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INFRA-04",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살아 있는 시설을 후대에 넘기는 방식",
  "packId": "DEF-INFRA",
  "domain": "필수시설·생활 연속성",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172,
  "horizon": "깊은 미래",
  "assumptionLevel": "먼 미래·제도와 기술의 합성 가정",
  "setting": "가상 이음터 휴전 공동생활권. 사건·조직·수치·자가증식 정화기술과 세대 관리제도는 모두 합성 가정이다.",
  "decisionActor": "가상 이음터 생태시설위원회",
  "mandate": "휴전 이후 공동 생활시설의 세대 관리협약을 정하며 주민의 정치적 귀속이나 후대의 무상 노동 의무를 확정하지 않는다.",
  "deadline": "2172년 3월 1일 10시",
  "decisionType": "깊은 미래 가정",
  "decisionQuestion": "가상 이음터 생태시설위원회는 2172년 3월 1일 10시까지 서로 다른 자치 공동체가 함께 쓰는 자가증식 정화시설의 다음 번식 주기를 준비하기 위해, 유지 노동과 기술 변경 책임을 후대에 넘길 관리협약 하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decisionBrief": {
    "whyNow": "번식 주기 전에 관리협약을 정해야 시설 유지에 필요한 유급 인력과 공동 기금을 배정할 수 있다. 미결정이면 단순한 공사 지연을 넘어 기존 계통의 재생산 기회를 잃는다.",
    "stakes": [
      "상류 관리 노동자는 공동 이용 편익에 비해 과도한 노동과 직업 기회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
      "하류 이용자는 협약 실패나 전환 지연으로 안정된 물 공급과 생활비의 예측 가능성을 잃는다.",
      "후대 주민은 기존 기술을 유지할 재정 부담 또는 사라진 계통을 되살릴 수 없는 선택의 제약을 물려받는다."
    ],
    "boundaries": [
      "위원회는 시설 관리와 공동 기금만 결정하며 공동체의 주권 통합이나 주민의 직업을 정하지 않는다.",
      "후대에게 무상 관리 노동을 상속시키지 않고 필수 급수를 협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새 계통의 최종 채택과 두 공동체의 영구 정치 관계는 현재 결정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독립 생태관리자가 매 번식 주기에 계통 생존과 정화 성능을 확인해 기존 관리 기준 이탈이 생기면 협약을 다시 연다.",
      "노동권 책임자가 매년 자발적 지원 인원과 노동시간을 점검해 필수 관리가 계약 인력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재검토한다.",
      "후대대표회의의 평가담당자가 4년마다 기술 시험의 중간 결과와 비용을 확인해 기존 분담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재심의를 요청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70-6f54-7b03-941c-df96ae6afc33",
    "promptHash": "161de10972150b0e62d1e2e03b0049be59ff2ff553bfa564b95baf0066ab0c6a"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복구의 대상이 고정된 기계가 아니라 세대를 거쳐 변하는 시설과 관리 지식이다. 현재의 연속성을 지키는 협약이 후대의 노동·기술 선택을 제한할 수 있고, 분리를 택하면 공동 관리의 지식과 시설 계통을 되돌리기 어렵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INFRA-04-P1",
      "kind": "합성 설정",
      "text": "휴전 이후 두 자치 공동체는 물을 정화하며 스스로 증식하는 생활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있다. 시설 기록에는 다음 번식 주기를 놓치면 같은 계통의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고, 현장 검증은 그 주기의 시작 시점을 확인했다."
    },
    {
      "id": "FSP-DEF-INFRA-04-P2",
      "kind": "합성 설정",
      "text": "위원회는 관리협약과 공동 기금만 결정할 수 있으며 두 공동체의 합병을 선언할 권한은 없다. 새 계통의 안정성 검증에는 24년이 걸리고, 기금은 기존 계통 유지와 독립 대체시설 구축을 동시에 완수할 규모가 아니다."
    },
    {
      "id": "FSP-DEF-INFRA-04-P3",
      "kind": "합성 설정",
      "text": "상류 공동체는 관리 노동을 더 많이 제공하지만 하류 공동체도 같은 물을 사용한다. 젊은 주민은 계승을 이유로 직업 선택이 제한될 것을 우려하고, 장기 기술관리자는 체계를 분리하면 전승되지 않는 관리 지식이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공동 신탁의 유급 관리협약",
      "tradeoff": "관리 지식과 시설 계통을 함께 유지하지만 공동 기금 부담이 오래 지속되고 두 공동체가 비용과 기술 변경을 놓고 계속 협상해야 한다."
    },
    {
      "id": "O2",
      "label": "공동체별 독립 전환 관리협약",
      "tradeoff": "후대가 각자 기술과 노동 조건을 정할 여지를 넓히지만 전환기 이중 설비 비용이 크고 기존 공동 계통의 일부 지식과 규모 이점을 잃는다."
    },
    {
      "id": "O3",
      "label": "세대 임기형 공동 운영협약",
      "tradeoff": "새 세대가 주기적으로 관리 책임을 다시 정할 수 있지만 장기 검증의 책임자가 바뀌고 계약 갱신 비용과 기술 투자 불확실성이 커진다."
    }
  ],
  "unknowns": [
    {
      "id": "FSP-DEF-INFRA-04-U1",
      "kind": "미확인",
      "text": "새 계통이 다른 생활환경에서 장기간 동일한 정화 기능을 유지할지 여부"
    },
    {
      "id": "FSP-DEF-INFRA-04-U2",
      "kind": "미확인",
      "text": "다음 세대가 자발적으로 선택할 관리 노동의 공급 규모"
    },
    {
      "id": "FSP-DEF-INFRA-04-U3",
      "kind": "미확인",
      "text": "공동 계통을 분리할 경우 실제로 전승할 수 있는 비문서화 지식의 범위"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SERVICE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ICT",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테세우스의 배",
      "text": "시설을 복구하는 동안 공동체의 연속성은 무엇으로 유지되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SERVICES",
      "title": "ICRC · Protecting water-related essential services in armed conflicts",
      "url": "https://www.icrc.org/en/document/protection-civilians-water-essential-services-infrastructure-armed-conflicts",
      "published": "2023-03-22",
      "scope": "ICRC는 물·의료 등 필수서비스가 서로 의존하며 수리 인력·물자 접근의 지연이 피해를 키운다고 설명한다. 민간인과 민간 시설 보호, 서비스 연속성, 인도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조건의 배경이다. 가상 지역의 수요·수송능력·피해 수치는 이 문서의 관측이 아니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ICT",
      "title": "ICRC · Resolution on protecting civilians against ICT harm",
      "url": "https://www.icrc.org/en/article/resolution-protecting-civilians-objects-against-ict-activities-armed-conflict",
      "published": "2025-04-29",
      "scope": "ICRC의 공식 소개는 2024년 국제회의 결의가 무력분쟁 중 정보통신 활동에서 생기는 민간 피해와 보호 의무를 다룬다고 설명한다. 디지털 서비스 보호와 책임의 배경으로 사용한다. 사이버 공격 기법, 귀속 판정 결과나 특정 사업자의 의무를 이 소개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필수시설·생활 연속성",
    "깊은 미래 가정",
    "미래"
  ],
  "packetHash": "fe4afff7377dd5518f6eb2324f40d072cd8244951baf13a2cb55719761289f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