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CIVIL-02",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정족수를 잃은 의회의 임시 권한",
  "packId": "DEF-CIVIL",
  "domain": "문민 통제·비상권한",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32,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 해온공화국의 분산 피난 도시들. 사건·기관·권한·수치는 모두 합성 설정이다.",
  "decisionActor": "가상 해온공화국 헌정연속위원회",
  "mandate": "선출 의회가 정족수를 회복할 때까지 적용할 임시 민간 의사결정 구조를 지정한다.",
  "deadline": "2032년 6월 19일 정오",
  "decisionType": "문민 통제·정부 연속성",
  "decisionQuestion": "가상 해온공화국 헌정연속위원회는 2032년 6월 19일 정오까지 선출 의회의 정족수 상실 동안 민간 보호 예산과 정부 감독을 맡을 임시 의사결정 구조를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 주민의 대표권 공백과 긴급 행정의 지연을 함께 고려하여 권한의 담당자와 종료 조건을 확정해야 한다.",
  "decisionBrief": {
    "whyNow": "정오까지 임시 구조가 지정되지 않으면 기존 행정명령의 만료 전에 새 지출 승인 주체를 정할 수 없어 다음 지원 주기의 계약이 보류된다.",
    "stakes": [
      "대표가 부재한 지역 주민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정치적 통로를 잃을 수 있다.",
      "피난 주민은 거주 사실과 기존 선거구 사이에서 대표권과 서비스 접근을 함께 잃을 수 있다.",
      "필수 서비스 담당 공무원은 승인 공백의 책임을 떠안거나 필요한 집행을 중단해야 할 수 있다."
    ],
    "boundaries": [
      "위원회는 90일 이내 구조만 지정할 수 있으며 선거 임기와 영구 헌정 질서를 변경할 수 없다.",
      "대표 부재나 피난을 이유로 시민권·평등한 서비스 접근·이의신청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
      "차기 선거 방식과 영구적인 선거구 조정은 이번 결정의 범위 밖에 남는다."
    ],
    "reopenWhen": [
      "선거기록원이 매일 의원의 인증된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족수 회복이 확인되면 종료 절차를 개시한다.",
      "독립 주민권리담당관이 매주 지역별 발언권과 이의신청 접근을 점검하고 배제 사례가 확인되면 대표 구성을 재검토한다.",
      "임시 구조의 회계책임자가 10일마다 승인 대기와 필수 서비스 중단을 대조하고 구조적 지연이 확인되면 권한 배분을 다시 상정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69-25fb-75e0-b617-95ae98248790",
    "promptHash": "0a4d6217cae5d3c744a8c7959c66130e9741bca89596ed9f3e53dfdc3ca4bf5b"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선거에서 받은 위임의 연속성과 현재 보호받아야 할 주민의 대표성이 일치하지 않는다. 빠른 행정과 책임 추적을 함께 확보하려면 누가 임시 권한을 정당하게 부여할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CIVIL-02-P1",
      "kind": "합성 설정",
      "text": "분쟁에 따른 대규모 이동 뒤 선출 의원 60명 중 23명만 공식 의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가상 해온공화국 선거기록원이 신원과 임기를 확인했지만 나머지 의원의 참여 불능 사유는 일치하지 않는다."
    },
    {
      "id": "FSP-DEF-CIVIL-02-P2",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해온공화국 헌정연속위원회는 사전에 합의된 연속성 규약에 따라 90일 이내 임시 구조를 지정할 수 있다. 기존 행정명령은 3일 뒤 끝나며, 임시 구조에는 헌정 질서의 영구 변경 권한이 없다."
    },
    {
      "id": "FSP-DEF-CIVIL-02-P3",
      "kind": "합성 설정",
      "text": "피난 지역 주민은 현재 거주지의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원거주지 주민은 이동으로 기존 대표권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행정부는 복수 대표 체계가 지급 결정을 늦출 수 있다고 우려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잔존 선출의원 한시 의결체",
      "tradeoff": "기존 선거의 위임을 이어가고 구성이 빠르지만 참여 가능한 지역에 영향력이 집중되며, 대표가 부재한 주민의 불신이 커진다."
    },
    {
      "id": "O2",
      "label": "지역 대표 공동 임시평의회",
      "tradeoff": "피난지와 원거주지의 요구를 함께 반영하지만 대표 선임에 시간이 들며, 기존 선출 의원과 책임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
    },
    {
      "id": "O3",
      "label": "행정부 집행과 별도 시민감독",
      "tradeoff": "필수 행정의 결정을 이어가고 공개 심사를 붙이지만 시민감독은 선거 위임을 대신하지 못하며, 행정부의 재량이 넓어진다."
    }
  ],
  "unknowns": [
    {
      "id": "FSP-DEF-CIVIL-02-U1",
      "kind": "미확인",
      "text": "참여가 불가능한 의원 가운데 안전한 원격 의결에 복귀할 수 있는 인원"
    },
    {
      "id": "FSP-DEF-CIVIL-02-U2",
      "kind": "미확인",
      "text": "피난 주민이 지역 대표 선임 과정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범위"
    },
    {
      "id": "FSP-DEF-CIVIL-02-U3",
      "kind": "미확인",
      "text": "임시 구조별 예산 결정 지연이 필수 서비스에 미칠 영향"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RIGHT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CHARTER",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안티고네",
      "text": "공동체의 명령과 개인의 양심이 충돌할 때 책임은 누가 지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RIGHTS",
      "title": "OHCH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rl": "https://2covenants.ohchr.org/About-ICCPR.html",
      "published": "1966 / 2026-09-09 열람",
      "scope":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상사태에서의 권리 제한을 다루는 규약 원문.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권리 보호의 경계를 검토할 배경이다. 가상 국가의 국내법이나 개별 제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CHARTER",
      "title": "United Nations · UN Charter overview",
      "url": "https://www.un.org/en/about-us/un-charter/",
      "published": "1945 / 2026-09-09 목록·개요 확인",
      "scope": "국가의 주권 평등, 국제관계에서 무력 사용 금지와 평화적 분쟁 해결을 다루는 유엔 헌장의 공식 개요. 이번 열람은 개요와 장별 목록에 한정하며 조문 전문 검토를 뜻하지 않는다. 가상 동맹의 개입 의무나 미래 기관의 권한은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문민 통제·비상권한",
    "문민 통제·정부 연속성",
    "미래"
  ],
  "packetHash": "f2e1deb88b817b62b4b56fb59fde8e893b178e4e7bb91c4aaf52a2f2ddd7ab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