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PERSONNEL-01",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예비역 소집과 돌봄 공백의 배분",
  "packId": "DEF-PERSONNEL",
  "domain": "병역·복무·돌봄",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26,
  "horizon": "현재",
  "assumptionLevel": "현재형 합성 사안",
  "setting": "가상 여울 지역의 예비역 공공지원 소집 편성. 등장 조직·사건·모든 수치는 합성이며 실제 소집 기록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여울 복무조정위원회",
  "mandate": "기본 돌봄 보호를 충족한 예비역 대상자의 비전투 공공지원 소집 일정을 결정한다.",
  "deadline": "2026년 9월 14일 정오",
  "decisionType": "병역·복무·돌봄",
  "decisionQuestion": "가상 여울 복무조정위원회는 2026년 9월 14일 정오까지 예비역의 비전투 공공지원 소집 일정을 어떤 방식으로 편성할지 결정할 것인가? 필수 돌봄이 중단되지 않는 조건 아래 업무 인계의 안정성, 돌봄가구의 반복 조정 부담, 다른 복무자에게 옮겨갈 시간을 함께 다뤄야 한다.",
  "decisionBrief": {
    "whyNow": "정오 이후 소집 확정통지가 발송된다. 편성을 미루면 고용주와 돌봄 제공자에게 알릴 시간이 줄고 기존 일정이 그대로 확정된다.",
    "stakes": [
      "돌봄가구는 복무자의 부재와 반복 일정 변경으로 생활 연속성과 소득을 잃을 수 있다.",
      "다른 예비역 대상자는 부담 이전으로 휴식·근로 시간과 복무 형평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복구행정 이용자는 인계 증가나 인력 공백으로 지원금과 서비스 접근 시기를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위원회는 일정·유예·승인된 돌봄예산만 조정하며 소집 총업무를 임의로 확대할 수 없다.",
      "대체 불가능한 필수 돌봄의 보호와 개별 사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회를 유지한다.",
      "병역제도 전체 개편과 예비역 고용보상 단가 변경은 현재 결정하지 않는다."
    ],
    "reopenWhen": [
      "돌봄연계 책임자가 소집 전과 매주 지원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해 필수 돌봄 공백을 발견하면 해당 편성을 다시 연다.",
      "업무품질 담당관이 각 교대 종료 때 인계 누락과 처리 지연을 확인해 업무량 가정이 어긋나면 재검토한다.",
      "복무형평 심사관이 매 기수 종료 때 개인별 누적 일수를 대조해 승인 기준을 벗어난 부담을 확인하면 다음 편성을 재검토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current",
  "decisionMode": "current",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69-25fb-7380-b6b5-e1659665cfe4",
    "promptHash": "5266ab41aa493ca74867d3efd25793211a10f42c0c5e5ada8b21341802a80e6b"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돌봄 보호의 필요성과 부담 이전의 형평이 동시에 성립한다. 짧은 소집도 반복 조정 비용을 만들기 때문에 연속 기간만으로 가구의 손실을 비교할 수 없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PERSONNEL-01-P1",
      "kind": "합성 설정",
      "text": "민간 복구행정 지원 요청이 늘어 예비역 대상자에게 소집 사전통지가 발송되었다. 접수된 돌봄 신고 중 단독 돌봄가구의 일정 충돌이 확인되었고, 필수 돌봄을 대체할 수 없는 대상자는 소집 유예가 보장된다."
    },
    {
      "id": "FSP-DEF-PERSONNEL-01-P2",
      "kind": "합성 설정",
      "text": "위원회는 나머지 대상자의 일정과 공공 대체돌봄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필요한 업무량은 동일하지만 장기 연속근무는 인계를 줄이고 짧은 순환근무는 인계 인력을 추가로 요구하며 증원 예산은 없다."
    },
    {
      "id": "FSP-DEF-PERSONNEL-01-P3",
      "kind": "합성 설정",
      "text": "돌봄가구는 긴 연속 부재를 줄여 달라고 요구하고 일부 비돌봄 대상자는 유예와 순환 편성으로 자기 부담이 늘어난다고 반발한다. 복구행정 이용자들은 담당자 교체가 반복되면 신청 처리가 늦어진다고 우려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짧은 순환소집 일정 일괄 적용",
      "tradeoff": "연속 부재를 줄이고 일정 규칙을 통일할 수 있지만, 인계가 늘어 업무 처리량이 줄고 모든 가구가 반복 조정을 해야 한다."
    },
    {
      "id": "O2",
      "label": "대체돌봄 지원 연속소집 편성",
      "tradeoff": "업무 인계를 줄이며 돌봄 비용을 공적으로 분담하지만, 낯선 돌봄 제공자에 적응하는 부담과 장기 부재가 남는다."
    },
    {
      "id": "O3",
      "label": "돌봄가구 유예와 후속기수 편성",
      "tradeoff": "당장의 가구 돌봄 연속성을 지킬 수 있지만, 현재 기수의 부담이 늘고 유예 대상자의 미래 일정과 소득이 불확실해진다."
    }
  ],
  "unknowns": [
    {
      "id": "FSP-DEF-PERSONNEL-01-U1",
      "kind": "미확인",
      "text": "가구별 대체돌봄 수용 가능성과 적응에 필요한 기간"
    },
    {
      "id": "FSP-DEF-PERSONNEL-01-U2",
      "kind": "미확인",
      "text": "순환소집의 실제 업무 인계 손실"
    },
    {
      "id": "FSP-DEF-PERSONNEL-01-U3",
      "kind": "미확인",
      "text": "후속기수 시점에 현재 유예 사유가 해소될 대상자의 범위"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RIGHT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MISSING",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귀환한 오디세우스",
      "text": "돌아온 사람에게 공동체는 어떤 삶을 돌려주어야 하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RIGHTS",
      "title": "OHCH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rl": "https://2covenants.ohchr.org/About-ICCPR.html",
      "published": "1966 / 2026-09-09 열람",
      "scope":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상사태에서의 권리 제한을 다루는 규약 원문.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권리 보호의 경계를 검토할 배경이다. 가상 국가의 국내법이나 개별 제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MISSING",
      "title": "ICRC · Missi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url": "https://www.icrc.org/en/document/legal-fact-sheet-missing-persons-and-their-families-updated",
      "published": "2023-11-15 / 공식 소개 확인",
      "scope": "ICRC의 법률 자료 소개는 실종 예방, 가족이 운명과 소재를 알 권리, 관련 당사자의 정보 제공과 조사 책임을 다룬다. 전후 기록 보존·가족 지원·진실 규명의 질문에 연결한다. 가상 실종자 명단이나 유전자 감식 결과를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병역·복무·돌봄",
    "병역·복무·돌봄",
    "현재"
  ],
  "packetHash": "6adce18542ffc41f79d7bc25c5ef8f0c3233828f36292d912e3469821165ffa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