 금지와 평화적 분쟁 해결을 다루는 유엔 헌장의 공식 개요. 이번 열람은 개요와 장별 목록에 한정하며 조문 전문 검토를 뜻하지 않는다. 가상 동맹의 개입 의무나 미래 기관의 권한은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휴전·평화협상·검증",
    "중립 검증과 기록 통제",
    "미래"
  ],
  "packetHash": "723a8a7616bafc77423ac0068a38a6f3756851f2a4c5a05f5e901b9a0fbc849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