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INFRA-03",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고장 난 공동 운영체계의 승계",
  "packId": "DEF-INFRA",
  "domain": "필수시설·생활 연속성",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47,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 다온 연합생활권의 분쟁 이후 서비스 복구. 사건·조직·수치·자동 운영기술의 능력은 합성 가정이다.",
  "decisionActor": "가상 다온 생활망승계위원회",
  "mandate": "분쟁 이후 물·전력·의료 예약을 연결하는 생활망의 복구·운영 계약을 선정하며 주민 기록의 목적 외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deadline": "2047년 8월 21일 14시",
  "decisionType": "중기 미래 가정",
  "decisionQuestion": "가상 다온 생활망승계위원회는 2047년 8월 21일 14시까지 물·전력·의료 예약의 연속성과 주민 기록의 통제권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 기존 체계 복원·공공 전환·서비스 분리 중 생활망의 운영 계약 하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기존 회사의 한시 지원 계약 제안과 임시 운영 계약이 동시에 만료된다. 결정을 미루면 기록 인계 담당자가 떠나고 임시 인력의 다음 달 근무도 확정되지 않는다.",
    "stakes": [
      "기존 이용자는 예약·지원 이력의 단절로 같은 필요를 다시 입증하는 시간과 비용을 부담한다.",
      "신규 전입자는 과거 중심 배분이 유지될 경우 생활서비스 접근이 늦어질 수 있다.",
      "시설 노동자는 기술 전환에 따른 재교육 부담이나 현장 판단권 축소를 겪는다."
    ],
    "boundaries": [
      "위원회는 운영·이관 계약만 정하며 민간 기술을 무상 이전시키거나 개인 기록의 다른 용도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다.",
      "기록이 누락됐다는 이유만으로 필수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임시 확인과 정정 절차를 둔다.",
      "장기 서비스 요금과 자동 운영체계의 모든 미래 판단 기준은 이번 계약에서 확정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독립 이관책임자가 매주 기록 대조 결과를 확인해 지원 자격의 복원 불능 사례가 발생하면 계약 범위를 다시 연다.",
      "주민 서비스 옴부즈가 격주 반복 신청과 접수 거절을 점검해 특정 이용집단에 비용이 집중되면 재검토한다.",
      "시설 연속성 감독관이 매일 연계 오류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확인해 임시 인력으로 해소하지 못하면 운영방식을 재심의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70-6f54-7b03-941c-df96ae6afc33",
    "promptHash": "161de10972150b0e62d1e2e03b0049be59ff2ff553bfa564b95baf0066ab0c6a"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시설의 물리적 기능을 복원해도 기록과 현장 권한이 이어지지 않으면 공동체의 서비스는 연속되지 않는다. 기존 이용자의 연속성, 신규 주민의 공정한 접근, 미래 운영의 자율성이 서로 다른 비용을 요구한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INFRA-03-P1",
      "kind": "합성 설정",
      "text": "물·전력 배분과 의료 예약을 연계하던 가상 다온 생활망회사가 분쟁 이후 운영을 중단했다. 독립 점검은 시설별 기본 기능이 남아 있음을 확인했지만 공동 운영 기록의 형식이 달라 수동 인계 과정에서 예약과 공급 일정이 어긋났다."
    },
    {
      "id": "FSP-DEF-INFRA-03-P2",
      "kind": "합성 설정",
      "text": "위원회는 운영 계약과 데이터 이전 비용을 결정할 수 있고 사업자의 원천 기술을 무상 취득할 권한은 없다. 임시 인력 예산은 여섯 달분이며, 공공 전환의 검증 기간은 기존 체계 복원보다 길게 책정돼 있다."
    },
    {
      "id": "FSP-DEF-INFRA-03-P3",
      "kind": "합성 설정",
      "text": "기존 이용자는 오래된 예약과 지원 자격이 유지되기를 원한다. 신규 전입자는 과거 기록을 그대로 복원하면 자신들의 수요가 뒤로 밀린다고 주장하고, 시설 노동자는 통합 자동화가 현장 예외 처리 권한을 줄인다고 우려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기존 운영체계의 한시 복원",
      "tradeoff": "기존 기록과 업무를 빠르게 이어갈 수 있지만 이용료와 기술 의존이 계속되고 오래된 배분 기준을 고치는 데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
    },
    {
      "id": "O2",
      "label": "공공 표준체계로 일괄 전환",
      "tradeoff": "기록 통제와 향후 사업자 변경의 여지를 넓히지만 전환 검증에 비용과 시간이 들어 임시 인력 예산과 서비스 안정성에 부담을 준다."
    },
    {
      "id": "O3",
      "label": "시설별 독립 운영으로 분리",
      "tradeoff": "현장 조정권을 늘리고 한 운영자의 중단이 전체로 번지는 일을 줄이지만 서비스 사이의 일정 조정과 주민의 반복 신청 비용이 커진다."
    }
  ],
  "unknowns": [
    {
      "id": "FSP-DEF-INFRA-03-U1",
      "kind": "미확인",
      "text": "이전 가능한 과거 기록 중 의미와 출처를 정확히 복원할 수 있는 범위"
    },
    {
      "id": "FSP-DEF-INFRA-03-U2",
      "kind": "미확인",
      "text": "시설별 운영으로 분리했을 때 주민에게 필요한 추가 신청 횟수"
    },
    {
      "id": "FSP-DEF-INFRA-03-U3",
      "kind": "미확인",
      "text": "공공 표준체계의 현장 예외 처리 성능"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SERVICE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ICT",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테세우스의 배",
      "text": "시설을 복구하는 동안 공동체의 연속성은 무엇으로 유지되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SERVICES",
      "title": "ICRC · Protecting water-related essential services in armed conflicts",
      "url": "https://www.icrc.org/en/document/protection-civilians-water-essential-services-infrastructure-armed-conflicts",
      "published": "2023-03-22",
      "scope": "ICRC는 물·의료 등 필수서비스가 서로 의존하며 수리 인력·물자 접근의 지연이 피해를 키운다고 설명한다. 민간인과 민간 시설 보호, 서비스 연속성, 인도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조건의 배경이다. 가상 지역의 수요·수송능력·피해 수치는 이 문서의 관측이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ICT",
      "title": "ICRC · Resolution on protecting civilians against ICT harm",
      "url": "https://www.icrc.org/en/article/resolution-protecting-civilians-objects-against-ict-activities-armed-conflict",
      "published": "2025-04-29",
      "scope": "ICRC의 공식 소개는 2024년 국제회의 결의가 무력분쟁 중 정보통신 활동에서 생기는 민간 피해와 보호 의무를 다룬다고 설명한다. 디지털 서비스 보호와 책임의 배경으로 사용한다. 사이버 공격 기법, 귀속 판정 결과나 특정 사업자의 의무를 이 소개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필수시설·생활 연속성",
    "중기 미래 가정",
    "미래"
  ],
  "packetHash": "42d835cca86e80cb6db33135308ebd7c32f5609eed2bfc30ddbc1d72ea5e121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