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PERSONNEL-02",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양심심사 적체 중의 임시 복무 지위",
  "packId": "DEF-PERSONNEL",
  "domain": "병역·복무·돌봄",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34,
  "horizon": "근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 새봄 자치연합의 대체복무 심사 적체. 조직·사건·모든 수치와 제도는 합성이며 특정 국내법을 재현하지 않는다.",
  "decisionActor": "가상 새봄 대체복무심의회",
  "mandate": "양심에 따른 대체복무 신청이 심사 중인 사람들의 다음 기수 임시 편입 방식을 결정한다.",
  "deadline": "2034년 3월 20일 오후 4시",
  "decisionType": "병역·복무·돌봄",
  "decisionQuestion": "가상 새봄 대체복무심의회는 2034년 3월 20일 오후 4시까지 양심심사가 끝나지 않은 신청자들의 다음 기수 임시 편입 방식을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 신념과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면서 생계 지연, 기존 복무자의 부담, 공공지원 업무의 연속성에 생길 손실을 함께 다뤄야 한다.",
  "decisionBrief": {
    "whyNow": "오후 4시 다음 기수 명단이 확정된다. 미결정이면 심사 중인 신청자는 모두 편입되지 못해 생계계획이 늦어지고 기존 복무자 중심의 배치가 지속된다.",
    "stakes": [
      "심사 중 신청자는 복무 종료와 취업·학업 재개의 예측 가능성을 잃을 수 있다.",
      "기존 대체복무자는 인력 공백으로 휴식시간과 부담 형평을 잃을 수 있다.",
      "공공지원 이용자는 임시 인력 교체로 관계의 연속성과 안정된 서비스 시간을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심의회는 임시 편입만 결정하며 개별 신념의 최종 인정 여부를 일괄 확정하지 않는다.",
      "강요 없는 동의, 비징벌적 대체복무, 개별 신념 보호와 이의제기 절차를 유지한다.",
      "영구 복무기간 변경과 신청 요건의 확대·축소는 이번 결정에서 다루지 않는다."
    ],
    "reopenWhen": [
      "심사행정 책임자가 매주 미처리 건과 자료 보완 소요를 확인해 완료 일정이 변경되면 임시 편입을 재검토한다.",
      "독립 권리담당관이 편입 전과 매월 업무 수용 여부를 비공개로 확인해 신념 충돌을 접수하면 해당 업무를 다시 연다.",
      "공공지원 감독관이 매 기수 종료 때 인력 교체와 서비스 공백을 확인해 배치 가정의 이탈을 보고하면 재검토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69-25fb-7380-b6b5-e1659665cfe4",
    "promptHash": "5266ab41aa493ca74867d3efd25793211a10f42c0c5e5ada8b21341802a80e6b"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행정 적체를 신청자의 신념 판단과 분리하면서도 실제 업무를 편성해야 한다. 선택권을 넓히면 종료 시점의 격차가 생기고 일괄 유예도 타인의 복무 부담을 늘린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PERSONNEL-02-P1",
      "kind": "합성 설정",
      "text": "대체복무 신청 자료의 접수체계 전환으로 중복 심사 요청이 발생하여 다음 기수 전까지 모든 결정을 마칠 수 없게 되었다. 신청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개별 신념의 판단은 끝나지 않았고 적체는 신청자 책임이 아니다."
    },
    {
      "id": "FSP-DEF-PERSONNEL-02-P2",
      "kind": "합성 설정",
      "text": "심의회는 심사 중 유예, 비군사 공공지원 잠정 편입, 동의한 신청자의 분산 교육을 승인할 수 있다. 임시 참여 시간은 복무로 인정되며 정식 심사 결과가 나중에 달라져도 선의의 참여를 처벌할 수 없다."
    },
    {
      "id": "FSP-DEF-PERSONNEL-02-P3",
      "kind": "합성 설정",
      "text": "신청자들은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활동과 종료 시점의 예측 가능성을 요구한다. 기존 대체복무자는 심사 대기로 자기 업무가 늘어난다고 호소하고 공공지원 기관은 잦은 임시 인력 교체가 이용자 관계를 끊는다고 우려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심사 완료까지 기수 편입 유예",
      "tradeoff": "개별 신념 판단 전에 업무를 정하는 부담을 피하지만, 신청자의 생활계획이 지연되고 기존 인력의 업무가 늘어난다."
    },
    {
      "id": "O2",
      "label": "비군사 공공지원 잠정 편입",
      "tradeoff": "복무 시간을 인정하며 공공업무 공백을 줄일 수 있지만, 개별 신념에 맞는 업무 조정과 이후 재배치 비용이 발생한다."
    },
    {
      "id": "O3",
      "label": "동의자 분산교육 우선 편입",
      "tradeoff": "신청자의 선택을 반영하며 일부 복무 지연을 줄이지만, 동의 여부에 따른 종료 시점 차이와 교육 운영비가 커진다."
    }
  ],
  "unknowns": [
    {
      "id": "FSP-DEF-PERSONNEL-02-U1",
      "kind": "미확인",
      "text": "개별 신청자가 수용할 수 있는 비군사 활동의 범위"
    },
    {
      "id": "FSP-DEF-PERSONNEL-02-U2",
      "kind": "미확인",
      "text": "심사체계 복구 뒤 누적 건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간"
    },
    {
      "id": "FSP-DEF-PERSONNEL-02-U3",
      "kind": "미확인",
      "text": "잠정 편입 뒤 업무 변경이 필요한 신청자의 실제 규모"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RIGHT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MISSING",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귀환한 오디세우스",
      "text": "돌아온 사람에게 공동체는 어떤 삶을 돌려주어야 하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RIGHTS",
      "title": "OHCH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rl": "https://2covenants.ohchr.org/About-ICCPR.html",
      "published": "1966 / 2026-09-09 열람",
      "scope":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상사태에서의 권리 제한을 다루는 규약 원문.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권리 보호의 경계를 검토할 배경이다. 가상 국가의 국내법이나 개별 제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MISSING",
      "title": "ICRC · Missi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url": "https://www.icrc.org/en/document/legal-fact-sheet-missing-persons-and-their-families-updated",
      "published": "2023-11-15 / 공식 소개 확인",
      "scope": "ICRC의 법률 자료 소개는 실종 예방, 가족이 운명과 소재를 알 권리, 관련 당사자의 정보 제공과 조사 책임을 다룬다. 전후 기록 보존·가족 지원·진실 규명의 질문에 연결한다. 가상 실종자 명단이나 유전자 감식 결과를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병역·복무·돌봄",
    "병역·복무·돌봄",
    "미래"
  ],
  "packetHash": "fb53f84db8c6f035ce8230724ce57bb45dedf04e57c703c142d1986ff7780cb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