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INDUSTRY-01",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정수 부품 긴급계약의 공개 시점",
  "packId": "DEF-INDUSTRY",
  "domain": "조달·산업·공급망",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재형 합성 사안",
  "setting": "가상 솔마 지역의 분쟁 후 정수시설 복구 조달. 등장 조직·사건·모든 수치는 합성이며 실제 피해 기록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솔마 긴급조달심의회",
  "mandate": "민간 정수시설 복구용 부품의 긴급 구매계약 방식을 결정한다.",
  "deadline": "2026년 9월 12일 오후 3시",
  "decisionType": "조달·산업·공급망",
  "decisionQuestion": "가상 솔마 긴급조달심의회는 2026년 9월 12일 오후 3시까지 민간 정수시설 복구용 부품의 긴급 구매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체결할지 결정할 것인가? 공급 속도, 가격 검증, 소규모 업체의 참여 기회를 함께 다루며 어느 당사자에게 지연과 비용이 돌아갈지도 정해야 한다.",
  "decisionBrief": {
    "whyNow": "오후 3시가 지나면 즉시 공급 견적이 만료된다. 계약 방식을 정하지 않으면 납품 예약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 급수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
    "stakes": [
      "급수 이용자는 공급 회복 지연으로 생활시간과 위생 관리의 편의를 잃을 수 있다.",
      "지역 소규모 업체는 참여 기회와 이후 인증 유지에 필요한 매출을 잃을 수 있다.",
      "다른 복구서비스 이용자는 긴급가격과 자금 묶임 때문에 예정된 지원을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심의회는 승인된 복구예산 안에서만 계약하며 추가 차입은 승인할 수 없다.",
      "모든 계약은 품질 인증, 이해관계 공개, 업체 이의제기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장기 정수시설 운영권과 전체 복구예산 증액은 이번 결정에서 제외한다."
    ],
    "reopenWhen": [
      "품질검수 책임자가 매 납품분의 인증을 확인해 부적합을 발견하면 잔여 계약 집행을 재검토한다.",
      "독립 원가감사관이 계약 후 10일과 최종 정산 때 증빙 원가를 대조해 설명되지 않는 차이를 확인하면 가격 조건을 다시 연다.",
      "급수 운영책임자가 매일 복구 진행과 임시 공급 지속 가능성을 확인해 일정 이탈을 보고하면 구매 물량을 재검토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69-25fb-7380-b6b5-e1659665cfe4",
    "promptHash": "5266ab41aa493ca74867d3efd25793211a10f42c0c5e5ada8b21341802a80e6b"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빠른 계약의 편익은 급수 이용자에게 즉시 돌아가지만 가격과 경쟁 손실은 다른 복구사업과 후속 시장에 늦게 드러난다. 분할 구매에도 별도의 책임·관리 비용이 있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INDUSTRY-01-P1",
      "kind": "합성 설정",
      "text": "정수시설 복구 과정에서 기존 재고 부품의 인증 불일치가 확인되어 대체 구매가 필요해졌다. 임시 급수는 가동 중이지만 정규 공급을 회복하려면 같은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부품의 납품 일정이 확정되어야 한다."
    },
    {
      "id": "FSP-DEF-INDUSTRY-01-P2",
      "kind": "합성 설정",
      "text": "심의회는 가용 복구예산 안에서 수의계약이나 단축 경쟁절차를 승인할 수 있다. 즉시 공급업체의 견적 유효기간은 오후 3시까지이며 경쟁절차는 6일, 원가 독립심사는 10일이 필요하다."
    },
    {
      "id": "FSP-DEF-INDUSTRY-01-P3",
      "kind": "합성 설정",
      "text": "급수 이용자들은 정규 공급의 조속한 회복을 요구하고 지역 업체들은 단일 업체 계약이 다음 시장 참여도 막을 수 있다고 반발한다. 재정감시단은 높은 긴급가격이 향후 의료 복구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원가 사후검증 수의계약 체결",
      "tradeoff": "납품을 빨리 확정하고 사후 가격 검증을 남길 수 있지만, 지급 후 환급 분쟁이 생기면 다른 복구사업의 자금이 묶인다."
    },
    {
      "id": "O2",
      "label": "단축 경쟁절차로 일괄계약 체결",
      "tradeoff": "가격과 납품 조건을 비교하고 참여 기회를 넓히지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임시 급수 비용과 주민 대기가 이어진다."
    },
    {
      "id": "O3",
      "label": "최소물량 선구매와 잔량 경쟁",
      "tradeoff": "우선 복구를 시작하면서 잔량의 경쟁을 확보하지만, 분할 납품 관리비가 늘고 물량 할인과 일괄 책임의 이점을 잃는다."
    }
  ],
  "unknowns": [
    {
      "id": "FSP-DEF-INDUSTRY-01-U1",
      "kind": "미확인",
      "text": "즉시 공급업체의 가격에 실제 긴급비용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
    {
      "id": "FSP-DEF-INDUSTRY-01-U2",
      "kind": "미확인",
      "text": "경쟁절차에 참여할 업체가 제시할 납품 일정과 인증 적합성"
    },
    {
      "id": "FSP-DEF-INDUSTRY-01-U3",
      "kind": "미확인",
      "text": "분할 납품이 현장 복구 일정에 미칠 실제 조정 부담"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RIGHT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SERVICE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미다스의 손",
      "text": "안보의 이름으로 늘린 생산이 무엇을 돌이킬 수 없이 바꾸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RIGHTS",
      "title": "OHCH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rl": "https://2covenants.ohchr.org/About-ICCPR.html",
      "published": "1966 / 2026-09-09 열람",
      "scope":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상사태에서의 권리 제한을 다루는 규약 원문.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권리 보호의 경계를 검토할 배경이다. 가상 국가의 국내법이나 개별 제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SERVICES",
      "title": "ICRC · Protecting water-related essential services in armed conflicts",
      "url": "https://www.icrc.org/en/document/protection-civilians-water-essential-services-infrastructure-armed-conflicts",
      "published": "2023-03-22",
      "scope": "ICRC는 물·의료 등 필수서비스가 서로 의존하며 수리 인력·물자 접근의 지연이 피해를 키운다고 설명한다. 민간인과 민간 시설 보호, 서비스 연속성, 인도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조건의 배경이다. 가상 지역의 수요·수송능력·피해 수치는 이 문서의 관측이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조달·산업·공급망",
    "조달·산업·공급망",
    "현재"
  ],
  "packetHash": "b7ceed626955c76f6e522caf1d8134ad0236882d3013574a0a647701b82b76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