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CIVIL-03",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돌아올 시민을 확인하는 기록",
  "packId": "DEF-CIVIL",
  "domain": "문민 통제·비상권한",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44,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 서림공동국의 전후 귀환 접수권역. 사건·기관·기록 체계·수치는 모두 합성 설정이다.",
  "decisionActor": "가상 서림공동국 시민권평의회",
  "mandate": "전후 귀환자의 시민권 확인과 임시 권리 보장을 위한 공통 등록 기준을 채택한다.",
  "deadline": "2044년 3월 28일 17시",
  "decisionType": "문민 통제·시민권 회복",
  "decisionQuestion": "가상 서림공동국 시민권평의회는 2044년 3월 28일 17시까지 전후 귀환자의 시민권 확인과 임시 권리 보장에 적용할 공통 등록 기준을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 기록을 잃은 사람의 배제와 잘못된 등록의 정정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이번 귀환 접수에 쓸 하나의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
  "decisionBrief": {
    "whyNow": "마감 이후 접수 안내를 인쇄·배포해야 하므로 기준이 없으면 지역 창구마다 다른 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귀환자는 준비할 증거를 알 수 없다.",
    "stakes": [
      "무자료 귀환자는 정식 시민권 인정의 지연으로 대표권과 안정된 정착 기회를 잃을 수 있다.",
      "기존 귀환 주민은 중복·오등록의 정정 기간 동안 주거와 행정 자원을 추가로 기다릴 수 있다.",
      "관계망이 약한 주민은 증언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생활을 과도하게 공개해야 할 수 있다."
    ],
    "boundaries": [
      "평의회는 증거 기준과 임시 지위를 정하며 개별 시민권 박탈이나 형사책임을 판정하지 않는다.",
      "심사 중에도 기본적 보호와 이의신청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수집해야 한다.",
      "영구적인 선거인명부 확정과 개별 재산 반환 판정은 별도 절차로 남는다."
    ],
    "reopenWhen": [
      "등록감독관이 매월 증거 유형별 대기 기간과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특정 유형의 지속적 불이익이 확인되면 기준 재검토를 요청한다.",
      "개인정보담당관이 2주마다 수집 항목과 접근기록을 점검하고 목적을 벗어난 이용이 확인되면 해당 증거 수집 방식을 다시 심의한다.",
      "기록복원국이 매월 새로 검증된 기록의 범위를 보고하고 기존 무자료 집단의 상황이 달라지면 심사 순서를 재상정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69-25fb-75e0-b617-95ae98248790",
    "promptHash": "0a4d6217cae5d3c744a8c7959c66130e9741bca89596ed9f3e53dfdc3ca4bf5b"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엄격한 확인은 배제를 늘릴 수 있고 폭넓은 인정은 사후 정정 부담을 낳는다. 증거 접근의 불평등과 시민권 판단의 장기 효과 때문에 동일한 기준이 동일한 부담을 뜻하지 않는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CIVIL-03-P1",
      "kind": "합성 설정",
      "text": "전후 귀환 접수를 앞두고 민간 등록기록 일부가 복구되었으나, 접수 예정자 4만 명 중 1만 명은 원본과 대조할 자료가 없다. 가상 서림공동국 기록복원국은 자료의 부재가 시민권 부재를 뜻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
    {
      "id": "FSP-DEF-CIVIL-03-P2",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서림공동국 시민권평의회는 등록의 증거 기준과 임시 지위를 정할 수 있지만 개별 분쟁을 직접 판정하지 못한다. 심사 인력은 월 5천 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다음 달 귀환 접수는 이미 고지되었다."
    },
    {
      "id": "FSP-DEF-CIVIL-03-P3",
      "kind": "합성 설정",
      "text": "기록을 잃은 귀환자는 증언과 생활 이력의 인정을 요구하고, 먼저 귀환한 주민은 중복 등록이 주거 배정을 늦출 수 있다고 우려한다. 권리 담당자는 편리한 신원 확인을 이유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반대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문서 심사와 임시 권리 보장",
      "tradeoff": "기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심사 중 기본 지원을 보장하지만 자료가 없는 사람의 정식 인정이 늦어져 정치적 참여가 지연된다."
    },
    {
      "id": "O2",
      "label": "공동체 증언 중심 등록 인정",
      "tradeoff": "기록을 잃은 사람의 접근을 넓히고 절차를 단축하지만 증언 관계가 약한 사람에게 불리하며, 잘못된 인정의 정정 비용이 생긴다."
    },
    {
      "id": "O3",
      "label": "복수 증거 혼합 개별 심사",
      "tradeoff": "문서와 증언의 약점을 서로 보완하지만 사건당 심사 시간이 늘어나며, 같은 자료를 다르게 평가하는 담당자 간 편차가 남는다."
    }
  ],
  "unknowns": [
    {
      "id": "FSP-DEF-CIVIL-03-U1",
      "kind": "미확인",
      "text": "미복구 기록 중 독립 사본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범위"
    },
    {
      "id": "FSP-DEF-CIVIL-03-U2",
      "kind": "미확인",
      "text": "공동체 증언을 구하기 어려운 귀환자의 규모와 분포"
    },
    {
      "id": "FSP-DEF-CIVIL-03-U3",
      "kind": "미확인",
      "text": "개별 심사의 장기 대기가 귀환 정착과 정치적 참여에 미칠 영향"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RIGHT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CHARTER",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안티고네",
      "text": "공동체의 명령과 개인의 양심이 충돌할 때 책임은 누가 지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RIGHTS",
      "title": "OHCH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rl": "https://2covenants.ohchr.org/About-ICCPR.html",
      "published": "1966 / 2026-09-09 열람",
      "scope":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상사태에서의 권리 제한을 다루는 규약 원문.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권리 보호의 경계를 검토할 배경이다. 가상 국가의 국내법이나 개별 제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CHARTER",
      "title": "United Nations · UN Charter overview",
      "url": "https://www.un.org/en/about-us/un-charter/",
      "published": "1945 / 2026-09-09 목록·개요 확인",
      "scope": "국가의 주권 평등, 국제관계에서 무력 사용 금지와 평화적 분쟁 해결을 다루는 유엔 헌장의 공식 개요. 이번 열람은 개요와 장별 목록에 한정하며 조문 전문 검토를 뜻하지 않는다. 가상 동맹의 개입 의무나 미래 기관의 권한은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문민 통제·비상권한",
    "문민 통제·시민권 회복",
    "미래"
  ],
  "packetHash": "2addcae0a49aabf673b9c7765a4c701db131c7886f6814ca7bf3a6554514eb2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