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CIVIL-01",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끝나는 비상예산과 남아 있는 대피소",
  "packId": "DEF-CIVIL",
  "domain": "문민 통제·비상권한",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재형 합성 사안",
  "setting": "가상 누리연방의 분쟁 인접 내륙 지역. 2026년 현재형 합성이며 사건·기관·수치는 모두 합성 설정이다.",
  "decisionActor": "가상 누리연방 예산의회",
  "mandate": "민간 보호용 비상예산의 연장 기간과 지출·감사 방식을 결정한다.",
  "deadline": "2026년 10월 4일 18시",
  "decisionType": "문민 통제·비상예산",
  "decisionQuestion": "가상 누리연방 예산의회는 2026년 10월 4일 18시까지 민간 대피소 지원에 쓰이는 비상예산의 연장 기간과 지출·감사 방식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지급 중단이 주민에게 줄 손실과 포괄 위임이 선출기관의 통제에 남길 부담을 함께 다루는 하나의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
  "decisionBrief": {
    "whyNow": "마감까지 새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다음 날 신규 지급 승인이 중단되고, 이미 제공된 급식의 대금도 통상 절차로 넘어간다.",
    "stakes": [
      "대피 주민은 지원 공백으로 식사와 안정된 거처를 잃을 수 있다.",
      "지역 납품업자는 대금 지연으로 운전자금과 고용을 잃을 수 있다.",
      "납세자는 검증되지 않은 지출의 손실과 향후 공공서비스 축소를 부담할 수 있다."
    ],
    "boundaries": [
      "의회의 권한은 예산 승인과 감사 요구까지이며 수사 결과나 개별 계약의 적법성을 대신 판정하지 않는다.",
      "지원 자격과 이의신청은 정치적 견해나 비상조치에 대한 비판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청구별 책임 귀속과 비상대피소의 최종 폐쇄 시점은 이번 결정에서 미결정으로 남는다."
    ],
    "reopenWhen": [
      "회계검증실이 매주 납품 확인 누락률과 실제 미납품 사례를 대조하고 기존 표본과 다른 양상이 확인되면 재심의를 요청한다.",
      "대피소 운영책임자가 매일 급식 중단 시간과 숙소 이용 거절 건수를 확인해 필수 지원 공백이 발생하면 의회에 보고한다.",
      "시민심사원이 2주마다 이의신청 처리 지연과 지출 설명의 누락을 검토해 반복 문제가 확인되면 지급 조건 재검토를 요구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69-25fb-75e0-b617-95ae98248790",
    "promptHash": "0a4d6217cae5d3c744a8c7959c66130e9741bca89596ed9f3e53dfdc3ca4bf5b"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지급 속도와 감사 가능성이 같은 절차에서 충돌한다. 증빙 부족을 부정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연장된 권한으로 발생한 지출은 사후에 완전히 회수하기 어렵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CIVIL-01-P1",
      "kind": "합성 설정",
      "text": "국경 긴장으로 설치된 민간 대피소의 비상예산이 종료된다. 가상 누리연방 회계검증실은 제출된 청구서 가운데 18%에 납품 확인이 빠져 있음을 확인했으며, 실제 미납품이나 횡령 여부는 아직 판정하지 않았다."
    },
    {
      "id": "FSP-DEF-CIVIL-01-P2",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누리연방 예산의회는 예산 연장과 지급 조건을 정할 수 있지만 개별 계약을 직접 집행할 수 없다. 남은 심의 시간은 36시간이며, 통상 지급 절차로 전환하면 최초 지급까지 12일이 걸린다."
    },
    {
      "id": "FSP-DEF-CIVIL-01-P3",
      "kind": "합성 설정",
      "text": "대피 주민은 급식과 숙소의 연속성을 요구하고, 지역 납품업자는 선지급 없이는 공급 유지가 어렵다고 밝힌다. 납세자 대표는 증빙이 빠진 지출까지 묶어 연장하면 책임 추적이 어려워진다고 반대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필수 지출 한정 단기 연장",
      "tradeoff": "급식과 숙소 지급을 이어가지만 지원 범위 밖 복구사업은 멈추며, 짧은 재심의가 반복되어 공급업자의 계약 비용이 커진다."
    },
    {
      "id": "O2",
      "label": "전체 예산 연장과 사후 감사",
      "tradeoff": "공급 계약을 안정시키고 집행 혼선을 줄이지만 검증 전 지출이 늘어나며, 부당 지급이 확인되어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
    {
      "id": "O3",
      "label": "통상 예산 전환과 임시 지급",
      "tradeoff": "선출기관의 항목별 통제를 회복하고 임시 지원을 제공하지만 지급 공백을 전부 메우지 못하며, 현장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
    }
  ],
  "unknowns": [
    {
      "id": "FSP-DEF-CIVIL-01-U1",
      "kind": "미확인",
      "text": "납품 확인이 빠진 청구 중 실제 물품 공급이 완료된 비중"
    },
    {
      "id": "FSP-DEF-CIVIL-01-U2",
      "kind": "미확인",
      "text": "지역 납품업자가 자체 자금으로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
    },
    {
      "id": "FSP-DEF-CIVIL-01-U3",
      "kind": "미확인",
      "text": "지원 지연이 대피소별 생활 여건에 미칠 차이"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RIGHT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CHARTER",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안티고네",
      "text": "공동체의 명령과 개인의 양심이 충돌할 때 책임은 누가 지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RIGHTS",
      "title": "OHCH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rl": "https://2covenants.ohchr.org/About-ICCPR.html",
      "published": "1966 / 2026-09-09 열람",
      "scope":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상사태에서의 권리 제한을 다루는 규약 원문.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권리 보호의 경계를 검토할 배경이다. 가상 국가의 국내법이나 개별 제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CHARTER",
      "title": "United Nations · UN Charter overview",
      "url": "https://www.un.org/en/about-us/un-charter/",
      "published": "1945 / 2026-09-09 목록·개요 확인",
      "scope": "국가의 주권 평등, 국제관계에서 무력 사용 금지와 평화적 분쟁 해결을 다루는 유엔 헌장의 공식 개요. 이번 열람은 개요와 장별 목록에 한정하며 조문 전문 검토를 뜻하지 않는다. 가상 동맹의 개입 의무나 미래 기관의 권한은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문민 통제·비상권한",
    "문민 통제·비상예산",
    "현재"
  ],
  "packetHash": "eb70ebd7838ff932c7cd1a343f63a18d952734e5989ad8b91bee179e1b707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