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INDUSTRY-03",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초과이익을 회복기금으로 돌리는 계약",
  "packId": "DEF-INDUSTRY",
  "domain": "조달·산업·공급망",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41,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 이든 산업도시의 분쟁기 공공지원 정산. 조직·계약·사건·모든 수치는 합성이며 실제 법률의 적용을 주장하지 않는다.",
  "decisionActor": "가상 이든 회복계약청",
  "mandate": "기존 공공지원 계약이 허용한 초과이익 환수의 이행 형식을 결정한다.",
  "deadline": "2041년 6월 30일 결산 승인 전",
  "decisionType": "조달·산업·공급망",
  "decisionQuestion": "가상 이든 회복계약청은 2041년 6월 30일 결산 승인 전까지 공공지원 계약에 따라 확정된 초과이익 환수를 어떤 이행 형식으로 받을지 결정할 것인가? 회복기금의 즉시 재원, 업체의 고용과 유지보수 능력, 공공의 장기 경영책임에 생길 부담을 함께 다뤄야 한다.",
  "decisionBrief": {
    "whyNow": "결산 승인 전 이행 형식을 정하지 않으면 회복기금의 다음 달 집행계획을 확정할 수 없다. 회사도 정산 형식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고용·투자 계약을 보류한다.",
    "stakes": [
      "회복지원 신청자는 현금 확보 지연으로 주거와 생계 재건의 시기를 잃을 수 있다.",
      "업체 노동자는 투자 축소나 수익 악화로 고용과 지역 정착 기반을 잃을 수 있다.",
      "경쟁업체는 서비스 상환이나 공공지분 관계 때문에 공정한 후속 계약 기회를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계약청은 확정된 환수액의 이행 형식만 정하며 새 부담금을 만들 수 없다.",
      "업체의 소명·계약상 이의제기와 노동자의 권리를 환수 편의를 위해 배제하지 않는다.",
      "회복기금 전체 수혜 기준과 회사의 일반 경영전략은 이번 결정 대상이 아니다."
    ],
    "reopenWhen": [
      "독립 재무감사관이 분기마다 납부 이행과 현금흐름을 대조해 계약상 이행 곤란을 확인하면 상환 형식을 재검토한다.",
      "서비스 검수책임자가 매월 납품 품질과 수혜 이의신청을 심사해 반복 미달을 확인하면 서비스 상환 범위를 다시 연다.",
      "공공지분 수탁자가 반기마다 평가액과 배당 가능성을 보고해 기금 집행계획의 부족을 확인하면 보유 방식을 재검토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69-25fb-7380-b6b5-e1659665cfe4",
    "promptHash": "5266ab41aa493ca74867d3efd25793211a10f42c0c5e5ada8b21341802a80e6b"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이미 확정된 이익을 돌려받는 형식에 따라 즉시 지원, 고용, 시장 경쟁의 손실이 갈린다. 현금 외 방식은 회복 자산을 만들면서 공공에 새로운 경영·검수 책임도 남긴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INDUSTRY-03-P1",
      "kind": "합성 설정",
      "text": "독립 결산에서 가상 하늬서비스사의 공공지원 계약상 초과이익 환수액이 확정되었다. 회사는 현금 납부 능력이 있으나 전액 납부 뒤에는 민간 급수설비 유지보수 사업의 확장 계획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
    {
      "id": "FSP-DEF-INDUSTRY-03-P2",
      "kind": "합성 설정",
      "text": "계약청은 계약에 명시된 현금, 의결권 제한 지분, 검수 가능한 서비스 상환 중 이행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 회복기금은 다음 달 지원 개시를 앞두고 있으며 별도 차입이나 계약 외 추가 환수 권한은 없다."
    },
    {
      "id": "FSP-DEF-INDUSTRY-03-P3",
      "kind": "합성 설정",
      "text": "회복지원 신청자들은 즉시 현금을 요구하고 노동자들은 사업 축소에 따른 고용 불안을 우려한다. 경쟁업체들은 서비스 상환이 기존 회사에 후속 물량을 보장하고 공공지분은 경영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확정 환수액 전액 현금 수령",
      "tradeoff": "회복지원 재원을 즉시 확보하고 정산을 마칠 수 있지만, 업체의 확장 투자와 신규 고용이 줄어 지역경제의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
    },
    {
      "id": "O2",
      "label": "의결권 제한 공공지분 수령",
      "tradeoff": "업체의 현금을 보전하며 미래 수익을 공유할 수 있지만, 기금의 당장 쓸 재원이 부족하고 공공이 가치 하락 위험을 부담한다."
    },
    {
      "id": "O3",
      "label": "검수 연동 필수서비스 상환",
      "tradeoff": "유지보수 제공과 고용 지속을 함께 확보할 수 있지만, 수혜 지역 선택의 형평 문제가 생기고 현금 지원 대상의 대기가 길어진다."
    }
  ],
  "unknowns": [
    {
      "id": "FSP-DEF-INDUSTRY-03-U1",
      "kind": "미확인",
      "text": "현금 납부 후 회사가 실제로 줄일 투자와 고용의 범위"
    },
    {
      "id": "FSP-DEF-INDUSTRY-03-U2",
      "kind": "미확인",
      "text": "공공지분의 미래 가치와 배당 가능 시점"
    },
    {
      "id": "FSP-DEF-INDUSTRY-03-U3",
      "kind": "미확인",
      "text": "서비스 상환의 품질을 장기간 독립적으로 검수하는 비용"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RIGHT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SERVICE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미다스의 손",
      "text": "안보의 이름으로 늘린 생산이 무엇을 돌이킬 수 없이 바꾸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RIGHTS",
      "title": "OHCH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rl": "https://2covenants.ohchr.org/About-ICCPR.html",
      "published": "1966 / 2026-09-09 열람",
      "scope":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상사태에서의 권리 제한을 다루는 규약 원문.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권리 보호의 경계를 검토할 배경이다. 가상 국가의 국내법이나 개별 제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SERVICES",
      "title": "ICRC · Protecting water-related essential services in armed conflicts",
      "url": "https://www.icrc.org/en/document/protection-civilians-water-essential-services-infrastructure-armed-conflicts",
      "published": "2023-03-22",
      "scope": "ICRC는 물·의료 등 필수서비스가 서로 의존하며 수리 인력·물자 접근의 지연이 피해를 키운다고 설명한다. 민간인과 민간 시설 보호, 서비스 연속성, 인도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조건의 배경이다. 가상 지역의 수요·수송능력·피해 수치는 이 문서의 관측이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조달·산업·공급망",
    "조달·산업·공급망",
    "미래"
  ],
  "packetHash": "cc5107a8184a3197348388ecc934f41f0aafbed3f7dce0719d7a2a76b884aa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