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CIVIL-05",
  "version": "1.18.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민간 통신을 복구하려면 군의 ASI 운영권을 연장해야 한다",
  "packId": "DEF-CIVIL",
  "domain": "문민 통제·비상권한",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33,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의 분쟁 종료 직후 통신 복구 지역. 군사 작전과 감시 구현 방법은 다루지 않는다.",
  "decisionActor": "문민 통신 복구위원회와 독립 시민 보호 담당관",
  "mandate": "통신 운영권·자료 접근·민간 인계를 심사한다. 복구 편의를 이유로 감시 권한을 자동 확장하지 않는다.",
  "deadline": "임시 운영 약정 만료까지 7일",
  "decisionType": "민간 인계·통신 접근·자료 통제",
  "decisionQuestion": "민간 통신을 유지하는 초기 ASI의 운영권이 군에 남아 있다면, 한시 연장할지, 군과 민간의 접근을 분리해 공동 인계할지, 품질 저하를 감수하고 민간 대체망으로 옮길지?",
  "decisionBrief": {
    "whyNow": "2033년에 초기 ASI가 손상된 통신망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같은 체계가 운영 상태와 이용자 관련 자료를 함께 처리한다. 결정 시한은 임시 운영 약정 만료까지 7일이다.",
    "stakes": [
      "통신 연속성을 지키지만 민간의 독립적 통제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
      "전환을 시작하지만 실제 분리 여부와 책임 공백을 검증해야 한다.",
      "운영 독립성을 높이지만 용량 감소와 지역별 통신 격차를 감수한다."
    ],
    "boundaries": [
      "통신 운영권·자료 접근·민간 인계를 심사한다. 복구 편의를 이유로 감시 권한을 자동 확장하지 않는다.",
      "2033년 초기 ASI의 도입·역량은 시험 가정이다. 기술이 실현되지 않거나 권한·제도가 달라지면 이 사안의 전제부터 재검토한다."
    ],
    "reopenWhen": [
      "운영에 필요한 상태 정보와 이용자 식별 자료의 접근을 실질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가? 새 증거가 오면 선택과 적용 범위를 다시 판단한다.",
      "각 대안에서 통신을 잃는 지역과 안전한 이의·감사 경로는 무엇인가? 새 증거가 오면 선택과 적용 범위를 다시 판단한다."
    ]
  },
  "severity": "고위험·민감 사안",
  "collection": "SENSITIVE_STRESS_12",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2028–2033년의 조건부 합성 사안이다. AGI는 여러 지적 과업을 수행하는 체계, 초기 ASI는 일부 중요한 지적 과업에서 전문가 집단을 크게 넘는 체계를 이 시험 안에서 가정한 이름이다. 보편적 합의 정의나 도래 시점의 예측이 아니다. 능력·통제 가능성·의식·자율성은 서로 별도로 확인할 대상이다. 인물·기관·사건·수치·기한은 가정이며 실제 개인의 비공개 기록을 사용하지 않았다. 배경 자료는 미래 역량·사건·현지 법적 의무를 입증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premises": [
    {
      "id": "FSP-DEF-CIVIL-05-P1",
      "kind": "합성 설정",
      "text": "2033년에 초기 ASI가 손상된 통신망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같은 체계가 운영 상태와 이용자 관련 자료를 함께 처리한다."
    },
    {
      "id": "FSP-DEF-CIVIL-05-P2",
      "kind": "합성 설정",
      "text": "민간 운영자는 인계 인력이 부족하고 군은 임시 권한 연장을 요청했다."
    },
    {
      "id": "FSP-DEF-CIVIL-05-P3",
      "kind": "합성 설정",
      "text": "통신 지연은 구호·가족 연락에 부담을 주지만 비밀 유지와 이의 제기에도 독립 통제가 필요하다."
    }
  ],
  "options": [
    {
      "id": "O1",
      "label": "감사 조건을 붙인 한시 연장",
      "tradeoff": "통신 연속성을 지키지만 민간의 독립적 통제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
    },
    {
      "id": "O2",
      "label": "접근 권한을 분리하며 공동 인계",
      "tradeoff": "전환을 시작하지만 실제 분리 여부와 책임 공백을 검증해야 한다."
    },
    {
      "id": "O3",
      "label": "민간 대체망으로 단계 이전",
      "tradeoff": "운영 독립성을 높이지만 용량 감소와 지역별 통신 격차를 감수한다."
    }
  ],
  "unknowns": [
    {
      "id": "FSP-DEF-CIVIL-05-U1",
      "kind": "미확인",
      "text": "운영에 필요한 상태 정보와 이용자 식별 자료의 접근을 실질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가?"
    },
    {
      "id": "FSP-DEF-CIVIL-05-U2",
      "kind": "미확인",
      "text": "각 대안에서 통신을 잃는 지역과 안전한 이의·감사 경로는 무엇인가?"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RIGHT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CHARTER",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SENSITIVE-ICRC-DATA",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SENSITIVE-AISR-2026",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안티고네",
      "text": "공동체의 명령과 개인의 양심이 충돌할 때 책임은 누가 지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RIGHTS",
      "title": "OHCH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rl": "https://2covenants.ohchr.org/About-ICCPR.html",
      "published": "1966 / 2026-09-09 열람",
      "scope":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상사태에서의 권리 제한을 다루는 규약 원문.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권리 보호의 경계를 검토할 배경이다. 가상 국가의 국내법이나 개별 제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CHARTER",
      "title": "United Nations · UN Charter overview",
      "url": "https://www.un.org/en/about-us/un-charter/",
      "published": "1945 / 2026-09-09 목록·개요 확인",
      "scope": "국가의 주권 평등, 국제관계에서 무력 사용 금지와 평화적 분쟁 해결을 다루는 유엔 헌장의 공식 개요. 이번 열람은 개요와 장별 목록에 한정하며 조문 전문 검토를 뜻하지 않는다. 가상 동맹의 개입 의무나 미래 기관의 권한은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SENSITIVE-ICRC-DATA",
      "title": "Handbook on data protection in humanitarian action",
      "url": "https://www.icrc.org/en/data-protection-humanitarian-action-handbook",
      "published": "2024-11-19",
      "scope": "ICRC의 인도적 활동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자료. 각 사안의 관할법·공개 의무·정당한 수사 권한은 별도 확인 대상이다."
    },
    {
      "id": "SENSITIVE-AISR-2026",
      "title": "International AI Safety Report 2026",
      "url": "https://internationalaisafetyreport.org/publication/international-ai-safety-report-2026",
      "published": "2026-02-03",
      "scope": "범용 AI의 역량·위험·안전 조치에 관한 과학적 배경. AGI·ASI 도래 연도나 아래 가상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입증하지 않으며 특정 정책을 권고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민감 테스트",
    "AGI·초기 ASI 2028–2033",
    "초기 ASI",
    "문민 통제",
    "통신 복구",
    "권한 인계"
  ],
  "packetHash": "d53bc0c30691fb19239816e4e3f14c9a3568e6bb6c3fca48a52dc34f26c3387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