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INFRA-02",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수리 노동자의 접근 비용을 누가 맡는가",
  "packId": "DEF-INFRA",
  "domain": "필수시설·생활 연속성",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33,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 온새 공동생활권의 분쟁 이후 의료 전력 복구 현장. 사건·기관·인물·모든 수치는 합성 설정이다.",
  "decisionActor": "가상 온새 수리접근위원회",
  "mandate": "민간 수리 인력의 자발적 현장 참여를 위한 보상·보험·고용 책임구조를 정하며 접근 허가나 작업을 강제하지 않는다.",
  "deadline": "2033년 2월 19일 17시",
  "decisionType": "근미래 가정",
  "decisionQuestion": "가상 온새 수리접근위원회는 2033년 2월 19일 17시까지 민간 수리 노동자의 작업 거부권과 이용자의 필수서비스를 함께 지키기 위해, 공공 보증·사업자 책임·임시 공공고용 중 복구 계약의 책임구조 하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마감까지 책임구조가 정해지지 않으면 다음 주 수리 인력의 고용 계약을 발행할 수 없다. 사업자의 잔여 운영비가 소진되면 기존 점검 인력도 해산할 수 있다.",
    "stakes": [
      "수리 노동자는 무급 대기, 고용 전환, 보상 지연으로 생계와 직업 연속성을 잃을 수 있다.",
      "의료 이용자는 복구 지연 동안 진료 접근과 돌봄 제공자의 시간을 잃는다.",
      "공공 재정 부담자는 보증 지출로 다른 생활시설의 복구 예산이 줄어드는 손실을 부담한다."
    ],
    "boundaries": [
      "위원회는 보상·고용 계약만 정하며 현장 접근 허가를 대신하거나 작업 참여를 강제하지 못한다.",
      "노동자의 자발적 참여, 위험 고지, 작업 중지와 이의제기 권리를 모든 안에서 보장한다.",
      "시설 운영권의 영구 이전과 기존 사업자의 최종 손해배상 책임은 현재 결정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노동권 감독관이 매일 참여 철회와 작업 중지 사유를 확인해 계약상 보호가 작동하지 않으면 책임구조를 재심의한다.",
      "공공 회계책임자가 매주 보상 청구와 잔여 기금을 확인해 예정된 필수 공사를 감당하지 못하면 재검토한다.",
      "의료 연속성 담당자가 사흘마다 전력 원인의 서비스 취소를 집계해 공표한 복구 일정과 괴리가 생기면 다시 연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70-6f54-7b03-941c-df96ae6afc33",
    "promptHash": "161de10972150b0e62d1e2e03b0049be59ff2ff553bfa564b95baf0066ab0c6a"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허가가 있다고 수리 인력이 실제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복구 속도를 높이는 공공 보증은 책임 전가를 낳을 수 있고, 민간 책임을 유지하는 선택은 이용자의 서비스 손실을 연장한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INFRA-02-P1",
      "kind": "합성 설정",
      "text": "의료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민간 설비의 복구 일정이 보험 갱신 거절로 중단됐다. 접근 허가는 이미 발급됐지만 가상 온새 수리노동협의회는 사고 보상과 유급 작업 중지 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 참여 신청을 보류했다."
    },
    {
      "id": "FSP-DEF-INFRA-02-P2",
      "kind": "합성 설정",
      "text": "위원회는 공공 보증이나 임시 고용에 쓸 기금을 보유하지만 두 제도를 동시에 전면 운영할 인력은 없다. 기존 사업자는 일주일의 자체 운영비만 남았으며, 위원회는 계약 조건을 정할 뿐 현장 참여를 명령할 수 없다."
    },
    {
      "id": "FSP-DEF-INFRA-02-P3",
      "kind": "합성 설정",
      "text": "의료 이용자는 복구 지연으로 반복되는 예약 취소를 감수한다. 수리 노동자는 소득을 잃더라도 무보상 위험을 떠안을 수 없다고 말하고, 공공 재정 부담자는 민간 사업자의 누적 책임까지 대신 지급하는 데 반대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공공 손실보증 계약 체결",
      "tradeoff": "기존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인력을 빠르게 모집할 수 있지만 사고와 중지 비용이 공공 재정에 돌아가고 사업자 감독 부담이 커진다."
    },
    {
      "id": "O2",
      "label": "사업자 책임의 단계 복구 계약",
      "tradeoff": "민간 운영자의 보상 책임을 유지하고 공공 부담을 제한하지만 확보 가능한 인력이 적어 복구가 늦고 의료 이용자의 대기가 길어진다."
    },
    {
      "id": "O3",
      "label": "수리 인력의 임시 공공고용",
      "tradeoff": "보상과 유급 중지 기준을 공적으로 통일할 수 있지만 채용과 관리에 시간이 들고 기존 사업자의 기술 연속성과 인력 유지가 약해진다."
    }
  ],
  "unknowns": [
    {
      "id": "FSP-DEF-INFRA-02-U1",
      "kind": "미확인",
      "text": "각 보상 구조에서 실제로 참여를 신청할 숙련 노동자의 수"
    },
    {
      "id": "FSP-DEF-INFRA-02-U2",
      "kind": "미확인",
      "text": "작업 중지 기간에 필요한 총 임금 보전액"
    },
    {
      "id": "FSP-DEF-INFRA-02-U3",
      "kind": "미확인",
      "text": "민간 사업자가 제출할 추가 보증 자산의 실질 가치"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SERVICE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ICT",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테세우스의 배",
      "text": "시설을 복구하는 동안 공동체의 연속성은 무엇으로 유지되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SERVICES",
      "title": "ICRC · Protecting water-related essential services in armed conflicts",
      "url": "https://www.icrc.org/en/document/protection-civilians-water-essential-services-infrastructure-armed-conflicts",
      "published": "2023-03-22",
      "scope": "ICRC는 물·의료 등 필수서비스가 서로 의존하며 수리 인력·물자 접근의 지연이 피해를 키운다고 설명한다. 민간인과 민간 시설 보호, 서비스 연속성, 인도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조건의 배경이다. 가상 지역의 수요·수송능력·피해 수치는 이 문서의 관측이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ICT",
      "title": "ICRC · Resolution on protecting civilians against ICT harm",
      "url": "https://www.icrc.org/en/article/resolution-protecting-civilians-objects-against-ict-activities-armed-conflict",
      "published": "2025-04-29",
      "scope": "ICRC의 공식 소개는 2024년 국제회의 결의가 무력분쟁 중 정보통신 활동에서 생기는 민간 피해와 보호 의무를 다룬다고 설명한다. 디지털 서비스 보호와 책임의 배경으로 사용한다. 사이버 공격 기법, 귀속 판정 결과나 특정 사업자의 의무를 이 소개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필수시설·생활 연속성",
    "근미래 가정",
    "미래"
  ],
  "packetHash": "08d657a9b678e691f61a35ba04e4928739bf5f6a4b163561d4dbef3566783b6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