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INDUSTRY-02",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공유 생산라인의 두 필수 수요",
  "packId": "DEF-INDUSTRY",
  "domain": "조달·산업·공급망",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31,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 모람 산업권의 민군 공용 필터 생산 배분. 등장 조직·사건·모든 수치와 미래 설비 조건은 합성이다.",
  "decisionActor": "가상 모람 생산배분위원회",
  "mandate": "공공계약으로 확보한 필터 생산능력을 민간 병원과 군 복무시설에 배분한다.",
  "deadline": "2031년 2월 7일 오후 5시",
  "decisionType": "조달·산업·공급망",
  "decisionQuestion": "가상 모람 생산배분위원회는 2031년 2월 7일 오후 5시까지 다음 분기의 공공 필터 생산능력을 민간 병원과 군 복무시설에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할 것인가? 양쪽의 필수서비스 하한을 보장하면서 교체 지연, 생산 전환 비용, 노동자의 근무 부담을 누구에게 배분할지 정해야 한다.",
  "decisionBrief": {
    "whyNow": "오후 5시 작업표 확정 후 배분을 바꾸면 이미 준비한 생산분의 전환 손실이 생긴다. 미결정이면 기존 계약 순서가 적용되어 현재의 수요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stakes": [
      "민간 환자는 진료공간 축소로 대기시간과 이동비를 잃을 수 있다.",
      "군 복무자는 필터 교체 지연으로 생활의 질과 개인 휴식 공간을 잃을 수 있다.",
      "생산 노동자는 추가 근무와 잦은 전환으로 휴식·돌봄 시간과 소득의 예측 가능성을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위원회는 공공계약 물량만 배분하며 민간 재고의 강제 징발은 할 수 없다.",
      "양 부문의 필수 안전 하한과 노동자의 휴식·동의 조건은 배분 대상에서 삭감하지 않는다.",
      "새 생산시설 건설과 다음 연도 조달계약의 우선순위는 현재 미결정이다."
    ],
    "reopenWhen": [
      "공동 수요검증관이 매주 시설별 재고와 운영 제한을 대조해 추가 수요의 변경을 확인하면 배분을 다시 연다.",
      "생산품질 책임자가 각 품목 전환 후 실제 생산량과 불량을 확인해 작업표 가정의 이탈을 보고하면 재검토한다.",
      "노동협약 감독관이 매주 휴식 준수와 자발적 참여 철회를 확인해 인력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생산 배분을 재검토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69-25fb-7380-b6b5-e1659665cfe4",
    "promptHash": "5266ab41aa493ca74867d3efd25793211a10f42c0c5e5ada8b21341802a80e6b"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양쪽 모두 필수서비스와 연결되어 있어 단순한 민군 구분으로 손실을 판정하기 어렵다. 형평을 위한 순환 배분은 총생산량을 줄여 별도의 부족을 만들 수 있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INDUSTRY-02-P1",
      "kind": "합성 설정",
      "text": "유일한 공공계약 생산라인의 정기검사에서 재작업 필요가 확인되어 다음 분기 생산량이 계약 수요의 70퍼센트로 줄었다. 민간 병원과 군 복무시설 모두 필터 교체 수요를 제출했으며 기본 안전 하한은 별도 재고로 확보된다."
    },
    {
      "id": "FSP-DEF-INDUSTRY-02-P2",
      "kind": "합성 설정",
      "text": "위원회는 공공 확보 물량의 배분과 합의된 추가 근무 비용을 승인할 수 있지만 민간 판매분을 강제 전환할 권한은 없다. 생산 품목을 바꿀 때마다 이틀이 필요하고 오후 5시 이후에는 분기 작업표가 확정된다."
    },
    {
      "id": "FSP-DEF-INDUSTRY-02-P3",
      "kind": "합성 설정",
      "text": "병원들은 교체 지연이 진료공간 운영을 줄인다고 주장하고 복무시설 대표들은 생활환경 악화가 특정 복무자에게 집중된다고 말한다. 노동자 대표는 잦은 전환과 추가 근무가 휴식과 돌봄 시간을 줄인다고 반대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민간 병원 추가수요 우선 배분",
      "tradeoff": "진료공간 축소를 줄일 수 있지만, 안전 하한 위의 복무시설 교체가 뒤로 밀려 복무자의 생활 불편과 유지비가 커진다."
    },
    {
      "id": "O2",
      "label": "복무시설 추가수요 우선 배분",
      "tradeoff": "집단 생활시설의 교체 적체를 줄일 수 있지만, 병원 공간 운영이 제한되어 환자의 이동과 대기 부담이 늘어난다."
    },
    {
      "id": "O3",
      "label": "양 부문 순환생산 비례 배분",
      "tradeoff": "부족 물량을 양쪽에 나누고 한쪽의 장기 배제를 막지만, 생산 전환 손실로 총납품량이 줄고 작업 조정 부담이 커진다."
    }
  ],
  "unknowns": [
    {
      "id": "FSP-DEF-INDUSTRY-02-U1",
      "kind": "미확인",
      "text": "병원별 교체 지연이 실제 진료 운영에 미칠 범위"
    },
    {
      "id": "FSP-DEF-INDUSTRY-02-U2",
      "kind": "미확인",
      "text": "복무시설별 재고와 유지관리로 추가 수요를 늦출 수 있는 기간"
    },
    {
      "id": "FSP-DEF-INDUSTRY-02-U3",
      "kind": "미확인",
      "text": "순환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실제 불량률과 추가 작업시간"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RIGHT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SERVICE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미다스의 손",
      "text": "안보의 이름으로 늘린 생산이 무엇을 돌이킬 수 없이 바꾸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RIGHTS",
      "title": "OHCH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rl": "https://2covenants.ohchr.org/About-ICCPR.html",
      "published": "1966 / 2026-09-09 열람",
      "scope":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상사태에서의 권리 제한을 다루는 규약 원문.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권리 보호의 경계를 검토할 배경이다. 가상 국가의 국내법이나 개별 제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SERVICES",
      "title": "ICRC · Protecting water-related essential services in armed conflicts",
      "url": "https://www.icrc.org/en/document/protection-civilians-water-essential-services-infrastructure-armed-conflicts",
      "published": "2023-03-22",
      "scope": "ICRC는 물·의료 등 필수서비스가 서로 의존하며 수리 인력·물자 접근의 지연이 피해를 키운다고 설명한다. 민간인과 민간 시설 보호, 서비스 연속성, 인도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조건의 배경이다. 가상 지역의 수요·수송능력·피해 수치는 이 문서의 관측이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조달·산업·공급망",
    "조달·산업·공급망",
    "미래"
  ],
  "packetHash": "4427fcb9f9e3f3ac3487ea6757516d2b0101b1d787ea7364a435eeed0f2acf4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