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meridian.scenario-input.v1",
  "id": "FSP-DEF-PERSONNEL-03",
  "version": "1.6.0",
  "status": "PUBLIC_DEVELOPMENT_INPUT",
  "title": "실종 뒤 돌아온 사람의 생활권 회복",
  "packId": "DEF-PERSONNEL",
  "domain": "병역·복무·돌봄",
  "family": "국방·전쟁",
  "decisionYear": 2047,
  "horizon": "중기 미래",
  "assumptionLevel": "미래 조건을 가정한 합성 사안",
  "setting": "가상 하람 지역의 장기 실종자 귀환 지원. 등장 조직·인물집단·사건·모든 수치는 합성이며 실제 실종 기록이 아니다.",
  "decisionActor": "가상 하람 귀환지원위원회",
  "mandate": "장기 실종 뒤 신원이 확인된 귀환자의 초기 생활회복 지원 패키지를 결정한다.",
  "deadline": "2047년 10월 15일 지원예산 확정 전",
  "decisionType": "병역·복무·돌봄",
  "decisionQuestion": "가상 하람 귀환지원위원회는 2047년 10월 15일 지원예산 확정 전까지 장기 실종 뒤 신원이 확인된 귀환자의 초기 생활회복 지원을 어떤 패키지로 제공할지 결정할 것인가? 귀환자의 자율성, 가족의 기존 생활 기반, 다른 지원 대기자의 몫을 함께 다루되 신원 확인을 가족관계 회복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decisionBrief": {
    "whyNow": "지원예산 확정 뒤에는 주거 계약과 상담 인력 채용이 시작된다. 패키지를 정하지 않으면 기본 지원만 지속되고 추가 생활회복 지원은 다음 예산 조정까지 늦어진다.",
    "stakes": [
      "귀환자는 지원 방식에 따라 독립성, 사생활, 사회 복귀 시간을 잃을 수 있다.",
      "귀환자 가족은 기존 주거·돌봄 관계의 안정과 자신을 위한 지원 기회를 잃을 수 있다.",
      "기존 지원 대기자는 예산과 주거 자원의 재배분으로 예정된 지원 시기를 잃을 수 있다."
    ],
    "boundaries": [
      "위원회는 생활지원만 결정하며 혼인·상속·소유권 분쟁을 판정하지 않는다.",
      "가족 접촉과 동거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귀환자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각각 보호한다.",
      "실종 경위의 책임 규명과 재산관계의 최종 복원은 별도 절차에 남긴다."
    ],
    "reopenWhen": [
      "개인별 지원담당자가 입소 시와 매월 당사자의 생활 선호를 확인해 명시적 변경을 받으면 지원 구성을 다시 연다.",
      "독립 주거감독관이 분기마다 실제 입주 가능 물량과 대기기간을 확인해 계획 부족을 보고하면 예산 배분을 재검토한다.",
      "권리옹호 담당관이 매월 가족 참여의 자발성과 지원 접근 거부 신고를 심사해 권리 침해를 확인하면 운영 조건을 재검토한다."
    ]
  },
  "severity": "중대한 결정",
  "collection": "DEFENSE_WAR_48",
  "previousInputHash": null,
  "notionReferences": [],
  "premisePolicy": "기관·사건·수치·기술 조건은 의사결정을 위한 합성 설정이다. 현재형 사안도 실제 사건의 보고가 아니며, 미래 사안은 도래 시점이나 전쟁 발생을 예측하지 않는다.",
  "temporalClass": "future",
  "decisionMode": "scenario",
  "authoring": {
    "model": "gpt-6-astra",
    "reasoning": "medium",
    "executionRef": "codex:01a08369-25fb-7380-b6b5-e1659665cfe4",
    "promptHash": "5266ab41aa493ca74867d3efd25793211a10f42c0c5e5ada8b21341802a80e6b"
  },
  "executionPlan": {
    "model": "gpt-6-astra",
    "reasoning": "high",
    "reason": "귀환은 신원 확인으로 끝나지 않으며 가족에게 과거 생활을 재현할 의무를 부과할 수도 없다. 개인의 자율성, 가족의 누적 손실, 기존 대기자의 형평을 같은 지원예산에서 다뤄야 한다.",
    "comparison": "11참모·종합과 단독 결정은 같은 입력·모델·추론 강도를 사용한다."
  },
  "premises": [
    {
      "id": "FSP-DEF-PERSONNEL-03-P1",
      "kind": "합성 설정",
      "text": "장기 실종 상태였던 전역 대상자들의 신원이 독립 절차로 확인되어 귀환 지원 신청이 접수되었다. 일부 가족은 이미 거주와 돌봄 관계를 새로 형성했으며 신원 확인만으로 재산이나 동거 관계가 복원되지는 않는다."
    },
    {
      "id": "FSP-DEF-PERSONNEL-03-P2",
      "kind": "합성 설정",
      "text": "위원회는 기본 의료·생계 지원 외에 2년간의 추가 지원을 정할 수 있다. 같은 예산으로 독립주거 지원을 넓히거나 가족 지원과 조정을 강화할 수 있지만 둘을 모두 최대 수준으로 제공할 수는 없다."
    },
    {
      "id": "FSP-DEF-PERSONNEL-03-P3",
      "kind": "합성 설정",
      "text": "귀환자 대표는 가족 동의를 지원 조건으로 삼지 말라고 요구하고 가족 대표는 자신들이 감당한 돌봄과 생활 변화를 인정해 달라고 말한다. 기존 지원 대기자는 새 지원이 자기 주거 배정과 상담 순서를 늦출까 우려한다."
    }
  ],
  "options": [
    {
      "id": "O1",
      "label": "귀환자 독립주거 중심 지원",
      "tradeoff": "가족관계와 별개로 자율적 생활을 시작하게 하지만, 가족의 누적 돌봄 부담을 다루는 자원이 줄고 다른 주거 대기가 길어진다."
    },
    {
      "id": "O2",
      "label": "가족 병행지원과 조정 중심",
      "tradeoff": "귀환자와 가족의 적응 부담을 함께 다룰 수 있지만, 동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독립주거 선택 폭과 지원 속도가 제한된다."
    },
    {
      "id": "O3",
      "label": "개인 선택형 정액지원 제공",
      "tradeoff": "각자의 생활계획에 맞게 자원을 쓸 수 있지만, 지역별 주거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전문 조정 서비스가 약해진다."
    }
  ],
  "unknowns": [
    {
      "id": "FSP-DEF-PERSONNEL-03-U1",
      "kind": "미확인",
      "text": "귀환자별 독립생활·가족접촉 선호와 필요한 지원 수준"
    },
    {
      "id": "FSP-DEF-PERSONNEL-03-U2",
      "kind": "미확인",
      "text": "가족들이 동의할 수 있는 관계 조정의 범위"
    },
    {
      "id": "FSP-DEF-PERSONNEL-03-U3",
      "kind": "미확인",
      "text": "정액지원만으로 안정된 주거를 구할 수 있는 지역별 여건"
    }
  ],
  "watchQuestions": [
    "결정 권한과 책임을 누가 갖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안보·권리·생존의 손실은 어떤 당사자에게 돌아가는가?",
    "어떤 독립적 확인이 들어오면 결정을 다시 열 것인가?"
  ],
  "materials":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RIGHTS",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배경 문서",
      "sourceId": "DEF-MISSING",
      "usage": "주제와 제도적 질문의 배경. 사안의 미래 사건·수치·기술 실현을 입증하지 않는다."
    },
    {
      "kind": "상징·해석 프레임",
      "title": "귀환한 오디세우스",
      "text": "돌아온 사람에게 공동체는 어떤 삶을 돌려주어야 하는가?",
      "usage": "창작자가 선택한 탐색 관점. 초자연적 진위나 특정 선택지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
    {
      "kind": "가치·규범",
      "text": "선택지의 편익과 대가는 서로 다른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어느 손실을 수용할지는 미정이다.",
      "usage": "결정자가 논증할 대상이며 자료 제작자의 결론은 없다."
    }
  ],
  "sourceReferences": [
    {
      "id": "DEF-RIGHTS",
      "title": "OHCH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rl": "https://2covenants.ohchr.org/About-ICCPR.html",
      "published": "1966 / 2026-09-09 열람",
      "scope":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비상사태에서의 권리 제한을 다루는 규약 원문. 비상사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과 권리 보호의 경계를 검토할 배경이다. 가상 국가의 국내법이나 개별 제한의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id": "DEF-MISSING",
      "title": "ICRC · Missing persons and their families",
      "url": "https://www.icrc.org/en/document/legal-fact-sheet-missing-persons-and-their-families-updated",
      "published": "2023-11-15 / 공식 소개 확인",
      "scope": "ICRC의 법률 자료 소개는 실종 예방, 가족이 운명과 소재를 알 권리, 관련 당사자의 정보 제공과 조사 책임을 다룬다. 전후 기록 보존·가족 지원·진실 규명의 질문에 연결한다. 가상 실종자 명단이나 유전자 감식 결과를 입증하지 않는다.",
      "kind": "배경 문서"
    }
  ],
  "responseRequest": [
    "지금 내리는 결정과 효력 범위",
    "선택지와 수용하는 손실",
    "행동 전 조건·중단 조건",
    "결정을 다시 여는 관측 이정표",
    "미해결 가정·반대 의견·확신",
    "주장별 뿌리: 설정·배경 자료·추론·가설·가치·상징의 구분"
  ],
  "tags": [
    "국방·전쟁",
    "병역·복무·돌봄",
    "병역·복무·돌봄",
    "미래"
  ],
  "packetHash": "d1583269e0f7e3cb266bcc4f5e4890a212d08959097fb23013bbe167212cb78d"
}