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CEASEFIRE-03",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합의에 서명하지 않은 지역의 지위",
  "packId": "DEF-CEASEFIRE",
  "domain": "휴전·평화협상·검증",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44,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 다솔 내륙의 휴전 이행과 비서명 지역 협의. 모든 조직·사건·수치는 미래 합성 설정이다.",
  "decisionActor": "가상 다솔 평화이행평의회",
  "mandate": "비서명 지역과의 임시 이행협의 절차를 정한다. 영토 주권이나 해당 집단의 합법성을 확정할 권한은 없다.",
  "deadline": "2044년 3월 8일 17시",
  "decisionType": "합의 밖 집단의 협의 지위",
  "decisionQuestion": "가상 다솔 평화이행평의회는 2044년 3월 8일 17시까지, 휴전 서명을 거부한 지역 집단과 주민의 필수서비스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존 서명 당사자의 참여 권한도 고려해 비서명 지역의 임시 이행협의 절차를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마감 후 다음 반년의 협의 인력 계약이 확정된다. 결정을 미루면 비서명 지역의 신청은 개별 민원으로만 처리되어 공동 비용과 이행 책임을 협의할 공식 경로가 없다.",
    "stakes": [
      "비서명 지역 주민은 급수 복구와 실종 정보 접근이 지연되는 손실을 부담한다.",
      "기존 서명 당사자는 합의 참여에 따른 절차적 권위와 지지층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실무 서비스 담당자는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면 미지급 비용과 업무 중단을 떠안을 수 있다."
    ],
    "boundaries": [
      "평의회는 임시 협의 지위만 정하며 주권이나 영토 대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필수서비스와 실종 정보 접근은 정치적 승인이나 휴전 가입의 대가로 제한할 수 없다.",
      "비서명 집단의 장기 정치 참여와 최종 합의 가입 요건은 현재 결정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협의 사무국은 매주 응답 주체와 실제 이행 주체를 대조하고 책임 공백이 확인되면 절차 재심의를 요청한다.",
      "주민 참여 조사자는 매월 접근 가능한 지역별 신청 현황을 확인하고 특정 거주 집단의 배제가 드러나면 재심의를 요청한다.",
      "서비스 회계 담당자는 격주로 비용 정산과 작업 지연 사유를 대조하고 창구 구조가 지연을 만드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70-92a7-7121-b31b-1dcaeaa53b1b",
    "promptHash": "16e8e3e82f48d0c2dea61d49021ffc5672a631edd5e1958945c682c7bf1711c1"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실무 협의를 허용하는 행위가 정치적 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협의를 막는 비용은 주민에게 돌아간다. 대표성, 실효적 이행 능력, 기존 합의의 유인을 분리해 다뤄야 한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CEASEFIRE-03-P1",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다솔 평화이행평의회는 비서명 지역 집단이 휴전의 정치 조항은 거부하지만 민간 급수와 실종 정보 교환에는 참여하겠다는 문서를 접수했다. 해당 지역 주민회의도 독립된 협의 창구를 신청했다."
    },
    {
      "id": "FSP-DEF-CEASEFIRE-03-P2",
      "kind": "합성 설정",
      "text": "평의회는 여섯 달 동안 운영할 협의 창구 하나에만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임시 이행 절차를 만들 권한은 있으나, 비서명 집단에 영토 대표권을 부여하거나 기존 합의 의무를 면제할 수는 없다."
    },
    {
      "id": "FSP-DEF-CEASEFIRE-03-P3",
      "kind": "합성 설정",
      "text": "기존 서명 당사자는 별도 창구가 서명 회피에 이익을 준다고 반발한다. 지역 집단은 기존 회의에 종속되기를 거부하고, 주민회의는 집단 간 지위 다툼 때문에 급수와 실종 정보 처리가 멈춘다고 호소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기존 이행회의의 비서명 참관석",
      "tradeoff": "공통 절차와 기록을 유지하면서 의견을 받을 수 있지만, 비서명 측의 문안 영향력이 작아 협의 참여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
    },
    {
      "id": "O2",
      "label": "필수서비스 전용 공동 협의창구",
      "tradeoff": "정치 지위와 별개로 필요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지만, 기존 이행회의와의 책임 경계가 늘고 중복 조정 비용이 생긴다."
    },
    {
      "id": "O3",
      "label": "주민 주도 협의와 집단별 응답절차",
      "tradeoff": "주민 요구를 공식 의제로 삼을 수 있지만, 실제 이행을 맡는 집단들의 응답을 별도로 확보해야 해 처리 시간이 길어진다."
    }
  ],
  "unknowns": [
    {
      "id": "FSP-DEF-CEASEFIRE-03-U1",
      "kind": "미확인",
      "text": "비서명 집단이 정치적 지위 부여 없이도 합의한 실무 사항을 이행할 것인가?"
    },
    {
      "id": "FSP-DEF-CEASEFIRE-03-U2",
      "kind": "미확인",
      "text": "지역 주민회의의 구성에서 배제된 거주 집단이 있는가?"
    },
    {
      "id": "FSP-DEF-CEASEFIRE-03-U3",
      "kind": "미확인",
      "text": "기존 이행회의와 별도 창구 사이의 업무 중복은 어느 정도일 것인가?"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CEASEFIRE",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CHARTER",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매듭을 푸는 손",
      "text": "합의를 서두르면 사라지는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CEASEFIRE",
      "title": "UN DPPA · Guidance on Mediation of Ceasefires",
      "url": "https://peacemaker.un.org/en/thematic-areas/ceasefires-security-arrangements/guidance-on-mediation-of-ceasefires",
      "published": "2022-09 / 공식 개요 확인",
      "scope": "유엔의 휴전 중재 지침 개요는 준비, 포용적 협상, 합의 내용, 감시·검증, 이행을 구분한다. 감시 체계는 책임과 행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장치다. 이번 확인 범위는 공개된 개요이며 지침 전문 검토가 아니다. 모든 분쟁에 적용할 한 가지 휴전 양식이나 특정 합의의 성공률을 제공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CHARTER",
      "title": "United Nations · UN Charter overview",
      "url": "https://www.un.org/en/about-us/un-charter/",
      "published": "1945 / 2026-09-09 목록·개요 확인",
      "scope": "국가의 주권 평등, 국제관계에서 무력 사용 금지와 평화적 분쟁 해결을 다루는 유엔 헌장의 공식 개요. 이번 열람은 개요와 장별 목록에 한정하며 조문 전문 검토를 뜻하지 않는다. 가상 동맹의 개입 의무나 미래 기관의 권한은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휴전·평화협상·검증",
    "합의 밖 집단의 협의 지위",
    "미래"
  ],
  "packetHash": "b02384590d556fb4357151ad6332f6e7763486e6562c8a676cf63b1342920dd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