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CIVIL-04",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답신보다 먼저 끝나는 비상 통치",
  "packId": "DEF-CIVIL",
  "domain": "문민 통제·비상권한",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118,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먼 미래·제도와 기술의 합성 가정",
  "setting": "가상 여명항 원격 거주지와 가상 은솔원정부 사이의 통신 지연 사회. 사건·기관·수치·미래 기술은 모두 합성 설정이다.",
  "decisionActor": "가상 여명항 시민승계회의",
  "mandate": "현지 비상통치 권한의 종료·승계 규칙을 향후 9년의 통신 공백에 적용하도록 확정한다.",
  "deadline": "2118년 8월 1일 출발 예정 통신편의 봉인 시각",
  "decisionType": "문민 통제·세대 승계와 주권",
  "decisionQuestion": "가상 여명항 시민승계회의는 2118년 8월 1일 출발 예정 통신편의 봉인 시각까지 현지 비상통치 권한의 종료·승계 규칙을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 원정부 답신이 오기 전에 새 세대가 유권자가 되는 상황에서 현지의 민주적 위임과 원정부가 주장하는 시민권 보장의 관계를 확정해야 한다.",
  "decisionBrief": {
    "whyNow": "이번 통신편을 놓치면 새 규칙과 이의 기록을 원정부에 전달하는 시점이 늦어지고, 기존 비상 위임은 현지에서 종료되어 후임 권한의 근거가 비게 된다.",
    "stakes": [
      "현지에서 태어난 세대는 스스로 통치자를 정할 기회를 장기간 잃을 수 있다.",
      "귀환 희망 주민은 시민권 인정과 가족 결합의 경로가 불확실해질 수 있다.",
      "필수 설비 노동자는 상충하는 명령 아래 임금과 업무상 책임의 보장을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시민승계회의는 현지 권한 승계만 확정할 수 있으며 원정부의 인정이나 미래 세대의 영구 동의를 대신할 수 없다.",
      "어느 승계 규칙에서도 반대 의견을 이유로 시민권·생활 지원·귀환 신청을 제한할 수 없다.",
      "최종 주권 지위와 원정부 관할의 보편적 유효성은 이번 결정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통신기록책임자가 매 통신편 도착 때 원정부의 인증된 승인·이의 내용을 확인하고 기존 규칙과 충돌하면 공개 재심의를 연다.",
      "선거관리담당관이 매년 신규 유권자 수와 참여 접근을 확인하고 승계 당시와 대표 구성이 달라지면 재동의 절차를 상정한다.",
      "독립 시민권옴부즈가 분기마다 귀환·신분 사건의 상충 판정을 검토하고 실제 권리 공백이 확인되면 관할 배분을 재검토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69-25fb-75e0-b617-95ae98248790",
    "promptHash": "0a4d6217cae5d3c744a8c7959c66130e9741bca89596ed9f3e53dfdc3ca4bf5b"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xhigh",
    "reason": "세대 교체로 최초 위임의 대표성이 약해지는 동안 답신은 장기간 지연된다. 현지와 원정부의 판정권이 충돌하고, 그 사이 상실된 정치적 참여의 시간은 복구할 수 없으며 관할 분리의 전이 근거도 부족하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CIVIL-04-P1",
      "kind": "합성 설정",
      "text": "전쟁 피난 공동체에서 출발한 원격 거주지의 비상통치 위임이 끝난다. 가상 여명항 기록보관원은 현재 성인 주민의 과반이 최초 위임 이후 출생했음을 확인했으며, 원정부의 최신 승인 문서는 9년 전 것이다."
    },
    {
      "id": "FSP-DEF-CIVIL-04-P2",
      "kind": "합성 설정",
      "text": "가상 여명항 시민승계회의는 현지 운영 규약에 따라 통치 권한의 종료·승계를 정할 수 있다. 통신 왕복에는 9년이 걸리고 원정부는 시민권 보장의 최종 판정권을 주장하지만 현지 의결을 즉시 심사할 수 없다."
    },
    {
      "id": "FSP-DEF-CIVIL-04-P3",
      "kind": "합성 설정",
      "text": "현지 청년 주민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비상 위임의 종료를 요구한다. 귀환을 희망하는 창설 세대는 원정부와의 법적 연속성을 중시하고, 필수 설비 노동자는 통치 주체 변경 중 지급 책임이 끊길 것을 우려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현지 선출정부로 권한 승계",
      "tradeoff": "현재 주민의 위임을 통치에 반영하고 비상권한을 종료하지만 원정부의 인정이 늦어질 수 있으며, 귀환자의 지위 분쟁이 남는다."
    },
    {
      "id": "O2",
      "label": "원정부 위임의 한시 재승인",
      "tradeoff": "시민권과 행정 기록의 연속성을 유지하지만 새 세대가 과거 위임을 다시 부담하며, 답신 전까지 통치 정당성 논쟁이 이어진다."
    },
    {
      "id": "O3",
      "label": "현지 통치와 시민권 관할 분리",
      "tradeoff": "현지 행정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기존 시민권 연결을 유지하지만 두 관할의 판단이 충돌할 수 있고 분쟁 해결이 장기간 지연된다."
    }
  ],
  "unknowns": [
    {
      "id": "FSP-DEF-CIVIL-04-U1",
      "kind": "미확인",
      "text": "원정부가 현지에서 마련한 새 승계 규칙을 인정할 범위"
    },
    {
      "id": "FSP-DEF-CIVIL-04-U2",
      "kind": "미확인",
      "text": "다음 통신 주기 동안 성인이 될 주민의 통치 참여 요구"
    },
    {
      "id": "FSP-DEF-CIVIL-04-U3",
      "kind": "미확인",
      "text": "관할 분리가 실제 시민권 분쟁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적 근거"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RIGHT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CHARTER",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안티고네",
      "text": "공동체의 명령과 개인의 양심이 충돌할 때 책임은 누가 지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RIGHTS",
      "title": "OHCH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rl": "https://2covenants.ohchr.org/About-ICCPR.html",
      "published": "1966 / 2026-09-09 열람",
      "scope":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상사태에서의 권리 제한을 다루는 규약 원문.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권리 보호의 경계를 검토할 배경이다. 가상 국가의 국내법이나 개별 제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CHARTER",
      "title": "United Nations · UN Charter overview",
      "url": "https://www.un.org/en/about-us/un-charter/",
      "published": "1945 / 2026-09-09 목록·개요 확인",
      "scope": "국가의 주권 평등, 국제관계에서 무력 사용 금지와 평화적 분쟁 해결을 다루는 유엔 헌장의 공식 개요. 이번 열람은 개요와 장별 목록에 한정하며 조문 전문 검토를 뜻하지 않는다. 가상 동맹의 개입 의무나 미래 기관의 권한은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문민 통제·비상권한",
    "문민 통제·세대 승계와 주권",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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