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INFRA-01",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병원과 주거지를 함께 먹이는 물",
  "packId": "DEF-INFRA",
  "domain": "필수시설·생활 연속성",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재형 합성 사안",
  "setting": "가상 마루시의 분쟁 이후 생활시설 복구권역. 사건·조직·인물·모든 수치는 합성이며 실제 시설 상태를 나타내지 않는다.",
  "decisionActor": "가상 마루시 생활복구위원회",
  "mandate": "긴급 복구기금의 물·전력 서비스 배분을 정하며 병원의 개별 진료 판단이나 민간 사업자의 소유권을 변경하지 않는다.",
  "deadline": "2026년 9월 15일 15시",
  "decisionType": "현재형 합성",
  "decisionQuestion": "가상 마루시 생활복구위원회는 2026년 9월 15일 15시까지 병원과 주거지의 최소 급수를 유지하면서 한정된 복구기금을 집행하기 위해, 공용 설비 복구·분산 급수·임시 전력 중 다음 열흘의 중심 사업 하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마감 이후 임시 공급업체가 장비를 다른 지역에 배정한다. 중심 사업을 정하지 않으면 열흘 계획의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병원과 주거지 모두 불규칙 급수를 계속 감수한다.",
    "stakes": [
      "병원 환자는 세척·진료 서비스 중단으로 예약 취소와 추가 이동 비용을 겪는다.",
      "주거지 주민은 물을 구하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생계와 위생을 잃을 수 있다.",
      "급수 종사자는 임시 업무의 장기화와 복구 지연으로 고용 안정성과 정상 근무 여건을 잃는다."
    ],
    "boundaries": [
      "위원회는 긴급 기금과 서비스 계약을 결정하며 사업자 소유권이나 병원의 진료 순위를 정하지 않는다.",
      "어느 사업에서도 최소 생활용수와 필수 의료용수를 끊는 배분은 허용하지 않는다.",
      "장기 요금체계와 시설의 공영화 여부는 이번 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공공 수질책임자가 매일 공급수 검사 결과를 확인해 적합성 이탈이 나오면 중심 사업을 재검토한다.",
      "병원 서비스 담당자가 매일 급수 원인의 진료 취소를 보고해 필수 진료 중단이 확인되면 배분을 다시 연다.",
      "독립 공정감독관이 이틀마다 복구 진도와 비용을 확인해 열흘 예산 초과가 예상되면 재심의를 요청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70-6f54-7b03-941c-df96ae6afc33",
    "promptHash": "161de10972150b0e62d1e2e03b0049be59ff2ff553bfa564b95baf0066ab0c6a"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서비스가 서로 의존해 한 시설의 복구 편익을 따로 계산하기 어렵다. 즉시 공급을 늘리는 비용은 영구 복구를 늦추고, 영구 복구를 앞당기는 비용은 공사 중 생활 부담으로 돌아간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INFRA-01-P1",
      "kind": "합성 설정",
      "text": "분쟁 이후 가상 마루 공용급수소의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 병원과 주거지에 번갈아 물을 보내고 있다. 합동 점검에서 저장조 자체는 사용 가능하지만 전력 중단 때 급수와 병원 세척 서비스가 함께 멈추는 사실이 확인됐다."
    },
    {
      "id": "FSP-DEF-INFRA-01-P2",
      "kind": "합성 설정",
      "text": "위원회 예산은 공용 설비 복구, 분산 급수 계약, 임시 전력 임차 가운데 한 사업을 열흘 동안 충분히 지원할 규모다. 공용 설비 복구에는 최소 나흘이 필요하며, 위원회는 긴급 기금과 공공 서비스 계약만 정할 수 있다."
    },
    {
      "id": "FSP-DEF-INFRA-01-P3",
      "kind": "합성 설정",
      "text": "병원은 서비스 중단이 진료 취소로 이어진다며 안정 공급을 요구한다. 주거지 주민은 병원 중심 배분으로 생활용수가 줄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급수 사업자는 임시 계약이 길어지면 원설비 복구비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공용 설비 복구에 기금 집중",
      "tradeoff": "완료 뒤 병원과 주거지의 서비스가 함께 안정되지만 공사 기간의 급수 제한을 감수하고 임시 생활 지원에 쓸 예산이 줄어든다."
    },
    {
      "id": "O2",
      "label": "분산 급수 서비스에 기금 집중",
      "tradeoff": "주거지와 병원에 당장 공급할 물량을 확보하지만 반복 운송비가 누적되고 공용 설비 복구가 늦어져 임시 체계 의존이 길어진다."
    },
    {
      "id": "O3",
      "label": "임시 전력 임차에 기금 집중",
      "tradeoff": "기존 급수 설비를 계속 사용해 병원과 주거지의 중단을 줄이지만 임차비가 빠르게 소진되고 원설비 문제를 남겨 후속 재원이 필요하다."
    }
  ],
  "unknowns": [
    {
      "id": "FSP-DEF-INFRA-01-U1",
      "kind": "미확인",
      "text": "공용 설비를 열어 검사한 뒤 추가로 발견될 수리 범위"
    },
    {
      "id": "FSP-DEF-INFRA-01-U2",
      "kind": "미확인",
      "text": "임시 급수 계약자가 열흘 동안 실제 유지할 수 있는 공급량"
    },
    {
      "id": "FSP-DEF-INFRA-01-U3",
      "kind": "미확인",
      "text": "병원이 서비스 중단 없이 조정할 수 있는 물 사용량"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SERVICE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ICT",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테세우스의 배",
      "text": "시설을 복구하는 동안 공동체의 연속성은 무엇으로 유지되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SERVICES",
      "title": "ICRC · Protecting water-related essential services in armed conflicts",
      "url": "https://www.icrc.org/en/document/protection-civilians-water-essential-services-infrastructure-armed-conflicts",
      "published": "2023-03-22",
      "scope": "ICRC는 물·의료 등 필수서비스가 서로 의존하며 수리 인력·물자 접근의 지연이 피해를 키운다고 설명한다. 민간인과 민간 시설 보호, 서비스 연속성, 인도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조건의 배경이다. 가상 지역의 수요·수송능력·피해 수치는 이 문서의 관측이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ICT",
      "title": "ICRC · Resolution on protecting civilians against ICT harm",
      "url": "https://www.icrc.org/en/article/resolution-protecting-civilians-objects-against-ict-activities-armed-conflict",
      "published": "2025-04-29",
      "scope": "ICRC의 공식 소개는 2024년 국제회의 결의가 무력분쟁 중 정보통신 활동에서 생기는 민간 피해와 보호 의무를 다룬다고 설명한다. 디지털 서비스 보호와 책임의 배경으로 사용한다. 사이버 공격 기법, 귀속 판정 결과나 특정 사업자의 의무를 이 소개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필수시설·생활 연속성",
    "현재형 합성",
    "현재"
  ],
  "packetHash": "be475afb0d64e012b297ccc44dc908fd34b6e09403c72c8d8401f63450d7fb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